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데도 언론인들 같이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를 보니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무덥고 장마 또한 일찍 시작된답니다.

아무쪼록 장마피해에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19일은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그리고 24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은 다음 경제산업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증인선언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시죠, 어디 혼선이 된 모양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시죠.

(방송장비 혼선으로 인한 회의 중지)

시작하시죠.

(회의 계속)

○위원장 이충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광역방제기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죠?

○김장식 위원 그것의 구입회사명이라든지 지원된 액수, 자부담 액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회사랑 무슨 조건으로 구입을 완료했는지.

조치원 조합하고 동세종하고 금남조합 세 군데로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계를 어떤 식으로 구입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이따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경제산업국 공통사항 및 실과 단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국장님의 업무보고 추진상황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국장님께서는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료 97페이지 보시면 미래산단 관련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 끝난 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 관한 청취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신 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경제산업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 감사서류에 공통사항 목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번 세종시 명칭 사용 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친구들과 운주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에게 배부)

이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감을 잡으실 텐데요.

공원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연기군 표지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기군이 사라진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내일모레면 1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기군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또 바꿔서 세종시로 된 표지판도 있습니다.

한 구간 안에 세종시가 된 것과 연기군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 위원 계가 다르고 담당이 달라서 바뀐 데와 안 바뀐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희 위원 또 한 가지 정상에 올라가면 안내표지판이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교체를 해 주셔야지 진짜 작은 것이지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본의 아니게 세종시가 홍보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교체를 해 주시고, 거기에 화장실이 2～3개가 있는데 아주 협소한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박성희 위원 계가 다르고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아예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해야지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월1일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과가 별도로 신설되죠?

○박성희 위원 그때 등산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이제까지 등산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계와 과가 서로 담당을 미루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야지 전국에서 오셔서 바라볼 때 “여기도 세종시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세종시라고 하면서 연기군 간판이 1년이 넘도록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신 후에 없으시면 각 부서별 소관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아니, 공통사항 부분만입니다.

실과 각 부서별로는 이것 끝난 다음에요.

○김선무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우선 그 자료 가져오기 전에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50쪽 민간인 사회단체 해외연수 현황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50페이지에 민간인 및 사회단체 해외연수 현황.

그 내용으로 봐서는 3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한국노총 세종지역본부에서 홍콩 심천을 다녀왔고,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세종시연합회에서는 하와이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왔다는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보시고 느끼는 거 없어요?

감이 잡히는 게 없느냐고요.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국외여행 한 것은 농업인단체는 농업에 도움이 되고자 농촌 같은 경우는 그쪽의 노조라든지 그런 걸 둘러보려고 시청에서 예산을 줘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밑에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세종시연합회에서는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하와이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거기 가서 배울 게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와이 가서 뭘 배우고 왔나 생각해보세요.

보니까 11명이 100만원씩 보조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도 상당히 여기에 더 보탰을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배 이상 더 들어갔을 텐데, 느낌상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농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와이는 거의 집단농장은 있으나 파인애플이나 사탕수수 같은 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농사 안 짓는 건 아닌데, 이런 데로 갈 때는 앞으로는 지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더라도, 해외연수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 가서 배울 것인지 합당한 데로 가야지 하와이로 가면서 보조금을 주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 뭐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하와이로 갔다며”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하와이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그러니까 그럼 자기들도 가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서 하와이도 가고 유럽도 좀 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왜 세종시에서 돈을 줬나.

의회에서는 왜 이걸 통과시켰나 납득할 수 있게 앞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갔다 와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 보지도 않고 의원들이 모두 매도당할 수 있어요.

갔다 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는 있으리라고 봐요.

아주 성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달나라를 가든 성과는 있을 텐데 성과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일단 공통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4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변경내용 포함”했는데 기록된 게 27가지나 돼요.

이 부분 변경된 사업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공약사항 중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전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27가지 사업 명시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당시에 시장님 공약한 팜플랫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추진과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와이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산림 이용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걸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가지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감사하시면 제가 그다음에 요구한 걸 재차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이충열 네.

○김선무 위원 한 가지씩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요구를 한 5가지 했는데 저만 하고 있으면 오전 내내 저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 이충열 과별로 가니까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기회 봐서 그다음 걸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못한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다 잘하고 계신데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우리 서민들이 겨울에 난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면 단위 지역, 전의와 대평리, 금남면 시가지역에는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아주 농촌, 산림이 있고 한 데는 산림부산물 같은 걸 자원으로 활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정면 면소재지, 또 서면 봉암리, 남면 연기리 어중간한 소도시, 도시도 아니고 자연취략지역인데 이런 쪽에서는 식당도 있고 요즘 원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장군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상당히 면소재지 주변에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도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사실 도로 내는 것도 좋고 다른 쪽의 지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특히 서민들의 겨울 주거 난방문제에 신경 쓸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에는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예산을 중부도시가스와 협의 하에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중부도시가스사업소가 조치원에 있는데 앞으로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부강면 일대 예정지역의 주변지역 동네는 중부도시가스와 다른 지역난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열병합발전소도 예정지역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의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요구에 응답하기 때문에 소정이나 전의라든지 조치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부도시가스 사업지구 내라 그렇게 공급을 해 보시고, 연기면이나 연서면, 부강면, 장군면 쪽에는 열병합발전소 쪽과 예정지역의 난방 공급업체와 한 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경 쓰셔서 앞으로 서민들이 주거난방에 걱정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적극 신경 써 주셔서 이번에 세종시는 예정지역에 상당한 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관련된 지역은 그쪽과 잘 협력하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보충질의보다는 지금 현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공급이 예를 한 번 들게요.

전의하고 금남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중부도시가스에서 하죠?

지난번까지 자부담 빼놓고 50 대 50이었다가 노력 많이 하셔서 60 대 4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의, 금남면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에요.

금남면은 전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었고, 전의면은 지금 공급이 3.5%에요.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이 가장 공급이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러면서도 전의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읍내리, 동교리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60 대 40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지 거의 이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공급업체에서 공급장소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같은 읍내리 시내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몇 집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중부도시가스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관여는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쪽에서 수익성 때문에 밀집돼 있는 곳만 하고 읍내리 쪽 전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쪽도 빠져있는 상태에요.

