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6월25일까지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조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은 상반기 추진사항, 앞으로 하반기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소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전체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페이지수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53쪽에 보면 전체 실과 국을 통틀어서 시장 공약사항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토털 정리하시고 추진내용들을 점검하시는데요.

이것을 묶어서 그냥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한테 자료만 이렇게 주셨지만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구성하고 진행하면서 시책구상과 공약 추진상황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나 발행한 책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서...

○박영송 위원 책자는 안 만드시나요?

○박영송 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실·국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공약사항을 기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저희도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이 자료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려 놓고 비밀로 할 일도 아니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해서 책자로 배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약사항 중에 기조실에 포함된 사업인데, 구도심재생사업이 있어요.

구도심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홍익대나 고대, 영상정보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평리 공원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남, 부강, 전의, 장군면 등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도심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구도심재생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지금 위원회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증인으로서 협조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퇴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 봤거든요?

○박영송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도심 재생사업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사항이에요.

(선거홍보용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제가 깊숙이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대부분 공약사업들이 시장에 반영되어서 많은 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모델 명품세종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사업 내용 중에 구도심재생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조치원읍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각 실·국뿐만 아니라, 이게 씨줄과 날줄이 있는 거죠.

각 실·국별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읍·면별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균형발전계획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 용역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국뿐만 아니라 각 읍·면과 관련된 용역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게 올해 10월에 나오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전에 그 용역에 반영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읍·면에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박영송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해 주셔야죠.

○박영송 위원 사실은 구도심재생사업과 각종 개발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박영송 위원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압축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발사업 같은 것 말고요.

무슨 도로개설... 이런 것 빼놓고,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각 면 단위의 어떤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어쨌든 실장님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죠.

○박영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약 중에, 물론 기조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경제산업국 일이지만 국가정책전문대학원 설립 관련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조치원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영송 위원 저도 지금 이것을 쭉 정리한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좀 알겠는데.

55쪽 43번입니다.

사업 자체는 공약집을 봐도 그때 이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에 관련되어서 국가정책전문대학원 설립을 조치원에 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정리해서... 정리해서 주신 게 이것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실·국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스크린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조실장님 일이시니까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답변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에서 쭉 보면, 53쪽을 좀 보세요.

보면서 전체 추진내용을 보면 114건에 예상사업비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따져보면 1조2,170억5,900만원이네요.

그리고 그중에 예산 확보액이 4,219억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4,219억이라는 말이 올해 확보한 예산이라는 건지, 아니면 작년부터 세종시출범한 이후로 계속 확보해왔던 예산인 것인지 그게 조금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어떤 거죠?

○위원장 장승업 그런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박영송 위원 뒤에서 담당 과장님들은 빨리 빨리 쪽지를 주시든지 얼른 하세요.

그것은 눈치껏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해왔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2013, 2014년 합친 예산이라면 지금 한 4,300억이라는 말이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올해만 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900억, 6,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1년 예산의 절반이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포장했다는 얘기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시장 공약사업들이 어떤 신규사업들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이 계속 시장사업으로 이렇게...

○박영송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장 공약사업이 건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시 보면 몇 십조, 몇 백조예요.

이런, 특히 개발사업 관련해서 건수, 예산 부풀리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에 들어가면 사실 안 되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성과 부풀리기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2년에 4,300억 정도 했는데 우리 1년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경상적인 사업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성과 부풀리기 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 배제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들을 압축해서 진행하는 것을 기조실에서 자료도 계속 수집하고, 진행상황도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이게 지금 예상사업비가 우리 예산규모와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 관련되어서 정리를 다시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대답 못하신 것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35쪽을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35쪽을 보시면 우리 기조실에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발주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본예산, 추경... 이게 다 혼재되어서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추진사항이라고 하면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내용을 보면 몇 개 빠진 용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편성을 했고 의결을 가졌는데 여기 자료가 다 빠져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사업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분명히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을걸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다 빠져있죠?

이 자료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박영송 위원 미래부에서 했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줬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도 어쨌든 소관 사항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몇 군데가 빠졌어요.

자료를 잘 해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박영송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올해까지 쭉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즈센터라든가 세종개발공사 관련된 타당성 용역도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들은 내용이 전부 다 빠져있어요.

내용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발주를 안 했어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봤으면 여태까지 진행된 사업 관련해서 “이러 이러한 용역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네, 다시 해주세요.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세종시출범백서 발간 용역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계약이 체결되었나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보면 체결되는 것으로 안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체결이 되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업무보고에도 체결된 것으로 써 있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것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해 오시고요.

한 가지, 제가 여기에 쭉 용역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든가 이것 말고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주신 책의 35쪽과 36쪽을 쭉 보시면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확충방안용역, 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제 완료가 되었죠, 이 중에서 의회에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한 것은 무엇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박영송 위원 다 완료를 해놓고 보완이 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연초에 이미 완료된 사업들도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의결했어요.

의결을 했으면 이 용역 결과물을 보고 이 용역 예산 편성이 계획이 잘 되었는지, 편성이 적정한 건지,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성이 제대로 있는 건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피드백이 되어야죠.

○박영송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결과물 제출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박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소관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시계 보고 할게요.

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5분 질의라든가 시정질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는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안하고, 또 하나는 시정협력에 대한 정책기구를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본위원이 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부유 위원 지금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누구요?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 만나서 얻은 성과는 뭐가 있나요?

○김부유 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부유 위원 많이 이해하게 된다고요?

○김부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어느 정도로 내용이 진척이 되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재정자치권하고, 재정특례법하고, 자치권 확대하고, 또 의원정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재정특례법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이해찬 의원실하고는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 지방자치권 관련해서 행안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의원정수 문제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런 정도의 의견교환은 되지 않았나요?

○김부유 위원 다 되어있어요?

○김부유 위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해찬 의원님하고 나눈 대화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특례 문제죠.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어서 일정 부분은 현행 개정법률안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지방자치권 문제와 특히 세종시의회 의원정수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김부유 위원 그런 문제들을 설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 전체가 어렵다면, 이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기조실장님과 관련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수시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하고 비공식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도 수시로 통보를 해주시고 현재의 진척사항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개정법률안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해찬 의원님에게 저희가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실의 입장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양쪽 말씀을 다 들어봐야 일의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수시로 협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시정협력 정책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김부유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청 내의 기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시장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국회의원하고의 정책적 협력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시정발전이 되거든요.

국회의원 따로, 시장 따로, 그러면 시정발전이 되겠어요?

그런 간극을 메꿔 보자고 정기적으로 국회의원과 시장, 우리 의회가 포함된 3자 정책적 협의회를 갖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시장실인가 어디에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죠.

제가 이 제안을 했었던 이유는 시의회와 시청과 국회의원이 다각도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하면서 대안점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자고 시정협력 정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간담회는 시청 측에서 누가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하고 시청측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세 분이 참석하고, 이게 간담회입니까?

이것은 간담회가 아니에요.

이런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고유한 나름대로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장, 부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세 분이 참석하면 시청에서는 몇 분이 참석한 거예요?

○김부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좋은 제안들을 한 겁니다.

시정질문에서 제가 한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이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이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좋지 않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였다는 얘기죠.

시장 따로, 의장 따로, 시의회 따로, 시청 따로, 국회의원 따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어떻겠어요.

불신감이죠.

행정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바로 이런 불신감들을 해소해 보자고 우리가 시정협력 정책기구를 만들자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바로 상호 협력관계입니다.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속 정당이 다 달라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되어 있고, 또 시장님도 새누리당 소속이고, 반면에 국회의원은 또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불협화음이 다분히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겁니다.

바로 이런 불협화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타개책으로 시정협력 정책기구를 만들자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아직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조실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부유 위원 건의요?

○김부유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김부유 위원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치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협력 정책기구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에서 각종 위원회 엄청나게 많이 만들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시청 측과 시장님과 시의회, 국회의원, 세 개의 기관이 상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김부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53쪽에 군부대 이전 문제, 54쪽에 은하수공원 주변마을 지원 확대하고, 55쪽에 최첨단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56쪽에 쌍청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 군부대 이전 문제, 항공부대 이전 문제요?

이것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있었던 6대 의회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5대, 4대, 3대... 아마 연기군의회가 생기고 나서 계속 이 항공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각각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약추진상황을 보니까 ‘정상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뭐가 정상추진이라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실장님, 공약사항에 ‘정상추진’이라고 나와 있다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 연기군의회 때도 하던 얘기예요.

그 당시 연기군에서 유한식 시장님 전에 전임 군수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고도제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의회에서 이착륙 각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무슨 정상추진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무슨 추진이에요?

연기군수 때부터, 연기군의회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새삼스럽게 이것을 시장 공약사항에 넣어가지고 “군부대 이전”, “항공부대 이전부지 선정 및 이전부지 개발”, 자, 사업개요가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뭐 하나 진척된 게 있으면 말씀해 줘보세요.

어디에다 항공부대를 이전 부지로 선정했고, 이전 후 부지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김부유 위원 국방부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연기군 때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항공부대 이전부지 선정 및 이전 후 부지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항공부대 이전부지 선정했어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장관이 이것을 할까 말까 한 것을... 시장님이 직접 국방부장관과 면담해 봤어요?

○김부유 위원 몇 번 하셨어요?

○김부유 위원 1번 하셔서 어떤 성과가 나왔어요?

검토해 보겠다, 그 얘기죠?

○김부유 위원 검토해 보겠다... 본위원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검토해 보겠다”는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공무원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방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공약사항에다가 ‘군부대 이전’을 넣어가지고, 마치 제3자가 볼 때는 항공부대 이전부지 선정하고 이전 후 부지개발에 대해서 ‘정상추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것도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만나줬을 거예요.

연기군수 때는 만나주지도 않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국방부장관 한 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이전해 달라.”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의례적으로 “아, 시장님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전부지 선정하고 부지개발에 대하여 마치 정상추진 한 것처럼 시민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정상추진’이 아니라 ‘부진’으로 넣어야죠.

계속 건의만 하는 상태 아닙니까.

뭐 하나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없는데 정상추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과가 있을 때.

현재로써는 아무 성과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쉽고 어려우니까 건의만 한 것이고, 국민권익위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강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김부유 위원 국민권익위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면 되죠.

