○위원장 서금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진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진복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2012년도 결산 집행률이 76.1%에서 이번 집행률은 92.5%로 그래도 굉장히 알뜰하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보입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률이 100%가 되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해서 이월금이라든지 아니면 잔액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92.5%의 집행률을 보였다는 것은 참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예산현액이 34억6,900인데 지출액이 32억800으로 집행잔액이 2억6,1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아까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여비라든지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이런 통계 목을 보면 아까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 목을 205-03, 205... 이렇게 통계 목을 분명히 세웠고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했고 단위사업명도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쪽에서 그냥 편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3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의회의 국내여비와 전문위원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을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처장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까 국내여비 2,200만원 중에서 남은 것, 사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의회를 방문해서 서로 교류할 필요성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개인적 비용으로 가시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갈 때는 모든 편의가 다, 공통경비가 됐건 어떤 비용으로 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실 때에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비용 면에서 부담을 좀 더 덜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사운영비에 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푼도 쓰지를 않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꼭 평일보다도 적당한 시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가까운 우리 지역의 산행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떠한 등산로를 가봐서 문제점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우리 운주산이 세종시의 대표 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시절에도 몇 번 건의해도 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운주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특히 겨울에는 더 안 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크게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올라가서 첫 번째 정자에서 조금 한 100m 정도 가다 보면 높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데가 아주 굉장히 불편합니다.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그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과거에 어떠한 정자터를 딱 이렇게 네모지게 해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철로다가.

거기를 내려가는 부분이 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고 나서 그 정상을 가면 돌아서 가는 부분의 비탈길이 위험하니까 과거에는 끈으로 이렇게 매어놓았는데 지금도 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타 지역 가면 말이에요, 등산로 정비가 잘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전부 계단으로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관내뿐만 아니라 금이성 같은 데도 한번 올라가 봐서 문제점이 뭐가 있고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좀 도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안 세우니 만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안 세웠으면 그 예산을 필요한 다른 데 쓰는데 세워놓고 쭉 놔뒀다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안 세우니 만도 못하다 그겁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런 데라도 견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곳들도 한번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산이.

1년 동안에 우리가 몇 명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5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운용, 건전재정 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도 다른 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의원님들 국내여비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은 안전행정부에서 온 지침인가 뭐에 준용을 해서 여비를 주는데, 산출기초가 있어서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준용 안 하지요?

○위원장 서금택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먼젓번에 회의를 가는데 의회 차를 타고 가니까 교통비 그러니까 거마비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기서 식사를 카드로 1만원어치 먹었다, 2만원어치 먹었다 하면 카드 끊은 것을 제출해서... 지금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요?

○위원장 서금택 일반직공무원들은 내가 1만원어치를 먹었건 2만원어치 식사를 하건 3만원짜리 식사를 하건 간에 우리 산출기초에 의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 배려차원에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편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 의회사무처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카드 주고서 “가서 점심식사 하고 싶으면 끊어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귀찮더라도 의원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진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