70～80구가 뭉쳐있는데 왜 빠졌냐고 본위원이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향교 있는 데에서 쭉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100m 정도가 민가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까지 시설비 들이면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일단 중부도시가스에서 타산이 맞아야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40% 예산을 공급하니까 협의할 때 가능하면 주민편에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공급 예정지를 선택할 때 기왕 그 근방에 온 곳은 빠지지 않게, 지금 전의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읍내리 내에서도 그 근방만 하고 도로 하나만 넘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시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하시면서 시골까지는 어렵지만 같은 구역이고 같은 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할 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선무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금남, 전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민간인이 시에서 지원을 받죠, 개인이 필요할 때.

개인이 필요해서 중부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유치하는 경우인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100%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예를 들어서 장군면 같은 경우는 중저압관이 이미 지나간 상태인데 업체에 물어보니까 조정기 밸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밸브를 하나 설치하면 200세대를 쓴답니다.

200세대 쓴다는데 이미 거기 하나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원룸 업자라든가 아니면 원주민들이 건물을 짓거나 새로 해서 그것을 근 1년 가까이 됐네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가스회사에서 아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언젠가는 사무실 가서 에너지 담당 직원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중부가스업체하고 협의해서 개인이 신청해서 자부담으로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혀 행정력이 안 미치나 그걸 한 번 질문하고 싶어요.

○위원장 이충열 아니,“되겠죠.”가 아니라 이게 한두 달 전의 일이 아니고 원룸을 지으면서 임대가 다 나갔고, 이미 한곳에서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조정기를 설치했어요.

그거 하나면 200세대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데도 안 해준다는 것은 시에서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중부가스의 횡포에요, 횡포.

○위원장 이충열 세종시 행정지도력이 과연 전혀 힘이 없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문제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위원장이 요구한 우리 지역 내 기업체 현황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 현황을 요구한 게 있어요.

비교적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약 5,900명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네요.

현재 업체에 외국인이 적게는 1～2명부터 많게는 몇 십 명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업체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한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우선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업체별로 외국인 근로자 확인된 사실이에요?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87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 추진 실적, 하계 수련회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2012년도에 후원축제의 밤 행사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 2013년도 하계수련회 계획이 6월6일이네요.

이게 다 집행이 된 사항인가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면서 홀대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요.

경찰서나 기타 여러 가지 정부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홀대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대로 질이 나쁜 외국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단기간 내에 계약이 돼서 일을 하고 결국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체류하는 동안 좋은 인상으로 들어가야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 외교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를 좋게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홀대받고 복지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체류하다 돌아가면 대한민국 이미지는 물론이고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업주들 관리라든가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그 사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김선무 위원 지역경제과에 요청한 것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는 잘 받았는데 뭐가 뭔지 복잡하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현재 세종시에서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인지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만 세 군데인지, 몇 군데입니까?

○김선무 위원 마을기업은 다음에 하고 위원장님, 이걸 과장님께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현재 세종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곳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어느 곳인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김선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회적 기업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다.

주식회사 두레마을, YWCA 올리사업단, 휴먼에듀피아와...

○김선무 위원 여기는 예산이 앞으로 3억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는 곳은 1억원씩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김선무 위원 여기 근로자 수가 두레마을 같은 경우 한 85명 정도 돼서 매출액이 한 4억이 넘네요?

○김선무 위원 휴먼에듀피아는 한 8억5,000정도고.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이분들이 다 보조 받아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세종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예비에 5,000만원씩 들어있고 그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김선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공직자들이 다 관리해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기업도 만들고 운영도 해야지 사회적 기업이라서 관리해준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차원이라도 공직자들이 다 관리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거리 많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뜻은 좋습니다만 복지 공직자들 자살률도 높다면서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다 정산서 받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직자들이나 이걸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자료 보면 상반기 세종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군데가 신청해서 주식회사 세종매일은 미선정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심사는 여기서 신청을 하면 세종시도 물론 참여하지만 와서 심사하는 곳이 있죠?

○김선무 위원 아무쪼록 잘 운영이 돼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을 바꾸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연기군시절 때 돈만 받고 만 것도 있죠.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만 몇 천 만원 받아먹고 만 것도 있는데.

○김선무 위원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이것도 공직자들이 기업이 잘되나 안 되나 관리도 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노력해주시고, 뒤 이어서 마을기업도 같은 형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을기업은 5개가 있네요?

세종문화공동체 협동조합, 비씨팜 영농조합법인, 한마음 호박 영농조합법인...

○김선무 위원 지금 인증된 곳은 한 군데인가요?

○김선무 위원 3개 영농조합법인 운영 잘 되고 있죠?

○김선무 위원 본위원도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다 들러보면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1개소는 확정됐고 5개소가 신청해서 해서.

○김선무 위원 여기 보면 마을 분들이 공동체로 해서 협동하고 돈도 벌고 그런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문화공동체 협동조합에서 문화카페사업이라는 것이 생소하거든요.

○김선무 위원 문화카페사업이요?

○김선무 위원 이분들은 그럼 몇 분이나 됩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문화카페사업 장소가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리고 비씨팜 영농조합은 본위원이 알고, 호박영농조합, 이분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입니까?

마을공동기업이에요?

공장도 있고요?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잠시 이것을 보고 잠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와이팜 영농조합법인 있지 않습니까?

와이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을 줬네 안 줬네 자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와이팜 영농조합법인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세종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대주기는 어려워요.

같은 영농조합의 형평성도 있고, 와이팜은 연기군시절에 군에서 만들어서 법인화로 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비씨팜 영농조합법인 식으로 와이팜도 전환해줘서 마을기업으로 다시 만들어서 1년에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해주고 자생의 길을 터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와이팜은 부채도 있고, 와이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와이팜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와이팜도 그분들하고 한 번 협의해 보셔서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찾아봐주세요.