그게 뭐가 정상추진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상추진’이 아니라 ‘계속추진’ 혹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지, ‘정상추진’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 항공부대가 금방 이전하는구나, 이전할 수 있겠다.”라고 시내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전혀 아닙니다, 이전 계획 없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의회에서 노력을 할 뿐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정상추진이라고 말하면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 선거에서 또 유한식 시장님이 “내가 낸 공약은 다 지금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하고 또 거짓말 할 겁니까?

그때도 이것을 또 공약사항으로 내걸어가지고 또 추진하겠다고 할 겁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공약사항을 이렇게 거짓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짓말이죠.

○김부유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항공부대 이전부지 선정 및 이전 후 부지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또 말이 바뀌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기반마련 뭐 했어요? 어떤 기반을 마련했어요?

○김부유 위원 그게 기반마련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죠,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해 오던 일을 마치 세종시장이 새로운 공약을 내걸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인 양 포장한 거죠.

○김부유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시장 공약사항에 “은하수공원 주변 및 마을지원 확대”해가지고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지원 확대” 이렇게 공약사항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은하수공원 옆에 마을 있어요? 마을 없죠?

○김부유 위원 마을도 없는데 무슨 마을 주변... 이게 공약 맞아요?

어떤 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표 하나 얻어보자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공약을 만든 겁니다.

은하수공원 옆에 주변마을이 없는데, 주변마을이 없으니까 예산도 예상사업비도 없고, 예상확보액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를 보면 ‘완료’로 되어있어요, 추진사항을 보면.

뭘 완료했다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어떤 걸 완료했다는 거예요?

아, 은하수공원이 공원묘지니까 유령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유령마을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완료했다고 표시한 거예요?

○김부유 위원 자세히 알아보실 것도 없어요.

거기 마을이 없어요.

마을이 없는데 무슨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장공약사항 완료사업이라고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부하고 오는 분들이고, 저 여기 토박이입니다.

이 지형 잘 알아요, 동네 잘 알거든요.

거기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고 있는데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특별자치시 시장님 공약사항에 넣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마을을 지원한다고 하고 완료했다고 하고, 이것 삭제하세요.

실장님, 잘 알아보시고 삭제하세요.

○김부유 위원 여기 마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5쪽에 44번 ‘최첨단 종합병원 유치’, ‘첨단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복지 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김부유 위원 서울대 병원 유치했어요?

○김부유 위원 서울대 병원을 유치했어요?

○김부유 위원 어떻게 유치하셨어요? 서울대 병원 어디 있어요?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죠.

제목만 보면 ‘최첨단 종합병원 유치’, 서울대 병원이 종합병원입니까?

○김부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약사항을 보면 우리 세종시에, 세종시인지 조치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최첨단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내걸었어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최첨단 종합병원 어디다 유치했어요?

○김부유 위원 서울대 병원 유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종시립의원을 만들어서 시립의원에 대한 위탁을 서울대 병원 측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첨단 종합병원 유치’라고 둔갑이 되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뭔가 제목하고 내용하고 잘 안 맞죠?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이따가 제가 발언하는 것을 제한하실 것 같아서, 빨리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김부유 위원 제목하고 내용하고 정상추진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최첨단 종합병원 유치한 것 없어요.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나마 달랑... 좋은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려서 세종시립의원을 만들어서 시립의원을 서울대 병원 측에 위탁 관리를 맡겨서 거기서 의료진 몇 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종합병원 유치’라고 하고 ‘정상추진’이라고 둔갑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최첨단 종합병원으로 어떤 병원들이 내려오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 그 계획이 뭐냐고요.

정상추진이라고 나왔으니까 정상추진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병원들하고 협상을 해서 현재 그 병원들이 내려오기로 했다.” 이게 정상추진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네, 어떤 병원들이에요?

○김부유 위원 그 병원들이 어떤 병원들이냐고요.

○김부유 위원 그것도 보안사항인가요?

○김부유 위원 현대아산병원?

○김부유 위원 의향만 타진하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정상추진’이 아니고 ‘계속추진’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순조롭게 잘 되었을 때를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을 때를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의향만 전달한 것 가지고 정상추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을 마치 완료한 것처럼 시민들이 볼 때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인 제가 봐도 잘못 이해가 돼요.

○김부유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무언가 매끄럽게, 순조롭게 잘 나갔을 때 정상추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안됨추진’, ‘불발’, 이렇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기 공약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할 때는 명확히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 자꾸 혼란스럽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56쪽에 65번입니다.

‘쌍청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 혹시 아세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그 사항은...

○김부유 위원 마지막이니까 이것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소관사항에서 별도로 하세요.

○김부유 위원 소관사항은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이게 쌍류·청나리예요.

연서면에 있는 쌍류·청나리 종합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상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쌍·청이 제 고향 동네예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쌍청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상추진’으로 나와 있네요.

왜 그런 거죠?

○김부유 위원 이것 내용 자세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넣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기본계획 수립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그쪽 마을에 계신 주민들의 이견이 팽배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이게 공약사업을 여기에다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넣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려 깊게 이런 자료들을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김부유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2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가지는 작년도의 시정질문 사항인데,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이거든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조치원읍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었는데 시청과 교육청이 내년 말이면 예정지역으로 다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북부 지역에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을 한다면 예정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남북과 동서 간에 옛날의 연기군과 청원군, 공주시 장군면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도시가 예정지역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히 되어야 됩니다.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이 지금 예정지역과 충북 오송 또는 대전하고 우리 세종시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항입니다.

북부지역이나 동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는 저기 될는지 몰라도, 교통,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 지금 예정지역에는 학교가 스마트교육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완벽히 되어서 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문화체육시설, 지금 예정지역에는 문화시설이 별다른 시설이 아직 신설이 안 되었습니다만 문화나 체육, 모든 시설이... 여가 시설 같은 것도 되어야 되고, 또는 주택, 주택도 조치원읍을 실장님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조치원의 주택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요즘 무슨 붐을 탔는지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예정지역 외의 읍·면지역에는 전부 원룸, 다가구주택 신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주택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게 아파트하고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그런 주택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한 기업이 유치되어야, 인구유입이 되어야 세종시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학현 위원 여기 보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과업지시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김학현 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세종비즈센터, ICT센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게 커버가 안 됩니까?

○김학현 위원 그것은 일부가 되는 사항인데, 이 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해서 하는 겁니까, 1번 끝나면 5년 동안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5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5년 동안 이것 한번 하고 딱 끝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시행계획은 1년씩 끊어서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이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제대로 좀 계획이 되어있는지도 한번 챙겨주시고, 35쪽에 보면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주셨는데, 학술연구용역 발주 및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된 것이 몇 건 있네요.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인가 있고 한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간략히 1장에서 2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목표는 뭐고, 사업기간은 언제고, 소요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고, 기대효과는 뭐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해서 이게 용역비고 예산 관계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소요액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 예산액하고 해서, 우리가 25일까지죠? 이번 주 21일까지는 세밀히 작성을 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의 적정성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 주로 여쭤볼 테니까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시장 공약사항에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보면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가입’도 있고, 북경이나 푸트라자야 교류·협의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푸트라자야는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가는데 북경과 교류협력을 했을 경우에, 어떤 목적에서 어떤 것을 기대해서 북경과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지만 물론 북경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가장 큰 도시다 보면 우리가 물론 배울 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이라고 하니까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꼭 청소년, 대학생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시와 중국에 있는 다른 유관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볼 때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경은 물론 엄청나게 큰 도시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세종시와 북경시 양 지자체 간 교류를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북경시에서 우리 세종시와의 교류관계를... 물론 동등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우리와의 교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 차라리 그렇다면 북경이 아닌 중국에서 굉장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더 찾아봐서 작은 자치단체지만 내실 있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교류라든가 이쪽 파트는 북경도 좋습니다만 기왕지사 교류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북경보다는 현재 새롭게 개발되는, 우리 세종시가 또 새롭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는 중국의 여타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북경 동북부 쪽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전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타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경.

제가 가본 결과 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두루두루 그 지역을 살펴보고 그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상을 3차원의 영상으로도 봤고요.

또 그분들의 포부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세계 최대의 습지에서 낚시조차도 못하게 엄격하게 환경보호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교통 내지 모든 것을 아주 먼 계획을 잡아서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한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온통 그 지역은 석유가 나오더라고요.

가면서 보면 집집마다 거의 한 집 건너 두 집 이 정도로 석유시추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있는 그런 데하고도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거기도 초창기거든요.

서로 간에 교류할 때 동질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북경도 좋지만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할 필요성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벨트 연계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해서 사업이 사이언스비즈프라자 구축·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5월3일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용역이 완료되었는데요.

글쎄,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쭤봐야 될지 이따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연구용역만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용역 내용은 지금 주신 자료에 있죠?

○김정봉 위원 대략적인 내용을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미래부에서 한 것인가요?

○김정봉 위원 이따 제가 다시 소관 균형발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미래부 분들도 되게 웃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렇게 용역에서, 내용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월 초에 시한을 잡고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전시에서... 얘기 들으셨죠?

○김정봉 위원 또 그런 진행이 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업무협약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7쪽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세종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주요기능에 시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김정봉 위원 자료는 1번만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렇게 1년에 2번씩 하는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39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세종시 발전전략 추진 행사운영비인데요.

1,000만원을 세웠다가 안 썼어요?

○김정봉 위원 39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세종시 발전전략 추진’해서 행사운영비로 발전방안 수립 관련 회의개최 1,000만원을 세웠다가 안 썼고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정봉 위원 행사 미개최입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풀사업비로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풀비로 세웠습니다.

보셨죠?

○김정봉 위원 꼭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세웠는지요?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그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물론 예비가 있겠지만 이 외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쓸 사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의 풀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특히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난안전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의 예비비 성격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봉 위원 6,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금쪽같은 세금 6,000만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몇 분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20분...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 시정질의한 사항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군부대 시설 이전 촉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부대 시설을 옮겨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그러한 마인드를 조금은 바꿔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군부대 대체부지를 주어야만 옮길 수 있는 거지 대체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군부대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용수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물론 전주 35사단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를 해서 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 면적이 1억4,000만평 되나요? 한 1억5,000만평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강용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대체 부지를 사실 해서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축소하는 쪽으로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있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때문에 20∼30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책임자들이 여태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고도제한이 지금 항공학교가 전투부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서 헬기전용부대로 한다든지 하면 고도제한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 우선 당장 이 군부대를 옮겨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이 시기에 군부대를 자꾸 이전하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부대는 지금 32사가 밑에 국공리로 갔고, 지금 32사 자리에 훈련소하고 같이 겸해 있던 것이 훈련소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부지와 제한구역을 많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군부대 항공학교 이전 관계는 그야말로 고도제한 때문에 그러니 헬기전용구장으로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아마 그 제한구역이 반으로 줄 겁니다.

