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1-2생활권(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2생활권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병합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드릴게요.

위탁 범위 내용에서 개시일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어요, 생활폐기물도.

대부분 그게 2년하고 3년, 5년 다른 위탁기관 하다 보면 그거 갖고 몇 년이 좋냐는 걸 갖고 많이 했는데 이거 두 가지가 다 2년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3년 아니면 5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데 특별히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다른 시설 같은 걸 5년으로 할 때 그분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뭐가 있나요?

비용이 자꾸 올라갈 수 있다든가 이런 장·단점이 서로 있는데 지난번에 뭘 하나 위탁할 때 3년을 5년으로 바꾸고 전에 그런 예가 있어서 그 장·단점을 많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2개가 다 2년이라서.

○이경대 위원 소장님 판단은 5년보다는 2, 3년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죠?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한 5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2년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성실치 못했을 때는 계약 해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한 번 맡아 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계약 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한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전동생활폐기물시설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죠?

○김선무 위원 그분들이 또 건설했고.

○김선무 위원 기술노하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김선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 생각되는데 첫 번째도 그럼 2년 동안 위탁경영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과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지금 대략 19억으로 되어 있네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전동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룡건설산업인가요?

○김선무 위원 지금 계룡건설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조건 하에 계룡건설도 잘 해왔습니다만 더 여러 가지 협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김선무 위원 계약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과 여러 그런 사항은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계룡건설이 그럼 정해진 건 아니네요?

○김선무 위원 예, 그럼 잘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보면 한 8억여원의 위탁금액이 돼 있네요?

○김선무 위원 이것이 1년 운영비입니까, 2년 운영비가 아니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4억씩 보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8억...

○김선무 위원 1년에 11억?

○김선무 위원 여기 위탁금액은 8억3,700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6쪽에 보면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하고.

○김선무 위원 수익을 뺀 11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이용료를 포함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는 2년에 한 8억3,000 정도 소요될 것이다?

2년이 아니고 1년에.

○김선무 위원 여기가 현재 그럼 이거 입찰하는 건 아니죠?

업체가 제안서를 내서 선정하는 거죠?

○김선무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김선무 위원 이런 건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 기존으로 있는 업체 없죠?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가본 적이 없어서 시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의원님들 계시니까 좋은 말씀 하실 걸로 알고,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나요?

○김선무 위원 수영장 운영 안 한다고 저번에 임태수 의원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계시니까 오늘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용역을 해서 이 수치들을 뽑으셨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용역 한 것에 보면 ’14년도에 418명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1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어요.

2016년에는 1,971명 정도 예상인원을 잡으셨어요.

2014년도 418명 잡은,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게 418명으로 나왔는데 이 조사대상 지역을 어디로 한 거죠?

○안찬영 위원 ’14년도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418명 가수용인원이라고 조사됐다는 건 사실 본 위원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용료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주변시설하고 유사규모시설 1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월 이용료가 4만원 잡혀 있고 "유사규모시설" 해가지고 충주스포츠센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수영장이 6만원, KT스포츠센터 8만원 잡혀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종시 명동초등학교 평생교육원인가요?

거기에서 위탁관리는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월 수영장 사용료가 한 45,000원 선 되는 것 같아요.

월 가용인원이 한 700명에서 600명 사이 정도, 시설의 규모가 그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답니다.

25m 6레인이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여기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700명이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실제 운영하면 월 45,000원을 받으면 수익 구조가 거의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조금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연 평균을 내면 거의 비슷하게, 물론 위탁시설이 아닌 그냥 소위 말해서 자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 외에는 사실 수익 창출할 이윤은 없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민간위탁시설에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민간투자금이 들어가고 민간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원 수가 한 1,6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회원 수 1,600명이 전체 시설, 그러니까 헬스, 수영, 에어로빅, 풋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수를 말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는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1,970명이요?

○안찬영 위원 1,970명이죠, 197명이 아니고.

○안찬영 위원 지금 금액을 68,000원 월 강습료를 여기 용역검토에서 잡으신 금액이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공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부분, 당연히 민간위탁기관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민원인들이나 이용자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수질의 오염상태라든지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써놓으셨습니다만 공익성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아까 주 1회 하신다고 했죠?

○안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공무원 분만 계속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분기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시의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 분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같이 대동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대상자를 코오롱스포렉스나 현대스포츠, 제가 알기로도 이런 업체들은 위탁기관업체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상위 클래스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우수한 시설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이 조금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과하게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 금액을 주민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장점, 또 유지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놓고 협상을 하실 때 최대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성 강화하는 부분하고, 서비스의 질 문제, 그리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은 대화를 해서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주셨으면 합니다.

○안찬영 위원 폐기물시설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폐기물시설이...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잠시만요.

폐기물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은 아름동 스포츠센터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2생활권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시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기 생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전기 생산이 200㎾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1일 생산량인가요?

○안찬영 위원 1시간인가요, 1일인가요?

○안찬영 위원 1일입니까?

○안찬영 위원 발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주목적이 쓰레기 소각 쪽이죠?

○안찬영 위원 이게 폐기물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지난번 5월경에 그쪽 해당 폐기물시설이 점검기간이라고 해서 1달인가 1달 반 정도 가동을 멈췄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공무원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솔동 옆에 있는 가람동에 있는 폐기물 연료화장으로 쓰레기가 좀 많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쪽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지 않고 바로 태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들이 혼합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악취가 좀 많이 났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해당 폐기물장 같은 경우에 검사하는 기간을 굳이 여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계획을 잡으셔서 올해부터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찬영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안찬영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동에 있는 폐기물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류에 상관없이 바로 태워버리는 소각시설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들을 특수한 목적이 있는 저런 연료화장 같은, 한솔동 옆에 있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연료화 폐기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일반쓰레기들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설비 효율성도 떨어지고, 악취는 그만두고라도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크린넷시설 집하장에서 다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쪽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고 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레기를 한쪽으로 몰아준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네, 가까운 시일 안에 본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