○김선무 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정부의 뜻은 좋으나 사실은 공직자들이 과연 맡아서 기업을 유지관리를 계속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라든지 그런 사회단체에서 정부의 기금을 받아서 그런 쪽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 조례 만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한 것이 이거예요.

자칫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면 자료만 만들어주고 유령회사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부보조금이나 축내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김선무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업과 같이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거의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서 우선 그것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세종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79페이지 2011년도에 지정한 사랑과 행복나누기는 근로자 수가 6명이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지정한 스카이배너, 세종씨엔지는 근로자 수가 1명, 2명이란 말이에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한 분하고 두 분이에요?

○이경대 위원 지금 사랑과 행복 나눔은 상근으로 있는 인원이 6명이고 스카이배너하고 세종씨엔지는 한 분하고 두 분이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경대 위원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이경대 위원 8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이 예산 사용불가 항목이 있어요.

○이경대 위원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건비로 가능하다고 한 것은 뭐예요?

○이경대 위원 여기 있던 한 명하고 두 명으로 있는 근로자는 안 되고 그 표시를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잘못해서 오해하면 근로자들은 원래 따지다보면 한 명하고 두 명이 사장이고 근로자는 그때 오시는 분들이에요.

조례 만들 때도 이렇게 됐지만 인건비를 줄 수 없다면 사장들 인건비가 아니라 근로자로 오는 분들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요.

○이경대 위원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근로자 채용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일자리창출 숫자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인건비도 지출할 수 없다는 개념을 그렇게 보신 것 같고, 이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아서 이번에 세종시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세종시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밖에서 볼 때 “새로 세종시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종시에 걸맞은 모습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세종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이 “세종형”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 자료를 볼 때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때 해서 여기에 걸맞게 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에 앞에 “세종형”만 붙였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처음에 자료를 볼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이 했구나 했는데 보니까 앞이 광역이니까 세종형을 붙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이해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더 강화되고 예산도 많이 들이라고 언론도 그렇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할 때부터 세종시에 걸맞은 여기에 나왔듯이 세종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세종형,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세종형 사회적 기업으로 몇 가지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번 대형할인 매장 있죠?

○박성희 위원 대형할인매장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 입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성희 위원 네, 쌀이라든가.

○박성희 위원 홈플러스가 조치원에 입점한 지 한 4～5년이 됐습니다.

4～5년이 되는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데에 팔려고 하지 말고 관내에 큰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입점을 차리면 훨씬 성과가 높을 텐데.

○박성희 위원 우리가 감사할 때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투쟁하셔서 꼭 입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점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홈플러스 휴무가 며칠로 되어 있어요?

○박성희 위원 현재 수요일로 되는 지역이 전국에서 볼 때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강원도, 제주도, 여기만 둘째 넷째 수요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지역이며 경기도지역이며 가까운 충북, 충남 전체가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부득이 세종시만 휴무가 일요일이 안 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일요일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할 때 일요일로 만들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게 상반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종시의 근로자들이 편리한 쪽으로 잘 협상하셔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치원 전통시장 3개 상인회가 하나로 통합됐죠?

○고준일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인회가 분리돼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힘을 쓰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이 베스트 세종상에 충분히 뽑힐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추진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과 추진사항 보시면 3개 상인회가 분리 운영으로 2014년도 사업신청이 유보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고준일 위원 통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완전히 지나서 신청을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고준일 위원 신청이 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주차타워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차타워가 생기고 나서 본위원도 병원 다니거나 할 때는 이용을 많이 하고 편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에 홍보센터가 준공됐나요?

○고준일 위원 정확하게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고준일 위원 거기서 상주하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구직 관련된 일까지 하시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작업도 잘하셔야 될 것이고 업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준일 위원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앞으로 거슬러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느 때 쓰시는지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이유가 있죠?

○위원장 이충열 물론 천재지변에 대해서 시장이 나름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경제산업국을 보니까 2건이 있네요.

낙과피해하고 농업시설 폭설피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800만원, 하나는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요된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 집행내역, 사업별로 농가면 농가, 어느 농가에 얼마, 시설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성희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오전에 이어 각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상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97페이지 보시면 미래산단 자료 있습니다.

검토하신 거죠?

○고준일 위원 성심성의껏 자료 준비하신 거죠?

○고준일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 번 읽어주세요.

○고준일 위원 97페이지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최선을 다한 자료입니까?

○고준일 위원 국장님, 이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시면 29페이지에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추진상황이 8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이건 뭐죠?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을...

○고준일 위원 아니, 원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떠넘기시면 좀 그렇죠.

이 자료를 미리 한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고준일 위원 안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왜 안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우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추가로 요구할 건 추가로 다시 요구하는 거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여기도 이렇게 상세하게 일련의 시간순서대로 배열해서 작성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두 줄을 넣었습니까?

의회가 집행부 산하기관이에요, 국장님?

○고준일 위원 그걸 여기에 쓰셔야죠.

기존에 자료 제출했으니까 그거 참조하라고 쓰시든지요.

여기 아무 내용도 없이 이거 두 줄만 넣어놓으면...

○고준일 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투자유치 상담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일을 하시면서 상담한 내용만 가지고 일처리를 하십니까?

시장님한테는 보고 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셨어요?

○고준일 위원 시청에서 제안서를 만들지는 않고 그쪽에서 들어왔겠죠, 제안서가 서류상으로 들어왔든 얘기가 들어왔든 간에.

그런데 그 일처리를 하시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말로만 보고하셨어요?

전화통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고준일 위원 그 자료를 다시 재요구하기 전에 미리 충실하게 여기에 써놓으셨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투자유치관련 상담하고 서류 왔다갔다한 내용을 여기에 못 담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고준일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보시면, 사업시행자의 사적 소유 통장 사본을 입수하여 시에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써놓으셨잖아요.

저희가 매입확약 동의했죠?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못 믿고 동의해줍니까?