50% 정도 줄 거예요.

지금 13만평인가 그런데, 대충 알기로는 14만평인가 13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헬기전용구장으로 하게 되면 5, 6만평이면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고도제한이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사무소나, 기타 건건이 군부대에 허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축소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월하리에 있는 항공학교하고 보통리에 있는 비행장 있죠, 그것도 2개를 한번 축소해서 합쳐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런 저기를 사실 모르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벌써부터 우리 세종시의 그래도 내로라하시는 분들이 그것 추진을 많이 했었어요.

이전한다는 것은 대체부지 확보 때문에, 그리고 대체부지만 우리가 준다면 군부대에서도 OK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강용수 위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공학교, 전의에 있는 유류저장고나 탄약고, 그런 부대도 한번 좀 축소해서 해보자, 그리고 32사가 국공리로 갔기 때문에 현재 있는 505부대하고 같이 축소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리하고, 보통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데를 가보세요.

우리는 실제 가봤잖아요.

보통리비행장은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폐쇄해서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좋은 부지를 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예를 들어서, 서면 월하리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비행기가 인근 주택 위로 자꾸 비행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잠을 자다보면 자기 집 지붕 위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누구든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조금 피해 주기 위해서도 보통리 땅을 사가지고 군부대에서는 우선 주택지를 좀 피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비행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전혀, 이전 쪽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어느 천년에... 불가합니다.

○강용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가해요.

○강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를 누구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로 부딪치고 또 의원들이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시에서 하고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무조건 옮긴다고 하는, 누구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뭐 만나서 뭐하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보면 핵심포인트를 모르고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집어서는 모르고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내용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앞서서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그렇게 뭐든지 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가 되게끔 일을 추진한다고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신빙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솔직히 기획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 옮긴다고 책임질 수 있어요?

○강용수 위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용수 위원 장기적인 추진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위로 비행기가 떠다닌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군부대에 가서 건건이 인가를 득해서 하려니 이런 불편을 어떻게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25층까지 허가를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소급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무슨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천년에 자꾸 군부대 이전한다고 그런...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실장님, 천만의 말씀, 책임 못 져요.

○강용수 위원 내가 더 깊이 얘기 안 할게요.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나도 알고 있어요.

그전에, 사실 옛날에는 작전사령관 하나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국방부장관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만나고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진전된 거지 뭐 있어요, 사실.

국방부에서는 대체부지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대체부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확실히 해놓고 대화를 해봅시다.

아니, 대체부지 할 수 있느냐고.

○강용수 위원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봐요.

○강용수 위원 전주 35사단처럼 그렇게 재빠르게, 60만평 군부대 시설 부지를 가지고 전주에서는 150만평으로 2배로 해서 대체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전체 면적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억5,000만평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런 좁은 부지에서 대체부지 확보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책임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강용수 위원 또 제가 5분 발언 했던 조치원읍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등아 옮긴다고 하고, 또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옮긴다고 해서 지금 우리 조치원읍은 그야말로 공동화된다고 굉장히 고민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청을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도 못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시청이나 교육청, 법원, 경찰서,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옮긴다는 얘기만 했지 사실은 그 대책을 지금 하나도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치원읍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빨리 순발력 있게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시청도 그냥 막연하게 내년 말 쯤에 준공되면 이사 간다... 지금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이사를 갈 것이고 내년 말에 안 되고 후년 초에 준공되면 그때 가면 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 뭐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청은 LH공사에서, 건설청에서 이것을 신축하고 진행하고 준공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한 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의회예산 미확보로 이전 지연 예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써놓을 값어치나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못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은 내년 말까지 짓는다고 하고, 의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냥 손 놓고 뒷전에 있는 겁니까?

○강용수 위원 아니, 협의중이나 마나 이게... 여기 감사서류에 이것을 넣어놔야 할 그런 입장이냐 이거예요.

실장님 지금 시청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를 거론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재빠르고 순발력 있게 한다면 지금 의회청사도 설계도면하고 해서 의회에도 와서 얘기도 하고 할 입장인데 지금 누구 하나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강용수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 얘기 할 줄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내용은 다 써놓았네요.

‘의회예산 미확보로 이전 지연 예상’, ‘시청 활용방안 검토’, 내년 가서 이것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원 이전,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원실 및 사업소 배치... 그러면 나머지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조치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강용수 위원 우선 당장 시청 있잖아요, 그것 알아보세요.

지금 공정이 몇 %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도 한번 전부 다 검토해 보시고, 의회청사는 어떻게 되었으며 의회청사 설계도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브리핑도 해 주고, 시청만 준공되고 의회청사는 준공 안 되면 의회는 여기 남아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무책임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건의한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서류로 정식으로 건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용수 위원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감사라 하더라도 웬만한 업무는 사실 특출나게 나와 있는 것은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집행부에서 업무를 어떻게 순발력 있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항공학교 문제, 시청사 문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이것은 전부 소문은 다 났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대책이.

그 대책 빨리 수립해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통보해 주세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통보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죠, 보고사항이죠?

○강용수 위원 보고해 주세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적으로 잠깐만...

○위원장 장승업 잠깐 제가 얘기하고서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시장 공약사항 보고서라든가 일반 보고서, 이런 사업내용들이 사업명이라든가 사업개요, 추진사항, 업무추진실적, 이런 사항이 미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실적이라든가 보고자료를 주었으면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사항들이 모두 납득이 안 가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적이라든가 사업보고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1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 제안했었던 부분인데, 1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김부유 위원 지금 강용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시청사뿐이 아니라 시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을 그 당시에 시의회청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공사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시청사 같은 경우도 불과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김부유 위원 공정률이 2.8%라면 사실상 공사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은 또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시의회는 전혀 아예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현재 시청사를 지금 집행부에서 농정원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분야까지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진행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나 지금 시의회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회가 굳이 현재의 예정지역 내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물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전혀 세종시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 출마할 때는 세종시 잊지 않겠다, 세종시 꼭 챙기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종시청사도 현재 계획으로는 입주가 내년 말이지요, 그러나 또 가봐야 알죠.

그리고 그 당시 설계된 세종시청사가 지금의 기준으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부유 위원 작은 규모라는 겁니다.

시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안 한 시의회지만 현재의 설계도대로라면 기존의 시의회보다 더 커진 공간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광역시의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국가에서 대통령이 세종시 발전에 대해서 돈을 아끼고 싶다면 굳이 국비 확보하지 않아도, 예산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한 현재 세종시청사 일부를 시의회로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는 취지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확히 세종시의회청사 건립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보면 8조5,000억 속에 세종시의회동 건립 부분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김부유 위원 그 2가지 입장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정상적인 세종시의 출발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시와 시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시청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파일이라도 박아서 시청사를 짓는 모양새라도 보여주는데, 시의회는 지금 단돈 10원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시의회를 건립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그러면 물가변동률 운운할 것 없이 정부가 그렇게 돈이 없으면 우리 시의회는 기존에 떠나간 시청사 자리에다가 시의회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시의회는 어떻게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의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발을, 또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발을 원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었던 시정정책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의회가 상호협력적 관계를 삼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범정부 대응 대책을 세울 때는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다시 한번 시정정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시의회와 시청과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항상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우리 시의회와 항상 협력할 준비를 갖추어 주시고 또 함께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차제에 다시 한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국회의원, 또 유한식 시장님, 우리 시의회가 삼자다각구도의 협력적 관계를 빨리 유지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10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공통사항에 질의를 하나 못한 게 있어요.

페이지 47쪽,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실·국 전체를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좀 받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받아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처가 다 틀려요.

중소기업 관련된 기업, 이것과 관련되어서 전체 총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에서 하시고, 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또 같은 과지만 일자리정책계에서 담당을 하시고,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 이게 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 실·과, 실·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합동평가에 항목이 또 되어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제가 한번 일부러 쭉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중에 2012년도 구매실적하고 2013년도 구매계획에 쭉 보면 소관 담당 과가 4개잖아요?

그중에 왜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는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이 없는지요?

표로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그 2개 과는 없어요.

구매실적도 없고, 2013년도 구매계획도 없고.

왜 이렇게 되었죠?

○박영송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봤어요, 그쪽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한테.

작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상반기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부서별로 다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빼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균형발전담당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도 상당히 구매를 했어요.

하는 것은 잘 한 건데 자료는 굉장히 부실하게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분명히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4개 과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는 아직 자료가 없어요.

아마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도 정부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아시죠? 그 법에 의해서 매월 재활실적, 구매실적,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한테 통보해야 되고... 이런 의무적인 법적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구매사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만큼 특히 기조실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부서장들 이런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련되어서 협조 좀 해주시고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신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공통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사항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4개 부서를 2개 부서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셨고 또 의회 의원님들 신상에도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보면 공직자든 의원이든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언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하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사실 우리 세종시청, 즉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불화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협조적인 것보다는 비협조적인 게 많았고, 또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도 끊임없이 그런 말들이 공식적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간담회, 또 현재 이 자리를 통해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차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성립이 된 예산입니다.

아시지요?

○김부유 위원 스마트워크센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간에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첨예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단이 시작이 된 거고, 급기야 의원이 지역 시민들의 직접 의사를 대변하는 과정을 좀 폄하를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IT 관련 분야, 또 스마트 관련 분야를 본위원이 거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에 대한 폄하라고 볼 수도 있고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의회 의원 전체에 대한 폄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사과말씀을 하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사과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과말씀이 납득이 잘 안 가고, 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건지 그걸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건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기조실장님,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고 좋지 않은 일은 덮어두라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공무원 분들이 판단하실 때 그 능력 여부를 떠나서 다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오신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온 주민의 대표들한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각각의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의회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발언들, 특히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고 가는 발언들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그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의회로 보내준 겁니다.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짜리 예산 그 어느 것도 소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정책적인 결정들을 할 때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의원 상호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논리로 설전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민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시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세종시 걸음걸음에 더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저는 이따가 정보화담당관실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셔서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내용은 다 보셨지요?

○박영송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세종시 의원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내용을 보셨지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보화담당관한테 항의전화를 했고 담당관한테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스마트워크센터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 행복위에서 예산심의를 했고, 물론 전액 삭감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돼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수많은 문제의식과 지적사항을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개인적인 언사로 담당 공무원이, 그것도 사무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글쎄, 저는 그게 평소에 생각해서 담아뒀던 말들이 그냥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온 언사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언론으로 비쳐지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거고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오마이 쪽에서도 본사 입장에서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사과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영송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마이뉴스에 사과문을 발송하고 세종시장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마이에서.

그래서 아마 오마이 쪽에 이쪽 공보관실을 통해서 진행된 것은 하겠지만, 내일 공보관실을 하니까 더 자세하게 여쭈어보겠지만 일단은 사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과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어쨌든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직자 언론대응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은 담당 기자를 쫓아가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언론과 기자의 관계는 그것은 그것대로 한 축으로 간다고 치면 의회에 관련돼서 그렇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분명히 할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한 부분들이 없지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실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도자료에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사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의회에 관련돼서는 사과내용이나 해명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보도자료 안 보셨지요?

○박영송 위원 보셨어요?

○박영송 위원 의회에 관련돼서 해명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회의구성체를 마련하는 부분이 공식적이라면 공식적이지만 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행정복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전화하시거나 찾아갈 시간적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봐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충분히 사과나 이런 표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네, 전혀 없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미 기사는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사과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전체한테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기가 행복위이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이, 그리고 해당 소관부서의 담당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관 대 기관으로 본청이 우리 의회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가 그 공식적인 자리라고 치면 저는 적어도 시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부시장님은 오셔서 충분히 우리 세종시의회에 아주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바통을 제가 넘길게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사과하는 자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면 오늘 저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갑자기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선정호 행정정보담당 여기 계신가요?

○위원장 장승업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크게 파장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언론이라든가 민원처리 등 모든 분들한테 잘 대우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정중하게 해야 할 공직자가 이렇게 막말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까지 욕을 먹인다는 점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담당자가 실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또 시장님 등 여러 분한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직원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 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20분입니까?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 시간은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소관사항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는 2건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자료에 보면 64쪽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자료제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제안제도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조례가 있지요?

○진영은 위원 이게 모든 공무원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좋은 사항들은 접목을 해서 평가도 해 보고 피드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너무... 이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금년 1월7일자로 제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58건을 접수해서 총 채택 건수가 4건이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진영은 위원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또는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했지 않나, 좀 깊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표현이 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사무를, 사안을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뭔가를 알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여기서 서울, 부산까지 갔다 와도 아무 의식 없이 갔다 오면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출발지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갔다 오면 갔다 온 자료들을 무궁무진하게 머리에 입력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도 보니까 160건이에요.

그래서 6월달에 이제 심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자료 그대로 봅시다.

자료대로 보면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제안한, 이게 금년도 겁니까?

156건 접수했다고 돼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160건이면 우리 시민들로부터는 4건밖에 접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한번 보세요.

저도 조례를 늘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조례안이 돼 있어요.

아이디어제안이라든가 실시제안이라든가 공모제안이라든가 해서 여기 가지 종류의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 ‘1담당 1아이디어제안’ 공모전 진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몇 %가 여기에 참여한 겁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접수가 왜 156건으로 나오지요?

○진영은 위원 아니, 여기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정책반영”해서 그 밑에 보면 공무원 ‘1담당 1아이디어제안’해서 1담당, 그런데 우리 용어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계’라고 하나요, 과장 밑에 계장?

○진영은 위원 각 계별로 이게 1건씩 한 거예요?

○진영은 위원 우리가 156개 계인가요?

몇 개 계입니까, 팀 전체가?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156건을 접수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60건이 접수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156건, 주민이 4건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는 새로이 출범한 우리 세종시에 새로운 아이디어 접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통계는 안 뽑았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합니다.

저도 통계는 안 내봤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뽑아보세요.

여기에 자료가 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히려 15명이 하는 것만큼도 안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민간인들이야 강요는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강요를 못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많은 종류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를 하고, 여기 보니까 시상도 하게 되고 또 인사상 우대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기조실장님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면 많이 나옵니다.

관리청에서 관심을 안 주면 안 합니다.

자기에게 떨어진 업무 기안하기도 힘든데 이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과거 연기군 때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견문보고제라는 게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보고 느낀 사항을 시정사항이라든가 좋은 사항 모든 것을 하여튼 종류 불문하고 일주일에 1건씩 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요.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저는 보는데 관리자들이나 군수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관리자들이 관리청에서 좀 관심을 두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늘 다른 시·도 하는 것 벤치마킹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앞서가는 선제적 행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여기 조례에 보면 이게 부상도 주게 돼 있어요.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이고, 은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또 인사특전 주지요.

이게 잘 활성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작년 2012년도 1년 실적이 총 접수가 58건에 4건 채택됐다고 나왔어요, 4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연말에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인데 자료가 79쪽에 나오네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현재까지 얘기한 것처럼 SB플라자 이외에는 여기 논한 게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우리가 너무 소극적 접근방법을 택했다, 어저께 방송에 보니까 천안시도 SB플라자가 전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시작도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이 됩니까?

○진영은 위원 아니, 추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진영은 위원 세종시가 기능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된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마는 뭐 하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어요.

과연 이게 뭐냐...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능지구에 할 수 있는 게 SB플라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걸 공개를 못한다고요?

○진영은 위원 또 요새 언론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지요, 대전에?

○진영은 위원 정부에서 분명히 신동지구에는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한다, 둔곡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중이온가속기는 신동에 그대로 두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기초과학연구원을 이쪽 엑스포과학공원 내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제가 여기서 자세히 할 얘기는 아니고,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대전시야 자기네 지역에서 둔곡에다 둔다, 저쪽 엑스포공원에 둔다, 상당히 분분한 말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둔곡에 계획대로 있는 경우와 이쪽 엑스포과학공원으로 갈 경우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마 좀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진영은 위원 분석, 평가를 해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진영은 위원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벨트가 거점지구가 됐든 기능지구가 됐든, 아마 거점지구는 좀 낫겠지요.

기능지구가 3개 지구 아닙니까?

과연 과학벨트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딸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제가 보기에는 녹녹치 않습니다.

거창하지만 과학벨트의 열매를 과연 우리 세종시에서 얼마나 딸 수 있나, 이게 아마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과학벨트 특별법에 보면, 제가 법을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그 많은 조항에서 우리 기능지구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몇 개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과학벨트법을 개정해 달라, 예를 들어서 국제기능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세종시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하고 국제과학 그거하고 중복이 돼서 진짜 불필요한 경쟁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어떠한 특정사안을 정부에서 그 지역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것을 인근에 불과 한 3～4㎞도 안 되는 지역에다 놓고 같은 항목을 두고 이 법에서는 여기, 이 법에서는 여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것을 적정한 배분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우리 세종시법에서 정해 놓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법에서.

그러면 그런 것은 저쪽에서 좀 배제를 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추진이 됩니까?

○진영은 위원 (위원장에게)시간이 아직 좀 남았나요?

○위원장 장승업 네, 한 5분 남았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연 거점지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를 손에 잡히는 뭐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 이게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뭐 좀 만들 수 있나요?

과연 시에서 거점지구에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을 서류로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진영은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2가지만 강력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장소가 A지역으로 갈 경우와 B지역으로 갈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장·단점 비교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가를 좀 해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고 전망은 어떻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의원간담회가 됐든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신가요?

○진영은 위원 실장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손에 안 잡히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한 사항인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네요, 보시라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특히 우리 세종시 기능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세종시와 거점지구 관계인 서로가 경쟁적·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호환적 관계를 하라, 그런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셔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설치법 개정문제라든가 해서 같이 종합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과정에 “해 보는 데까지 해 본다”는 말씀은 안 해 봤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말씀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7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원도심 활성화 추진실적’해서 몇 가지 나열이 됐는데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은 균형발전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요?

○김학현 위원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조치원읍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유치활동 추진실적’해가지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이전의향 설문조사를 지난 2월달에 1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서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 163개의 기관이 다 참여가 된 상태에서...

○김학현 위원 거기에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기관이 20개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20개의 기관이 꼭 조치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세종시로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기관의 설명회를 지난 5월달에 했는데 앞으로 여기 20개 기관이 다 오는 걸로 그때 저기가 된 겁니까?

○김학현 위원 20개의 기관이 다 올 수 있는 의향을 밝힌 업체입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비즈센터 건립 추진’을 보면 개발방안을 제안했고 또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지난 3월달에 회의를 개최한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이 있었고 또 입주 희망기관 조사를 해서 5개의 기관이 오도록 그렇게 희망을 한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정책용역심의회도 4월달에 개최를 했고, 그러면 절차는 다 갖춰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만 수렴하면 되는데 이 건립 타당성 용역은 왜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건립 타당성 용역이 아니네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조치원읍 소재 공공기관 이전시설 활용방안’은 시청사라든지 교육청청사만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시청청사만 가지고 한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농정원과는 2월달에 아주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김학현 위원 확정은 아니고?

○김학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항공부대 관계는 오전에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정수시설 재활용 및 평리공원 활성화 추진현황’인데 지금 정수장이 지난 4월달인가 언제 폐쇄가 됐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원시설로써 재활용을 하는 건지, 또 일부 얘기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서 활용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관계는 하등의 관련이 안 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왜냐하면 그게 공원시설로 재활용이 된다면... 지금도 현재 공원이지만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면 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부지가 좀 넓고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돼야 되는데 현재의 그 시설 가지고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저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보니까 금년 말까지네요?

금년 말에 끝나면 어떻게 활용될 건지 상세한 계획이 나오겠네요?

○김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김학현 위원님 하신 것에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다 끝나고 나중에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특별법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가지고, 세세한 것은 저도 거의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김정봉 위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실무협의회에서 5번의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5번의 회의를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 공동 협조체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자료 81쪽을 보면 ‘미래부 동향’해서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조체제로 가고 있고 또 미래부에서도 금년 말까지 육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은 순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전시에서는 미래부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주일 내로 교류협력단계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대전시장의 의중을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같이 협의를 한 우리 실장님들 멤버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일단 먼저 제안을 한 거지요?