시에서 이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이게 저번에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에요.(자료 들어 보이며)

4월17일 현재 얼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통장 사본 한 번 요구했을 때 1월17일자까지 찍혀있더라고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네 단체에서 만들 때 12월26일인가까지 세종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만든 통장에 15억인가 얼마를 아마 입금하셔야 됐을 건데 그 부분도 입금이 안 됐었어요.

입금 안 된 걸 시에서 확인을 하신 거죠?

○고준일 위원 아니죠.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자기네 내부적인 약속도 못 지키는 회사에 세종시가 매입확약을 해 줄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본위원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 하나도 안 보여드리고 말만 드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규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회사에 국장님은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그 전에 확인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 믿을 때 어느 정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믿는 거지 말만 해서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국장님한테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출받게 보증 좀 서라면 근거자료도 없는데 서시겠어요?

○고준일 위원 자료 주실 거죠?

○고준일 위원 답변 명확히 해 주세요, 국장님.

그 밑에 보시면 “통장 사본 열람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본위원이 통장 사본 내놓으라고 쫓아다닙니까?

아니, 답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장님.

○고준일 위원 아니, 의회가 시청 산하기관이에요?

의회가 국장님 부하직원입니까?

○고준일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러 들어오실 때 안 읽고 오신 거 잘못하신 거예요.

이걸 왜 안 읽고 오세요.

○고준일 위원 밑에 또 있어요.

“종중 토지매입계약서 열람을 위해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 이거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겁니다.

○고준일 위원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훈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동김씨 종중이 시청 앞에서 집회 한 번 했잖아요.

○고준일 위원 조율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율 잘 되세요?

○고준일 위원 그 전에 상임위 하실 때는 종중이랑 얘기 잘돼서 끝났다고 하셨죠?

○고준일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거와 지금 또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고준일 위원 지금 종중 토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전에는 아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미래산단에 들어온 데가 25개라고 하셨죠?

○고준일 위원 익산에도 LED산단 조성하죠?

○고준일 위원 익산에 들어가는 업체랑 세종시 들어오는 업체랑 다른가요?

○고준일 위원 익산에서 받은 자료거든요.(자료 들어 보이며)

저희랑 6개가 겹쳐요.

본위원이 아직 검토를 다 못해봤는데 이 6개 업체가 익산에도 2만평, 2만평, 1만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이 업체가 과연 세종시에서도 다시 이 정도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대로 못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저번에 자료 검토할 때는 2군데 공장을 한꺼번에 설립하기는 다 빠듯한 것 같은데.

○고준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해야 확정되는 거잖아요.

MOU했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전에는 MOU 체결했으니까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고준일 위원 아니, 만나서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명확하게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고준일 위원 국장님, 노력하실 때 자료 검토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 자료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검토는 많이 하셨겠죠.

많이 하신 가운데서도 작성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서류 전체를 다 외워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올라왔으면 한 번은 읽어보고 들어오셔야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그 인정을 여기 와서 하시는 게 아니죠.

미리 준비하셔야죠,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고준일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상담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랑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출자 납부 관련 서류 주세요.

○고준일 위원 열람할 수 있게 본위원한테만 따로 회의 끝나고 주실 수 있으면 주시든지... 아니, 그런데 공개가 어렵습니까?

○고준일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고준일 위원 통장 사본을 예를 들어서 그 단체 이름 지우고, 주민번호 나와 있으면 주민번호 지우고, 돈 입출금사항만 나오는 것도 정보보호법에 걸립니까?

○고준일 위원 아니, 그 검토도 미리 하셨어야죠.

여기에는 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해놓으셨는데, 검토가 됐으니까 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거죠.

그냥 대충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국장님.

○고준일 위원 자료가 잘못됐으면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죠.

○고준일 위원 네.

○고준일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절차상 적법하게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통장 사본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월26일까지 그분들이 입금을 다 하셨어야 되는데 1월17일자까지 찍혀있는 것만 봐도 안 돼 있어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입확약 동의안이 통과됐죠?

○고준일 위원 그럼 그 중간에라도 그분들과 업무협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사업 시행하고 준공하고 그러면 끝납니까?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절차를 제대로 밟으시고 자료 검토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종중에서 시청에 와서 집회도 안 하셨을 것이고, 지금처럼 종중끼리 땅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명확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 미래산업단지는 열심히 가고 있겠죠.

잘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검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문제제기 하신 게 소수파에요?

소수파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

○고준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고준일 위원 그분들은 문중끼리의 일이시겠죠.

문중끼리 정리 안 된 부분을 세종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는 종중이랑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고준일 위원 그런데 그걸 시에서는 확인 안 해보신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은 확인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으세요?

그 단체나 이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만 믿으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따로 나가서 확인 작업 안 합니까?

저희가 매입확약 하면서 잘못되면 그 전체를 살 수도 있는... 만약에 잘못되면.

잘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엄청난데.

○고준일 위원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니까 갖고 계실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 제출 하지 마세요.

○고준일 위원 한 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이 이렇게 작성하셨다는 정도는 보고 오시라고요.

○고준일 위원 아무 것도 준비 안 하시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다 과장님한테 떠넘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자료는 오늘 중으로 되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고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ED영상산업단지 입주협약에서 안동김씨 종중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오픈시킬 수 있나요?

○김장식 위원 안동김씨 종중에서 요구사항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집회하고 국장님도 아까 답변 중에 같이 회의도 같이 하셨다고 하셨고 20일인가 언제 또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오픈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이것이 도대체 공공개발인지 개인개발인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 진행되는 거 보면 민간개발이 아니고 시청에서 개발하는 공공개발 같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집회하고, 국장님이 왜 안동김씨 종중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해명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시청에서 보증을 서줬고, 나중에 분양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것에 대한 것은 현물로 가져가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만 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김장식 위원 민간개발이죠?

○김장식 위원 그런데 시청 직원들이 종중 싸움까지 파고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많고 시간이 많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시청에서 공공개발 하는 사업 같아요.

○김장식 위원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장식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민간개발이 아니네요?

○김장식 위원 투자유치도 해주고 기업체도 유치해주고 우리가 할 것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권을 내주고 좋다고 해서 금융이라든지 그것까지 보증을 해주겠다는 정도의 시청하고 MOU가 체결된 거 아닙니까?