○김정봉 위원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로 가는 것을 일단은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찬반이 물론 있지만 대전시장 얘기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과학벨트 사업이 오히려 대전시 엑스포로 감으로 인해서 물꼬를 트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염 시장의 변이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만일에 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의 기초과학연구원이... 아시는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인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한테 참 좋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로 감과 동시에 그 빈 공간을 우리 기능지구에서 필요했던 산업단지라든가 사업들을 거기에 갖다 채워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기능지구에 있는 몫을 거점지구인 그곳으로, 우리 기능지구에서 사업할 이런 것들을 그리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능지구에 있던 것이 거점지구로 가고 거점지구에 있던 것이 엑스포로 가고 해서 이게 다시 다 재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천안, 청원, 세종 이 3개가 다 같이 공조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금년 말까지 이런 핑크빛 구상 속에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그네들이 말하는 과학벨트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실장님도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제조건을 대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거의 기정으로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혹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네,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 개정안 낸 것이 박완주 의원님이시지요?

그분하고 내셨는데 그 주 내용이, 아시잖아요.

지금처럼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아주 명확하게 산업, 사업화 지구로 하자는 게 가장 큰 골자 아니겠어요?

이 과학벨트 특별법상에도 9조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지구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그리고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그리고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접근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거점지구가 지금 둔곡·신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천안이라든지 오송·오창보다도 우리가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김정봉 위원 또 정주여건 같은 경우도 금강변이 바로 옆에 있고 BRT선은 대덕테크노밸리서부터 일차적으로 우리 세종시로 연결될 것이고, 또 마침 우리 예정지역 내에 대학연구단지가 바로 같이 붙어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이러한 지리적·산업적, 그리고 교통인프라나 정주여건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논리를 개발해서 미래부에 어필을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새 판 짜기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래부 주무부서에서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면 그네들은 이미 벌써 큰 틀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된 상황을 선제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서 각 항목마다 우리 메리트를 충분히 어필을 해서 3개의 기능지구 중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잘만 이용하면 청원이라든지 천안보다 우리가 더 좋은 기능지구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조체제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해서 국회를 통과하고 이런 것이 참 소박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소박한 생각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계속 트라이하시면서 또 저희들한테도 계속 자료를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과학벨트의 본사업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금 물꼬를 트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뒤로 빠지지 않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소소한 예산문제라든가 펀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 또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이니까 아직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통계조사 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68쪽입니다.

사실은 통계에 관련돼서는 우리 본청에서 아직 그렇게 그다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세종시 홈페이지에 가면 세종특별자치시 통계관 화면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박영송 위원 그것 보시면 내용이 있던가요?

○박영송 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화면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정보를 얻어갈 만한 게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계관 화면을 들여다보면 통계간행물과 통계DB, 통계소식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2012년 이전의 통계연보와 매월 말 기준 세종시 주민등록 통계를 제외하고는 게시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나의 지자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가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지자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대략 통계자료예요, 그렇지요?

그 지자체의 각종 통계자료를 한눈에 보면 그 지자체에 대해서 대략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도통 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현황이나 무슨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어디다 위탁해서 주는 것...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것 말고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자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비라기보다는 어쨌든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통계조사 같은 것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별로는 매년 사회지표조사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전 기조실장님한테도 늘 얘기를 했어요.

통계에 관련돼서 인력도 주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주무인력으로 좀 더 배치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매번 체크를 해서 세종시의 얼굴인 이 통계에 관련돼서는 좀 확실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나아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이제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2013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있던 각종 통계들은 적어도 내년 초에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야 돼요.

각종 주요 지표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고용, 인구, 사업체, 지역 내 총 생산, 자동차 수 등 각종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총괄하고 이것을 보기 좋게 게시하고 하는 것을 하반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게시물이 또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신경들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요.

○박영송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 통계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나오는 그 통계연보 있지요, 이것을 PDF 자료만 해가지고 압축해 놓은 것 빼고는 없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소팅하고 보기 좋게만 해도 통계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군이 세종시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누적돼 있는 것들이 그래프로 그려지든 도표로 그려지든 예쁜 이모티콘으로 그려지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세종시의 역사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단 말이지요.

○박영송 위원 이것 진짜 신경쓰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보충을 꼭 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주요 지표들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게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홈페이지 통계관 개선을 하면서 이것들이 제대로 빨리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을 꼭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통계에 관련돼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종시의 얼굴인 이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은 오전에 공통사항에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76쪽에 원도심 활성화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세종비즈센터 건립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비즈센터 건립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제안을 하고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쭉 잘 왔어요.

그런데 세종비즈센터 입주희망기관 수요조사가 4월달에 있었네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때 조사결과 입주희망 및 검토기관이 15개였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세종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가 있지요.

9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중에 8억은 임대보증금이고 1억은 운영비로 하고 또 다른 9억이 있지요?

그것은 일단 시설을 하고 매년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인지는 몰라도 그걸 임대를 해서 9억을 들여서 그 시설물을 구축하게 되면 영구히 사용해야지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종비즈센터 같은 것의 건립을 좀 더 가시화를 해서 속도를 좀 내서 그런 쪽에다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게 생략됐을 텐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또 말이 길어지고, 제가 10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실장님만큼은 제가 IT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자꾸 그것 갖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부유 위원 공감 안 하셔도 돼요.

본위원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꼭 여기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세종비즈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면서 이런 것도 함께 추진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면... 누구 건물 임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9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러면 계속 임대해서 임대비도 계속 나가야 되겠지요, 운영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요.

건물주가 올려달라면 또 올려줘야 될 테고요.

지금이야 어떤 건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원도심권 활성화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낫지 않았나, 꼭 이 세종비즈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를 어떤 원도심에다 할지,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정보화담당관실 할 때 할 테고요.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미리 생각을 하고 기왕에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것을 구축할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균형발전담당관실과 미리미리 좀 협의를 해서 새롭고 더 좋은 안들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하여튼 스마트워크센터는 정보화담당관실 할 때 제가 깊이 있게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서울대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가칭이지요.

세종시립의원 그 지역이 기존에 교육청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원 면적이 축소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안에 정수시설을 재활용해가지고, 정수장이 근·현대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해서 아마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게요.

현재의 그 정수장은 법적으로는 수도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것을 공원시설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는 없나요?

○김부유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면적이 그만큼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아마 일부에서는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공원 면적에 관해서 말씀 안 하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수장시설도 공원시설로 중복시설을 하면 공원 면적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공원시설이 줄어드는 만큼의 양도 이걸로 좀 확충이 될 것 같고, 또 기왕이면 수도시설하고 공원시설로 중복해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예산 투자를 한다든가 공원화 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김부유 위원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주는 우리 세종시립의원하고 또 이 정수시설을 공원 내에 편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연출시킨다고 하면 평리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공원화 사업에 따라서 더 예산을 투입할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 뒤에 균형발전담당관실 담당관하고 담당 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김부유 위원 그럼 그렇게 믿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본질의 하세요.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보충질의를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10분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우리 정책기획관실 관련돼서 거기에 담당이 6개 담당이 있네요.

의회협력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아까도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회와 관련돼서 어쨌든 기획관실에서 주무 업무를 하다 보니 제가 좀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매번 늦어요.

늦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지금 실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특히 이번 행정사무관련 자료제출을 의원님들은 14일 오후에 받았거든요, 14일 오후요.

저번 주 금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일부만.

○박영송 위원 일부만, 그것도 다 따로따로.

교육청 것은 교육청대로 따로 받고 해서 다 따로따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정례회 기간이나 임시회 기간은 거의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어요.

날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측 가능한 날짜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며칠까지 하라는 규정도 다 있고요, 그렇지요?○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담당하는 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실·국, 실·과에 말씀을 좀 드려서 적어도 이것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고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박영송 위원 실장님 같으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것 받으면 주말에 이것을 보실 시간이나 능력이 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특히 이번 2차 추경 관련돼서 저희가 아직 의사일정에 안 넣었어요.

2차 추경에 관련돼서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고, 또 설명뿐만 아니라 예산규모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자세를 안 보여주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저도 그 자료 봤어요.

예산안 제출 시기나 각 부서별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며칠까지 의회에 주겠다라고 하는 일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 기본 편성방향이나 예산규모 사이즈, 몇 억원 규모에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원님들 정례회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변수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충남도의회에 2년 동안 있다 왔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 거기는 그렇게 하시더군요.

뭐냐 하면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각 정당별로 모입니다.

의회협력담당께서 각 정당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당은 며칟날 모이시고 무슨 당은 며칟날 모이시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모처에 모이시겠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추진과 관련돼서 이번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사항에 관련돼서 이렇게 얇은 자료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되는 거지요, 정당별로 다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 못 오시면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료와 보고할 수 있는 정성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중요한 사업 관련돼서 각 실·국의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정성은 보여요.

그게 충남도 같은 경우는 서산일 수도 있고요, 저기 서천일 수도 있고, 여기 천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그렇게 미리미리 하러 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례회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핑계나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례회가 안 열렸다고 친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기조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가 겨우 20～30분 안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있습니다.

자세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의회와의 협력 관련돼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정무적인 기능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변수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몇 가지의 카드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례회 한 번 안 됐다고 설명이 하나도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제출에 관련돼서 제가 그 전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번... 제가 자꾸 충남도의회의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거기도 정례회를 합니다, 24일 날 정례회를 해요.

의원님들한테 택배로 추경안에 관련돼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도착을 한 게 6월15일 날 도착을 했더라고요.

내가 모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제가 받았어요.

“아예 박스를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사진을 보여 달라”,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받았어요.

6월15일 날 충남도의원님들은 댁에서 택배로 이번 정례회 때 무엇, 무엇의 안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7일이에요.

17일인데 지금까지 추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도 못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성도 들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무적인 기능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히 기조실장님은 제일 하셔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 계장님 선에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를 제발 놓치지 마시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협력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정성과 노력을 좀 기울여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보충질의 10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자전거타기 활성화 포인트제 도입이 우수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활성화 포인트제가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주무...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물론 시행상에 얼마큼 타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지금 주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 조례를 또 사실은 제가 출범 초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아직 안 만드셨지요?