○김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종중싸움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어느 업체가 온다든가 이런 것을 시청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인이 자격이 없는 법인이죠.

집안싸움도 해결 못하는 법인이 시청하고 MOU 체결해서 산업공단을 만든다고 해요?

집안일도 해결 못하는 위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시청한테 중재역할을 맡기고 뭐하는 겁니까?

능력 있는 법인 맞아요?

○김장식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산업단지 면적의 70%를 안동김씨 종중에서 팔든가 그분들끼리 해결해야만 산업단지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이 종중에서 허락이 안 된다면 30%만 가지고 산업단지 만들 수가 없죠?

○김장식 위원 그런데 이 싸움을 시청에서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느냐는 얘기에요, 집안싸움은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집안문제도 해결 못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만들어 가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공개발 하는 방식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민간개발이면 민간업자들이 하고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MOU 체결해준 것만 책임지면 되지 우리가 그 뒤치다꺼리를 왜 다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오픈시켜줄 수 있나요?

○김장식 위원 와서 무엇을 주로 얘기하나요?

○김장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국장님한테 들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만약에 집안싸움이 나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도 산업단지 추진이 되나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서공파인데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2,800명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한 150명 내지 200명이 김재옥 회장님하고 같이 동조하는 세력이고요.

2,800명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단지 되겠느냐고요.

집안 단속도 못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차려서 민간개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죠.

집안싸움 때문에 산업단지 이렇게 해놓고 지지부진하고 뒤로 미뤄지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게 됐어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양새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집안싸움 중재역할을 하고, 이게 공공개발도 아닌 민간산업단지 개발을 왜 시청 공무원들이 그 고생을 하고 시간 뺏겨가며 이걸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김재옥 회장이라는 분이 민간개발 법인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지 아마 며칠 더 있으면 그 검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산업단지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국장님이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직장을 많이 잡고 했으면 저도 대대적으로 찬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출발해나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부딪치고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어쨌든 기왕 한다면 역할을 잘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99쪽에 보면 명학산업단지 쭉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재감정 신청한 필지가 몇 군데 있고 건축물 산업시설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재감정 신청한 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김장식 위원 그럼 9월에 재감정 다시 하는 거죠?

○김장식 위원 그래도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장식 위원 그럼 신탁에 넣어놓고 강제수용 하는 겁니까?

○김장식 위원 지금 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시설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재감정을 신청해서 거기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나.

재감정 신청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건수도 있어요?

○김장식 위원 아니, 끝까지 재감정을 해도 안 되겠다고 또 재감정 신청할 수 있나요?

○김장식 위원 그건 안 돼요?

○김장식 위원 현장을 지나다녀보면서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감정 신청을 한 건축물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 재감정 신청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감정 신청한 필지라든가 면적 그리고 신청하신 분의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김장식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시간절약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되고 답변 내용도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거의 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를 봤을 때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올 수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늦게 말씀하시던데 그거예요.

이거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서류를 넣을 수 없다는 게 요지에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한 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사업시행자의 사적 소유물 통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들은 거예요.

“따라서 통장사본 열람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고준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여기에 올 수 있습니까?

이 조항을 넣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냐면, “시행자들한테 요구했지만 주지 않아서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달아야 되는 거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위원도 이걸 보면서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본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개발이어서 서류를 시에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건 알면서도 이건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장식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답변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문제에요.

김재옥 회장님이 법인 대표인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자꾸 김장식 위원님이 그 잘못된 법인, 시원찮은 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법인은 미래산업단지(주)고 김재옥 회장은 종중 대표에요.

시에서 종중끼리 싸우는데 크게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민간개발이지만 개인 이경대가 공단 부지를 조성해놓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시작도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민간개발이든 어디든 공단에 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 투자유치는 쫓아다녀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고, 종중 얘기, 명수 얘기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런데요, 전체 파가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느 공파에요.

그 공파 중에서 이게 벌어진 이유가 이거입니다.

거기에서 소, 중파가 4개 파가 있어요.

4개 파 중에서 이사들이 지난번에 계약할 때 다 참여한 거예요.

그때 오지 않았던 분들이 자기가 속한 그 파의 이사도 “네가 가서 했지 내가 안 갔으니까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사를 바꿔가며 안 오신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종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못하는 거 확실해요.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으니까 말씀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MOU 체결을 당초 행정에서 그 부분 상당히 잘했다고 봤는데, MOU 체결 전에 어느 정도 종중하고 계약이 돼야만 MOU 체결을 하겠다고 해서 MOU를 늦춘 적이 있었죠?

종중 건 계약되고 MOU를 했죠?

○이경대 위원 그런 부분은 노력하신 거예요.

이게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종중 계약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안 오셨던 분들이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느냐.”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다 했지만 본인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싸움은 어차피 종중에게 갈 수밖에 없고, 며칠 있으면 종중에서 양쪽 찬반이 투표로 결정할 거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벌써 공은 굴려져 있고, 결정은 어차피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해 하는 부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노력했으면 지금 요구한 자료 공개할 수 있었다고 봐요.

자꾸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점점 더 의아해 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광역과 기초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좀 어려운 건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확한 업무에 대한 걸 이해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나 답변을 보면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아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는 게 맞지 “안 봤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이거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들은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듣는 데에 따라서 다르고 반대하는 쪽 얘기 들으니까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반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건 어쨌든 이 지역을 위해서 안 온다고 하는 기업이라도 끌고 와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 과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역구라서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투자유치과 전체를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투자유치과요.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LED산업단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 98쪽 기업투자유치 보면 여러모로 쭉 MOU를 많이 체결해 놓으셨어요.

MOU 체결은 명학산업단지도 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LED 영상산업단지도 했고, 콜마도 했고, 소정면 첨단산업단지도 했고, 서울대병원도 MOU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되는 건지, 철도기술연구원도 그냥 MOU만 체결하고 유야무야하고, 소정면도 MOU만 했지 어떤 구체적인 진행사항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요.

현재 철도기술연구원하고 MOU 체결된 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어디까지 대화가 됐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투자하고 어디에 유치를 하며, 세종시에서 할일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MOU 체결했으면 진행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만 주고 몇 년씩 용역 줬다고 해서 세월만 보내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현재 철도기술연구원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리가 MOU를 체결하게 된 동기가 전동면 쪽에서 청원군과 일부 고속열차 시험관 운행한다고 해서 시작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전동면 주민들이 반대집회도 했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전동면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전동지역에 철도 R&D Park 녹색교통 쪽의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오히려 전동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시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집회도 안 하고 조금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용역만 줬다고 하고 방치하다가는 언제 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못 믿겠다고 하면 진짜 좋은 일 하려고 해도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잘하신다니까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진척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지역민들한테도 대화를 통해서 협약사항이라든지 진척사항을 계속 안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명학산업단지에요.

명학산업단지가 한 20만평 조성하고 있는 거죠?

○김선무 위원 전체 총 면적 규모가 산업용지는 한 15만 정도고, 규모는 83만8,840㎡면 토탈 토지매입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하고 산업용지하고 조금 틀려요?

규모와 산업용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필지도 44필지.

○김선무 위원 전체면적은 83만8,842㎡인데 산업용지로 분양한 면적이 48만912㎡입니까?

○김선무 위원 이것이 연기군 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분양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죠?

○김선무 위원 분양률도 저조하고, 현재 문제는 제가 연기군 때 들은 걸로 봐서는 처음하게 된 동기는 삼성전기에서 상당량의 토지를 매입해 줄 걸로 처음에 연기군과 대화를 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이쪽에 공단을 조성해주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공장을 한 3만평에서 4만평을 자기들이 매입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면에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왜 그분들이 변했는지 실질적으로 분양받아서 계약한 면적이 28,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1만평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당한 대기업이고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될 회사에서 연기군 지자체보고 3～4만평 토지를 매입해 줄 것으로 그런 식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공단조성을 시켜놓고 시작하니까 분양단가가 높아서 그분들이 줄인 건지, 어느 연유로 줄였는지 막대한 면적을 3분의1도 토지매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단이 뭐가 문제냐면, 삼성전기에서 한 4만평 토지를 매입해주면 거기에 딸린 연관업체가 온다.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만평 토지 분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삼성에서 3만평의 공장을 확장하는데 거기에 연관사업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조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삼성전기에서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산업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세종시가 명학산업단지 때문에 부채가 무척 올라갔어요.

그전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에는 부채가 별로 없었어요.

명학산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가 증가했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분양단가를 가지고 과연 기업을 잘 유치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계속 분양을 못하고 가게 되면 세종시에서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삼성전기에서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게 부지매입을 줄였는지, 또 연관된 산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분양해서 부채를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삼성전기 이분들과 MOU 체결한 서류 있죠?

○김선무 위원 추가 감사하기 전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삼성전기는 이렇게 되면 지자체를 대기업에서 기만한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토지를 매입해 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명학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 1만평도 안 사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기에서 협력업체 오지 않으면 공단 분양하기 어렵습니다.

거기가 중간이기 때문에 서울도 가깝지도 않고 전의 쪽은 오히려 천안에 영향이 있어서 분양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명학산단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중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해줘야만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이 원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같은 거 보조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조받았죠, 첨단산업단지로.

이게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지방산업단지입니까?

○김선무 위원 명학산단이요.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와는 다시 협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대화를 나누어서 그분들이 처음에 투자유치과장님 아마 그 당시에는 안 계셨을 거예요.

그 당시 연기군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삼성전기와 어떤 계약관계에 있었는지, 무슨 대화를 해서 무슨 서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삼성전기에서 4만평 토지를 매입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연관 산업과 관련되어서 토지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하다.

삼성전기가 확정되면 고용인원도 많이 늘어난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삼성전기에서는 토지 1만여평도 분양 안 해줬으니 15만평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보시고 그 당시 연기군에서 명학산단에 관여하셨던 분들과 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과 협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MOU 체결한 것 내일까지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MOU 체결만 된 상태죠?

○위원장대리 박성희 33개 업체를 MOU 체결만 한 상태죠?

○위원장대리 박성희 거기가 말은 제약단지화 시킨다고 해서 제약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33개 업체 중에 제약회사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희 제약단지가 아니라 지금 엉뚱한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제약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계 쪽이나 보일러 쪽이 더 많은 건지, 어떻게 해서 제약단지를 만드신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성희 MOU 체결은 33개 업체가 했는데 사실 이 땅에 33개 업체가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업체 수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업체 수가 많으면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 작은 업체들이 많이 와야 도움이 안 돼요.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있는 업체들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 몇 개라도 큰 업체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산업단지를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할 때는 큰 업체들을 끌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작년 예산 5억 세웠었죠?

○위원장대리 박성희 올해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올해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집행하려는 실적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희 하긴 이게 국고보조가 80%라서 70억이면 큰돈이에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그런데 이러한 것이 2013년도에도 2012년도와 같이 미집행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많은 시간 쉬시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라든가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농작물 피해보상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조례만 보더라도 거의 예방보다는 피해에 대한 조례로 이루어졌고, 4조에 보면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임산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시설이 공무원들이 폭넓게 보면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예방시설보다는 이 조례는 거의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로 이루어져서 지금 각 지자체가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예방 쪽으로 거의 조례안이라든가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 제주도 같이 야생동물 노루에 대한 방송도 나오고 제주도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경찰서와 안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농작물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예방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 업무를 보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든지 계장님이든지 직접 해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자료를 보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거의 전의, 소정 이런 북부지역이거든요.

재작년에 여기 피해조사를 했을 때 직접 가셨었나요?

그때 그 업무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가서 봤을 때 신청하는 분들 말고 다른 데 피해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어요?

이분들뿐이었어요?

○이경대 위원 이게 전년도에 피해보상을 준 것이고 요즘 본위원이 시골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고라니 피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이 다 잡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고라니도 안 잡고 시청만 가서 있으면 되느냐고 이 정도로 많고 제가 봐도 많아요.