○김정봉 위원 네, 하여튼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여쭙지는 못하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같이 서로 협조와 대화를 하셔서 이왕 조례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 세종시민들의 수요가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74쪽,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2-1 휴양형 첨단 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 자료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되면 위원장님이 발언을 못하게 해서 안 돼요.

○진영은 위원 1억2,000만원 가지고 우리시에서...

○진영은 위원 이게 우리시에 해당되는 얘기고 사업개요에 총사업비 232억2,000만원은 5개 자치단체 얘기입니까?

○진영은 위원 이게 정부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입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년도에 1억2,000만원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부산 서면지구에 의료거리가 있어요.

의료관광특화거리,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육성도 하고 보조금도 하다가 지금은 잘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제가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브리핑도 받고 다 봤는데, 지금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도 인터넷을 쭉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막 하네요, 인천, 고양, 부산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과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특정된 매력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사항이냐, 저는 “글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부산이나, 부산은 갔다 왔으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기서 중국 여행객들이나 일본 여행객들, 또 전국에서 의료를 받고 싶은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당일, 당일 이렇게..., 서비스가 아주 잘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봤는데, 행정이 중심이 되는 우리 세종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런 여건을 갖춘 도시들과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써는 글쎄요,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할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바람도 쏘일 겸해서 직원님들하고 부산 한번 갔다 와보세요.

고양시도 가보시고 인천도 가보시면 과연 우리가 물리적·지리적 여건상 모든 사항이 이 사업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공연히 또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우리 담당관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진영은 위원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 성공 확률이 있어야 접근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6,000만원 줄게, 너희들 해 봐라”, 그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쪽에 5분 발언에 관련된 건데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인 2012년 8월달에 지역발전 방향 및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내용을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김부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몰라요.

그것 실시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 세종시청사와 세종시의회 등 공공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조치원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고 발전지역으로 전부 옮겨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조치원읍을 비롯한 편입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 기관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으로 해서 2가지의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단기방안으로는 2청사 개념의 복합행정타운 활용계획이라는 것하고 장기방안으로는 시청부지의 장기적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공청회,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중장기방안을 마련해서 공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기방안 진행은 2016년까지로 이렇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사 공기도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원래 당초계획은 2014년 8월말에 입주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김부유 위원 뭐 9월이든 8월이든 거기서 거기인데 9월도 현재로써는 어렵지요.

왜?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처럼 정밀하게 짓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더 신중하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청사의 공사 진행률로 봤을 때에는 2014년 말도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청사 자체도 과거에 지금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는, 예전에 저희 행정구역으로 남면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세종시가 들어설 경우를 두고 설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의회 청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사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의 입주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치원읍민들의 입장은 더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세종시 청사를 지난번에 농정원 임대방안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농정원에 임대방안을 제시했을 때도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도 언제까지 들어오겠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도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어떤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난 8월에 설문조사한 그 결과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 통보도 안 돼 있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받아본 의원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기방안, 단기방안 이렇게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종시 청사가 떠나간 뒤에 이 세종시 청사를 명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론 균형발전담당관실이나 혹은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주장한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세종시청의 행정기능 중에 본위원이 발언한대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환경분야를 이쪽에 존치하는 것은 어떨 것인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본위원이 제안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는 어차피 2030년까지는 건설청장이 건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시설물을 인수한다면 우리 시장이 권한행사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예정지역 내에 건물 하나를 세우고 뭘 만들고 하는 것도 다 건설청장의 권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김부유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30년까지는 예정지역 내에는 시장이 건축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지역인 소정, 전의, 전동, 조치원읍, 연동, 연서면 이런 지역에 대한 행정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세종시청이 만약에 저쪽으로 신청사를 지어서 가게 되면 남아있는 이 현재의 청사에다가 건축분야라든가 또 문화분야라든가 복지분야를 남겨두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복지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자라든가, 첫마을 지역이라든가 한솔동 지역에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 지역은 돈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행정의 수요가 이쪽에 훨씬 더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본위원이 이 안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느냐, 남느냐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높으냐를 한번 판단하셔서 본위원이 발언한 것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로만 넘기지 마시고 실제 시민들이 어떤 쪽에 대해서 가중치를 둘 것이냐를 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부유 위원 아니, 착공은 했어요.

○김부유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김부유 위원 짧게 마무리 할게요.

물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공공기관 인수문제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과 공무원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의회에서는 공공시설 인수를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축민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건축민원, 이 뒤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안기은 계장 같은 경우 건축계에서, 또 그전에 도시과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건축민원은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지요.

그러나 예정지역은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것조차도 다 건설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받았을 때는 우리 것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민원도 당분간 상당한 기간은 이쪽 지역에 많이 밀릴 것이란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청사가 건립이 돼서 그 기능을 한다고 하면 더 좋지요.

자, 예를 들어서 2청사 건립을 지금 추정하고 계신다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좀 속도를 내서 공청회도 해 보고 세미나도 해 보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나가 버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극히 일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물론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큰 책임감을 가져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스피드하게 속도를 좀 내서 “시청사가 떠나가도, 공공기관이 떠나가도 이러한 것으로 메울 것입니다.”, 또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 초창기에 계획되는 민원행정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남겨둘 겁니다.”, 어떠어떠한 분야라고... 막연하게 민원행정이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도 각각의 지역구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쉬울 것이고 또 북부권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미루지 말고 좀 터놓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제일 우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없는 정부 없지요.

그런 만큼 이 문제도 시민들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들을 수 있는 그 활용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 발언의 골자입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창구를,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감사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몇 건 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및 추진현황’해가지고 금년도의 정부예산 확보액이 1,468억인데 이게 다 확보된 겁니까?

○김학현 위원 내년도 물가가 2,165억인데 금년 대비 내년도는 47.48%가 증가되네요?

○김학현 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는 금년에 비해서 아마 인건비라든지 공무원 숫자도 많이 증원이 되고, 또 각종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많아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정부예산 일정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얼마나 확보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안 나올 테지만 내년도 예산액이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김학현 위원 우리가 요청하고 수시로 정부부처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거기에 확보된 액수대로 나올 수는 없어요?

○김학현 위원 요즘 추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나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라든지, 금년 정부 세입목표에 많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 목표가 2,165억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김학현 위원 금년 예산이 1회 추경 때까지 해서 6,715억인가 그 정도 되죠?

○김학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이것 증액하고, 또 세입분야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액을 총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제 선거도 있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되거든요.

○김학현 위원 그래서 세종시특별법이 우리 안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별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데 특별법 자체가 어렵게 국회통과가 안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무슨 후속대책은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보면 중앙부처는 주가 시장님도 가끔 가시는 것 같고, 부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수시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있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학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이 되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 그린PC를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월3일 현재 보급한 게 108대네요.

210대를 주로 어디에서 보급을 받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타 기관,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받는 게 있어요?

○김학현 위원 교육청 같은 데도 받고?

○김학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210대 보급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까?

○김학현 위원 다 계획대로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김학현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도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한테 개별적으로는 안 될 테지만 노인회관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

○김학현 위원 경로당 같은 데도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다음에는 120페이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금년 목표가 70대를 보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보급한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나 보급이 되어있어요?

○김학현 위원 4대? 그러면 상반기 다 하는데 70대... 이것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나요?

○김학현 위원 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으로 지금 인터넷 중독자가 많은 것으로, 특히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학현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실적에 대동초등학교 221명 교육한 것 1건밖에 없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김학현 위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현 위원 다음에는 122쪽에 다목적CCTV 관계인데 전부 170개소에 27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다 보급이 완료된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20개소는 빠진 거죠?

170개소에 277대 중에는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20개소가 있는데 이 20개소는 빠진 거죠?

○김학현 위원 이게 고장난 것 없이 다 가동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끝으로 정보화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 전에 금남면 연곡리에도 정보화마을이 있었는데 나리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 서면 청라리에 있는 거죠?

○김학현 위원 그러면 금남면 연곡리는 왜 빠진 겁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폐쇄했어요.

○김학현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언제 폐쇄가 되었어요?

○김학현 위원 2011년도?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운영을 못해서 폐쇄된 겁니까?

○김학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인가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시설한 부락이에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나리정보화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우체국쇼핑몰은 뭐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해서 금년에 6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인건비가 작년도는 91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96만9,000원인데 인건비는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김학현 위원 관리자 1명이 그러면 부락에서도 지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49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어떻게...

○김학현 위원 아니, 국비보조금이 496만9,000원인데...

○김학현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500만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500만원 가지고 매일 출근해가지고 이게...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 부락 주민이에요?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쪽, 2013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 적극적 재난예방에서 10억으로 해서 지출이 4억3,800만원, 잔액이 5억6,000만원이죠?

○진영은 위원 그래서 금년도 1월20일날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결재를 하셨는데, 이게 미호천 낙차보 보수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기 철교 밑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그 위치가 우리시 관할이에요?

그 지리적 위치가 우리 시예요, 청원군이에요?

○진영은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자전차길 옆이더라고요, 공사를 한참 하던데 끝났을 거예요, 끝났나요?

○진영은 위원 제가 한달 쯤 전에 가보니까 거의 잘 되던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시에 들어있는지 청원군하고 물려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둘째는 10억을 들여서 낙차보를 하는 목적이 경부선 철도보호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철도청과 어떤 관계에서 왜 우리가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하류지역의 모래를 채취했기 때문에 그 쇄골현상의 원인제공을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게 맞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모래를 하지 말았어야지, 사리 채취를 해 가지고 쇄골이 되어서 국가의 기간시설인 경부철도의 교각이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보를 만든다?

이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들은 바도 없고, 추정컨대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아마 파면 안 된다고 이의를 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행동을 해서 이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금강이나 미호천에서 단기적으로 세외수입에 욕심을 내서 하다보니까 이것 이외에도 지천에 보라든가 쇄골현상이 심해가지고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행정은 미래를 보고 깊이 생각을 해서 종합적 판단을 해서 하셔야지, 상류지역에 경부철도가 있어가지고 밑에서 파면 쇄골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토목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 10억씩이나 예비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또 철도청한테 무엇을 잘못했길래 철도청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진영은 위원 네, 동의합니다.

○진영은 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게 국가하천이 맞죠?