그래서 조례 가지고도 저랑 얘기를 했지만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피해예방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경대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시에서 1명이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1명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포기하셨어요?

○이경대 위원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우리 계장님, 직접 실무자와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방향을 그렇게 틀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확인한 걸로 봐서는 작년에 읍･면에 이걸 신청 받을 때 예방에 관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이장님들한테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무슨 시설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온 것을 보면 돈은 안 써 있는데 1,000만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1,000만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장님들은 1,000만원 갖고 신청해봐야 오지도 않고 선정도 못될 걸 뭐 하러 하느냐는 식이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경대 위원 시기도 문제에요.

이게 몇 월에 했어요?

○이경대 위원 시기가 작년 8월인가 9월에 하셨죠?

○이경대 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년도의 3월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봄 되면 농업 쪽에 일반예산 전체를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게 3월쯤이에요.

올해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제 조사 받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라니가 가장 득실거릴 때가 잡기 쉬울 때는 겨울이고 농민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볼 때는 지금 봄이에요.

그러면 3월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쯤 쳤어야 돼요.

농민들은 지금 거의 이 시설을 자비로 하고 있어요.

이런 조례,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3월까지 받아서 봄에 바로 시설을 해서, 지금 고라니들이 농작물에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새싹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열렸을 때 가을하고.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는 안 드리는데 김청기씨한테 작년에 얼마 지원됐어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한사람한테 가는 것이 200만원 정도 지원됐어요.

지침서에 보면 한 분한테 얼마 이상 지원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지침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신청할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분명히 그걸 말씀해서 강조를 하세요.

지금 김청기 씨는 전기목책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소 방목장에 했던 그 시설을 했어요.

그건 큰 규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울타리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또 하나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유해조수구제단에서 구제활동을 한 게 2012년 상반기에 멧돼지 5마리, 고라니 33마리, 2012년도 하반기 겨울이라서 멧돼지 13마리, 고라니 85마리거든요.

흰뺨검둥오리는 피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으니까.

지금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구제단하고 개인별로 막기 위해서 신청해서 산탄총, 공기총이라는 것을 갖고 개인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제단한테 하는 건 1년에 800만원 정도 지원해주죠?

○이경대 위원 농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원주시 지침을 잠깐 볼게요.

이 조례를 보면 다 똑같은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예방시설을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 지침에는 달로 정해져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원주시는 고라니만 했더라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담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상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아시고 저와 계장님도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그런 문제점은 있어도 제가 볼 때 구제단한테는 800만원 줘서 실탄 사주고 기름값 넣어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피해보는 내가 잡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렵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방 조례를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도 실행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업무를 보시면서 저하고 이런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종시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쪽보다는 피해보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지금 각 시·군 조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례를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방향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위원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국비도 내려오죠?

○이경대 위원 그러려면 3월까지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려면 전년도에 국비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경대 위원 내년부터라도 국비확보 요청을 많이 하고, 다른 시･군은 국비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인근 공주라든가 이런 데는 예방시설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꼭 국장님도 이 업무에 관해서 예방하는 차원 쪽으로, 보상 쪽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으로 앞으로 업무를 그쪽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전석천 담당자님 거기 계세요.

114쪽 하단에 26억600만원을 가지고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목적 외 사용은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하고 공사 계약되어 있는바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임태수 위원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이 계속 불용 처리되면 안 되니까 조기에 노력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에 8억4,600만원, 국비 4억2,300만원, 도비 1억2,700만원, 시비 2억9,600만원인데 2012년도에도 이 업무 보셨어요?

○임태수 위원 도비 1억2,700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1억2,700인가 해서요.

그때 당시 업무를 7월1일부터 보셨다는 거죠?

○임태수 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임태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고복자연공원 조성해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도의회 예결위에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연기군은 도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전액 삭감을 시켰었어요.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이걸 되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금액을 거의 정확하게 2억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1억2,700이라서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렵게 예결위에서 살려놨는데 이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때 당시 7월1일부터 업무를 보셨다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 115쪽에 국비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어요.

향후계획 제도개선사항에서 국비지원사업을 발굴해서 물 재이용시설을 확보･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임태수 위원 우리 고복저수지에 구름다리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임태수 위원 충청남도 산하 연기군 시절하고, 세종시 자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임태수 위원 가까운 청양군이라든지 이런 데 구름다리를 놓아서 관광지를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를 여러 군데 보고 있어요.

본위원이 한 15～16년 전 군의원 처음 할 때부터 늘 남면 출신이지만 연기군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고복저수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던 곳이라서 고복저수지 구름다리문제, 거기를 관광화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제외됐더라도 다시 계획은 먼 장래를 위해서 고복저수지 구름다리 문제는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비지원사업 발굴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의산단 폐수로 인해서 전의에서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알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박성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지금 원인규명은 안 나오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성희 그럼 지금 조치상황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러한 것이 또 발생 안 되도록 이번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도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또 발생 안 되도록 규명이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것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133쪽이요.

국장님, 감사자료에 와이팜 운영 관련해서 요구했는데 왜 와이팜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했겠습니까?

○임태수 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와이팜 채권자 명단, 채권금액, 주 품목, 여기에 일반미를 납품하신 분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농민이 쌀농사 지어서 일반인들한테 쌀 납품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와이팜에 납품할 때는 관에 납품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납품한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까?

○임태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질책하고 강변하는 것은 바로 시민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런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변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또 하더라도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국장님 진짜 소신을 가지고 순수 농민들이 납품한 쌀값은 어쨌든 와이팜에서 못해주면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쌀 납품한 분들은 시를 믿고 납품한 겁니다.

와이팜을 믿고 한 게 아니고 시를 믿고 납품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 바꾸고 이사 선출 다시 하고 집행부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람만 바꾸면 뭐합니까?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똑같은 전처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책임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에서 감독 철저히 합니까?

어렵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와이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미정산 채권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여한 일부 이사님들이 청산을 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구노력을 한다고 한 것이 세종시에 보조금 지원해 달라 해서 일부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구노력 한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미정산된 것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월급은 다 가져갔더라고요.