○진영은 위원 국가하천의 골재채취를 하려면 국토관리청의 승인 없이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이 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0%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진영은 위원 아니, 그것은 보 밑에 모래를 채취하면 당연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참... 예측을 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잘못되었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월20일자로 겨우 금년도 예산 고시와 동시에 아마 예비비로 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진영은 위원 이 사항은 제가 좀 비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의회와의 예산편성과 예산심사시 논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억측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예산에 올라왔으면 우리 의회에서 무언가 원인도 캐보고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한테 의견제시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의회에서 1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큰 돈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의회에서 일단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었는데 이 자체를 논의할 기회도 의회에서는 박탈을 당했다, 그래서 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영은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책임소재도 가려보고 원인도 캐보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철도청도 가보고, 국토관리청도 가보고 뭔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취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금년도 예산 고시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시와 동시에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영은 위원 이미 집행한 것을 알아볼 것은 없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예비비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제한적으로 쓰게 되어있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씩이나... 그러면 의회간담회 때라도 “우리 이렇게 되니까 예비비로 쓰겠소.” 사전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회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승인은 나중에 받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는 했어야 될 것이다...

○진영은 위원 아니,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사항들은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볼 적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골재채취도 하면 그것은 빤한 겁니다, 토목기술이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진영은 위원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래선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비비 지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끝내야겠네요.

그 다음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참 이게 고민이 많으실 사항이에요.

제가 언론도 쭉 봤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 보면 심지어 금년도 인수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언론을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3년 동안 7백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415억이 들어간다, 아니, 756억.

모 언론사의 얘기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756억이 소요된다, 금년도 관리비만 100억이 들어간다.”, 우리시에서 추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400∼500억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마 LH공사나 행복청이나 시청하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400∼500억원, 많게는 700억,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정부에서 무대책으로 인수 받으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진영은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공유재산이, 우리 재산 심사할 때 관리비 의회에서 예산승인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만한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라, 이것은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은, 짧은 소견입니다만 지금 세종시법 개정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 재정확충이 좀 숨통이 트일 때 다시 논의하고, 또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뭔가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세종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은 위원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시설물을 인수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비 책임지셔야 돼요.

○진영은 위원 그것은 LH공사한테 분명히 전달하세요.

○진영은 위원 시장이 받는다고 해도 관리비 예산으로 승인 안 해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받으려면 의회에서 설명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미루세요.

○진영은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105쪽에 조례제정·개정·폐지 공포현황인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게 자유롭진 않은데 저희들이 세종시 출범을 하고서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정을 봐도 의원발의가 40건, 시장제출이 56건입니다.

또 개정사항도 의원이 13건, 시장이 14건, 그러면 거의 시장님 제출이나 의원발의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의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입법권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좋은데, 저는 이런 역기능이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식, 없는 상식 다 동원해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별로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 가만히 있으면 의회에서 해 주는데 왜 복잡하게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해서 복잡한 절차를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40건, 13건,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조례들이 우리 의원들의 눈에는 들어와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좀 태만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영은 위원 실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제 발언을?

○진영은 위원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만큼이야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15명이 하는 겁니다, 보좌관도 없이.

○진영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어떤 과인지 얘기는 안 할게요.

5건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1건도 제출 안 했어요.

의원발의로 전부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언가 그런 문제점으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관련이 되는 조례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고, 또 잘못된 조례가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될 조례, 집행부에서 당연히 개정을 손봐야 될 조례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중요한 정책적 사항이 아닌, 단순한 행정적 사항까지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진영은 위원 우리는 정책적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맞지 행정적인 것까지 우리가 해선 안 된다...

○진영은 위원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느낀, 또 자료를 보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실장님이 그렇다고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3가지 말씀드렸죠.

취사선택 하셔가지고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되어서 페이지 92쪽입니다.

의료기관 인프라구축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지금 시립의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비비 지출 요건에 맞는 사업인가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은 준비를 해 온 게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아까 진영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 혼자 보좌관도 없이 이 많은 자료 혼자 다 보고 다 공부하고 옵니다.

실장님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실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보좌를 받아가면서, 아니,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실장님 거기 왜 앉아 계신 겁니까?

○김부유 위원 실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짧게 할게요.

의원님들도 없는 시간에,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자료 준 게 언제입니까?

지난 14일날 저녁 때 그것도 일부분 왔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의원님들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넘겨보면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청와대에도 계셨다면서요?

저도 공무원 생활 짧게 했지만 그냥 공부 안 하고 와서 대충 봐도 딱 질문합니다.

짧게 공무원 생활한 저도.

그 오랜 기간 공직생활 하신 분이 무슨 얘기만 하면 담당관한테 다 대신 답변하라고 하고,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도대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부유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아니고”가 아니고요.

여기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 나오셨을 때는,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는 그 기관 부서의 장으로서 준비가 너무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실장님 답변 받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질문 들어오면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1차 답변은 가급적이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뭡니까?

이게 다 주무담당관들 혹은 실무담당자들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겁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 공부까지 대신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시켜서 질의하게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립의원 통합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에 3억, 예비비로 지출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요건에 맞습니까?

○박영송 위원 3년?

○박영송 위원 예비비 지출요건 관련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용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인가요?

○박영송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박영송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죠, 담당관님.

이것은 분명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1회 추경에 분명히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다면 그 전산개발비를 그때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립의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억지사업입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7월1일날 법으로, 헌법으로 개원하라고 꼭 어디에 명시되어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출범은 출범이지만 어쨌든 기반이든, 정당한 절차든 무언가를 밟고 진행해야지, 이렇게 그냥 억지 추진으로 무리하게 편법을 써가면서 진행하면 안 되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예비비에서 다 쓰시면 되지요.

뭐 하러 예산편성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비비의 용도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절차를 지키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말이 안 되죠.

7월1일 개원, 뭐 하러 그 날짜에 꼭 맞춰서 합니까?

7월1일 아니면 의원 진료하는데 무리가 갑니까?

8월1일날 개원하면 안 돼요?

9월1일날 하면 진료하는데 오진이 나온답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 요건도 없는 가운데 예비비를 지출하고 5월 추경을 억지로 진행하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추경 알고 있으면서도 2차 추경 관련되어서 제대로 여태까지 의원님들한테 추경예산안 배분도 못하고, 굉장히 허둥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립의원 설립과정을 보면 시정의 주요한 일정과 맥락이 다 흐트러지고 있어요.

법과 절차도 흐트러지고요.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무슨 “서울대병원 유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말 보통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해서 쓰기는 시립의원이라고 쓰고 읽는 것은 서울대병원 유치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의원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 법과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편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5,000억 예산서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때그때 다 예비비로 하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아까 진영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에서는 적절치 않게 집행을 했다, 이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하고 실장님께서도 동감을 해 주셔야지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서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서 썼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인 할 것은 시인 하시고 감사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앞으로 법과 절차를 잘 지키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아까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확보 추진현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6월20일 경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고, 기재부를 상대로 더 분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각 부처 또는 기재부로 우리 세종시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요 현안사업 관련되어서 정리한 게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것 배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다 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에만 드린 거예요?

○박영송 위원 각 부처에다 다 배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영송 위원 사업부서별?

○박영송 위원 각 정부 부처에다 하셨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털해서 종합 정리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쨌든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는 누구를 떠나서 의회든 시든 우리 세종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충남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정부예산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4월에 이미 다 정부 부처와 국회에 배포를 했어요, 국회에도.

○박영송 위원 우리 충남과 관계되어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책자로 해서 이미 4월에 배포해놓은 상태입니다.

각 부처별로 어쨌든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100% 옳다, 그르다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끝나고 따로 받을게요.

그것 좀 말씀을 드려 주시고, 적어도 6월20일경에 기재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치면 적어도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각 부처와 기재부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들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공유가 되도록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는 사실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7월에 출범하면서 어쨌든 관계되어 있는 충청권 국회의원 관련되어서 시기가 늦어지면서 사업설명하고 굉장히 힘들게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쪽 국회에서는 시기상으로 6월 임시회 전에는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관련 사업에 관련되어서 시기가 있는 것은 저보다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테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기재부나 계속 만난다고 하시니까 좀 더 분발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에 관련되어서 정리한 것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각 부처와 국회와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대국회에 관련된 업무도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목적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주체가 건설청인가요?

○박영송 위원 행복청이죠? 구축 중에 있고, 준공이 언제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인수인계를 받을 건데 이게 우리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와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사실은 인수인계 관련되어서 우리 예산과 관계되었을 때 계속 미룰 수 있는 일인지, 우선순위로 보면 우선순위에 앞당겨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듣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박영송 위원 10월이요? 내년 초요?

○박영송 위원 상반기요?

○박영송 위원 내년 상반기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예정지역하고 나머지 지역을 한꺼번에 같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수받으면 한 시설에서 세종시 전체에 관련된 CCTV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빨리 받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배치라든가 예산 관련되어서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현장방문에도 여기를 한번 가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현장방문 때 같이 가셔서 좀 더 설명을 듣고 라운딩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저는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

다목적CCTV하고 사이버침해 대응센터하고 2가지를 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다목적CCTV관제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부유 위원 폴더로?

○김부유 위원 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옆에 있는 정보화담당관실 말씀하시는 거죠?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위치해 있죠?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일어나는 각종 형사사건들, 절도, 강력사건들의 범인 검거하는데 거의 CCTV가 없으면 검거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남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강도사건도 CCTV 때문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했습니다.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에 치안력 확보 문제가 시민 삶의 생명,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CCTV 말고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경찰이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인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언제까지 떠밀 겁니까?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대체적으로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범죄용 CCTV는, 또 속도위반카메라 CCTV는 대체적으로 지금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휴대폰 뭐 사용하세요?

○김부유 위원 혹시, 그 폴더에도 사진기능 있죠?

○김부유 위원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차이가 뭐냐? 사진기능이에요, 해상도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 자료로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CCTV가 2007년도에 설치된 것들도 다수가 있을 겁니다.

2007년도에 설치되었던 CCTV들은 그 해상도가 떨어져서 판별조차 안 됩니다.

이것을 CCTV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서 세미나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되고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세종시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해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모르시죠?

○김부유 위원 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우리 세종시는 거기에 비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체 3,00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리에서 경찰, 소방, 행정, 그야말로 전체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화제로부터 신속한 출동, 119구조까지 다 망라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세종시가 명품세종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수원지에다가 시립의료원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막 어거지로 앞당겨 가면서 날짜 맞추려고 이상하게 가는 것처럼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 내년 선거에 활용하기 좋아요, 시장님한테 꼭 건의하세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첫째는 시민의 안전이 확보가 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경찰, 소방, 행정이 같이 통합관제를 하기 때문에 각급 기관은 달라도 상호기관끼리의 어떤 협력적 관계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혹시 기조실장님,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의향 없으세요?

○김부유 위원 네, 하여튼 건설지역과 기존에 있었던 지역이 CCTV가 따로 운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서는 향후 정보화담당관실과 본위원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김부유 위원 지금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우리 시에서 완전히 인수한 건가요?

아직 안 했죠?

○김부유 위원 사용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윈스테크넷에 용역해서 그쪽에 입찰이 되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부유 위원 지금 잠깐 보니까 윈스테크넷의 주력사업이 네트워크 정보보안 솔루션 서비스하고 보안관제하고 보안SI가 주력사업인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맞지요?

○김부유 위원 거기의 기능을 봤더니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에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각종 사이버테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냥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것은 혹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에 메인서버에 구축되어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같은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안에 기술한 거죠?

○김부유 위원 네, 이 사이버침해센터 구축할 때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나올 때 다른 시·도도 이것을 별로 구축한 데가 없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응센터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본위원도 가끔 사실은 시청홈페이지와 시의회홈페이지에 글 남길 때 주민등록번호 넣거든요, 물론 제 휴대폰으로 승인번호가 와서 하기는 하는데, 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꺼림칙해요.

하도 개인정보가 노출이 잘 되다보니까 의원인 저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제 주민등록번호 넣고 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감이 느껴져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로그인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가질 거예요.

기왕에 구축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확실하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지켜볼 테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5시40분에 아마 열차표를 예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비우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용수 위원 질의할 것은 그래도...

○위원장 장승업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에...

○강용수 위원 그래도 해야죠.

○위원장 장승업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용수 위원 아니, 감사를 대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거수해서 할 것은 하고...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강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강용수 위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예요?

○위원장 장승업 20분입니다.

○강용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하고 실장님이 퇴장하고 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15억이 나와 있고, 그 15억이라는 숫자가 맞나요?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비요구에 9억하고, 국비반영에 9억인데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013년까지 30억이 투입이 되었고, 물론 국비하고 시비 플러스 해서 30억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인센티브 4억 해서 34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맞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농업유통과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금년에 30억으로 다 마무리 된 건가요?

○강용수 위원 아니, 4억은 지난번에 상금으로 받은 거고, 3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30억이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이 사업 자체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가 감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용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도부터 3년간 30억을 투자했는데 2010년 전에도 이 전통장류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 2010년 전에 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부터 투입했던 그 예산이 그 전 것까지도 상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체크를 안 해보셨죠? 할 수도 없거니와.

물론 경제산업국 유통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거의 30억씩이나 투입이 되어서 한 이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반영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콩 종류도 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더 비싸게 kg당 얼마를 더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콩 재배 면적도 우리가 다 체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콩이 이 지역에서 얼마 정도가 수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향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삼이나 담배 같은 것은 개인 소유자가 심어도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처분을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강용수 위원 우리가 30억을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체크해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 2가지를 부탁을 하건데, 앞으로는 담배나 인삼이 민간인들이 재배해서 관에서 관리를 하듯이 콩 종류도 역시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중국산이나 타지에서도 가지고 오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주 포인트는 우리 전동면이나 전의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수확해서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2009년, 즉 2010년 보조금을 받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경비를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다, 2010년도에 투입해준 그 금액 가지고 혹시 상계해서는 안 된다, 그걸 예산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에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한 20분 발언이 있는데요, 실장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편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라든가 20분 질의는 담당관이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내일 하죠.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 오늘이 감사 첫날인데 그것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표도 끊어놓고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시고, 오늘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용수 위원 위원장님도, 물론 그런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집행부 직원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날에 왜 감사를 생각 못해서 차표를 미리 끊어놓고 그래요?

○위원장 장승업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내일 보충질의 하면 되죠.

종결하지 마시고요.

○강용수 위원 아무튼 저는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좀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의회 차원에서라도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행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용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얘기한 것은 위원장님한테 한 얘기니까 답변을 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아시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알겠습니다.

강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실장님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관께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조실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면 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기왕에 잡혀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출장을 억제하셨어야죠.

더군다나 이게 처음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서 오늘 감사를 끝내고 내일 보충질문 받는 걸로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해서 다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122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CCTV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즉, CCTV운영위원들 있죠, 그분들이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줍니까?

그것을 답변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물론 위원들이 당연직이 있을 테고, 위촉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CCTV가 제일 절박하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주민들이 그 지형이라든가 지역, 방범 등등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세종시 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원 지역만 해도 이 방범CCTV를 아마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설치요청을 하고 했을 때 이 설치하는 시스템이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해서 했을 때 기왕 할 바에는 빨리 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지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을 잘 따지는 분들이 주민들이 CCTV가 급하다고 해서 난리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급한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CCTV 설치하는 것도 때가 있고, 시급을 다투어서 그것을 애절하게 요청해서 해야 할 데를 못하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의원들도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CCTV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강용수 위원 그것 1대 하는데 1,500만원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비용이 저기하면 예비비라도 해서 급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 하나를 못해가지고 벌써 한 3∼4개월씩 딜레이 시켜놓고... 무슨 행정이, 우리가 탁상공론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항상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실장님.

해주고도 욕먹는 것이고.

그것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면 그것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주민들은 그것을 언제 해주느냐, 계속 독촉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못해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안 열어서 못했다는 그런 변명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렇게 좀 시급을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하세요.

○강용수 위원 지금 조치원시내만 해도 몇 군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강용수 위원 어디어디 들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답을 잘 하시는데...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설치할 때가 있고 내년에 할 데가 있고 3개월 후에 할 데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조치원시내 같은 경우는 CCTV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애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이거 빨리 대처하세요.

○강용수 위원 조치원시내에 CCTV가 어디어디 필요한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서 6월달 안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하세요.

○강용수 위원 또 왜 9월 중입니까? 9월 중에 할 이유가 있어요?

○강용수 위원 아무튼 순서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기간을 결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빨리 해 줘야지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실장님, 담당관이 말 안 들어요?

○강용수 위원 하여튼 이것을 시급하게 조치하세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고생 많네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웃음)

저는 2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감사자료 93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원래는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용이 되는데요.

2012년도 전용이 3건이 있고 2013년도가 2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2013년도 2월5일날 전용일자가 되어있는데 금년도 시작되자마자 바로 전용이 되었거든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 지원 사유로 인해서 7,8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용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밑에 200만원이군요, 민간경상보조를 국내여비로 바꾸는 게 지방재정법에 가능한가요? 한번 여쭤볼까요?

○김정봉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국내여비로 바꾸는 것도요?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는 103쪽에 보면 변호사(계약직) 사무분장 내역 및 업무추진 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 분의 계약직 변호사님이 계시죠?

○김정봉 위원 주로 활동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제가 그러면 좀 더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소송사무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변호사를 사지 않고 우리 전임계약 변호사님이 하시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변호사를 우리가 사지 않고 계약직변호사님이 제반적인 것을 다 준비하고...

○김정봉 위원 현재 계신 분은 아마 로스쿨 출신이시죠? 맞지요?

○김정봉 위원 로스쿨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경험상 미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하는 것이 고문변호사께서 하시고 우리는 변호사를 따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이 5번에 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5번의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송사무 추진 관리 전반이 지금 35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9건이 종료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 26건인데 그러면 이 35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전임계약 변호사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제가 시원하겠네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각 실과 소관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다 해주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지금 35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12월12일 이후 것은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소상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수량만 하시지 말고 내용까지, 처리한 사항과 진행된 사항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어렵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1쪽, 편입지역 TV 일원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TV시청이 우리 세종시의 정보를 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강면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의 뉴스를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작년 12월달에 공중파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모두 개통이 되었지만 문제는 각 집집마다 가는 케이블, 이것을 종합유선이라고 하거든요.

종합유선이 각 가정마다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방통위를 다니면서 고생을 하신 결과, 회신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고시를 해서 권역별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막연하게만 할 것이 아닌 게 뭐냐 하면 관련 법을 보면 방송법 12조를 봐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법 15조를 봐도 그렇고, 행정구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가 미래부인데요, 맞지요?

○김정봉 위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있으면 우리들이 해당 부서 그분한테 충분히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방문은 수 없이 6번 이상 갔다 오셔서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주무관님만 맨날 고생하시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그냥 막연하게 방문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법 제7조에도 보면 조항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 주무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독촉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방법상, 아마도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고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재 접근되고 있는 3군데의 유선방송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HCN이라든지, 티브로드라든지, CMB라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종시만이 독립해서 하나의 유선방송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장 광범위한 그런 것보다도 서로 딜을 해서, 그것이 돈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광역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개의 광역시마다 다 독립된 방송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지만, 방송국까지 가려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빠른 시일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서 부강면이라든지 장군면 이런 분들이... 장군면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

부강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은 엄청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김정봉 위원 아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미래부에서도 할 수 있고 2가지 법이, 그러니까 미래부의 경우는 방송법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양 법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3개 유선방송사를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발표하기 어렵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각자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12월31일까지는 못 기다립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1년이 가까워도 지금까지 가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건지 미래부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요자인 우리들한테는 피해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진행상황을 계속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무관님께서 힘드시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말씀이 자료를 제 때에 좀 제출해 달라, 행정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2∼3일밖에 안 됩니다.

또 의원님들이 의회에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나와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자료를 해서 집행부로 빨리 이첩을 시켜줄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미리미리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자료 3∼4일 전에 들어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례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건이 제정이라든가 개정된 사항이 53건 정도가 되는데 의원발의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발의한 것이나 시장이 한 조례안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원발의한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발의가 끝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서 조례에 큰 문제가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진영은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비비 지출 관계는 꼭 필요한 데에 쓰라는 예비비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자체는 집행부의 큰 실책이므로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철저하게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장 6시간 감사를 받는 태도가, 물론 감사자료라든가,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많은 연찬을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답변이 제때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고 또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정쩡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고, 또 예산서 감사자료라든가 자료에서 숫자 등 모든 게 제때 잘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변자료라든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말고도 끝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료, 예산심의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담당관들하고 숙지해서, 아마 한 이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위원님이 무슨 말씀 나오면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위원장이 한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의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