농민들한테 농산물 가져가 팔아서 자기들 월급은 다 가져갔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구노력이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구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와이팜이 학교급식 하는 곳으로 납품을 많이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한방에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납품업체 이런 데에서 와이팜에서 학교로 납품한 채소 한 가지만 잡아내면 그냥 한방에 가요.

그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이팜에서 학교급식에 상추를 납품했는데 농약이 검출됐다.

이거 한 번 나오면 와이팜 또 그냥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식품에 대한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해서 조금 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면 유통업을 해서 먹고 사는 업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분명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자꾸 뺏기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 잘못한 것, 농약검출 한 건이라도 나와서 언론에 터뜨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팜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직원의 철저한 교육, 이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직업으로 가지고 납품업을 하는 분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하는데도 완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제일 걱정이랍니다.

만약에 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 직원들이 와서 채소 사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농약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냥 한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여기는 학생들한테 식품을 납품하고 흑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김장식 위원 그거 직원들한테 교육 철저히 하고, 농산물을 어디에서 구매해서 어떻게 납품하는지 체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통업자들이 자기 밥그릇 가만히 뺏어가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도 자구노력에 포함시켜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거기 관련된 직원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다 100%씩 받아가고 있다는 것, 옛날에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월급을 다 빼갔다는 것, 이것도 일하시는 직원들의 자구노력에 포함시켜야 돼요.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기업 살리는데 직원들이 다 월급, 퇴직금 반납하고 살아난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기업정신이 없는 거예요.

와이팜을 살려보자는 생각 자체가 없고 나 월급만 타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피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와이팜이 남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138쪽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 재해가 나타나면 너무 심사가 세기 때문에 농민들 가입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장식 위원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 연기군 때 경부고속도로도 막히고 굉장한 폭설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재해지역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런 보험하고 상관없이 지원돼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런 눈피해라든가 바람피해가 앞으로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 영농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놓았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해보니까 피해는 봤는데 득이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가는 길을 몰라서 못 드는 농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농작물 피해를 안 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류 만드는 청송리, 지금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죠?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뭘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의면, 전동면 주민들이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어요?

○김장식 위원 네,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장식 위원 50농가라고요?

○김장식 위원 그럼 주로 콩을 계약재배 형식으로 납품하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식당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농민들도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농가소득을 올리지만 지금 거기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장류 말고 다른 것도 판매가 되나요?

○김장식 위원 장류만 팔고 있어요?

○김장식 위원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직판장을 청송리 주민들한테 하나 만들어줘서 입구라든가 그 안에 간이매장을 만들어줘서 주민 소득을 올리게 할 수 있는 연구는 안 해보셨나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점심, 저녁때 가보면 사람이 왕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장류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판매장을 만들어줘서 청송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그것도 협의해서 청송리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운영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김장식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콩이 수급을 못 맞춰준다는 얘기네요?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김장식 위원 우리가 향토산업 발굴로 예산도 지원해줬는데 사람들이 장보다는 주로 밥 먹으러 식당을 간다는 생각을 갖고 가요.

그런데 뭔가 좀 순서가 바뀌었다.

된장을 사고, 체험하고, 전통적으로 만든 장을 먹어야 되겠다.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통장류가 진짜 좋은 거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야만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주위 환경 잘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밥이나 한 끼 먹어야 되겠다고 거의 80～90%가 생각해요.

장류를 체험하겠다?

프로그램에 내가 한 번 참여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시스템 자체가.

○김장식 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지원된 곳이고, 기왕 예산이 지원됐으면 세종시의 대표적인 향토먹거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세종시에서 콩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다면... 농가들이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장식 위원 네.

○김장식 위원 콩을 짓기는 쉽지 않지만 기계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거든요.

일반농기계뿐 아니라 콩 수확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김장식 위원 그건 탈곡기고 요즘에는 직접 기계를 가져가서 밭에서 수확이 끝나요.

그런 기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죠.

○김장식 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남세종농협에서 농기계 구입하는데 리베이트 받아서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김선무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 사건이 저는 못 봤는데 KBS하고 MBC하고 보도된 것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법적인 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도만 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고발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김선무 위원 이 사안을 여기 자료 보면 돌려줬다고 하는데 자금 제공받은 건 4월25일 받았고 돌려준 건 5월10일 받아서 돌려줬다는데, 돌려주는 건 24시간 지체 없이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돌려줬다는 건 사건이 불거져서 돌려준 것으로 이렇게 돌려준 건 법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데, 이것이 농협 직원이 받은 건지, 아니면 조합에서 알고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거 있어요?

○김선무 위원 공식으로 농협에서 입금을 했다.

그럼 개인이 아니고 농협에서 알았다는 얘기에요?

○김선무 위원 그건 그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사내용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걸 확인했어요?

○김선무 위원 지금 검찰에 고발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해 달라니까요.

○김선무 위원 고발은 없고 이 자료에 보면 4월8일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현지를 가서 현지 확인 출장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이 받은 내용을 보면 다 이상 없는 걸로 받아서 왔는데 여기에서 돈을 돌려준 건 5월15일이고 현장 출장 나간 건 4월8일 나가서 이 현지 출장 결과보고를 한 겁니다.

그럼 아무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서류 처리하고 말았다는 얘기에요.

4월8일 나가서 현지 출장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5월21일 보도가 됐고, 5월21일 보도되기 전에 5월10일 돈을 돌려줬는데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사항은 세종시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도.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규격이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해서 1억7,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세종시에서 준 자료입니다.(자료 들어 보이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사러 가보세요.

권장소비자가격 써있지만 그거 다주고 사는 사람 봤어요?

상거래상 권장소비자가격은 그 회사에서 표방하는 가격이에요.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 소비자 수리단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다 받는 데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이 보조금 결정할 때 그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산정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게끔 허용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관리·감독도 소홀했고, 또 이걸 담당직원이 받은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정식으로 입금 받았다는 건 우리 세종시를 속인 거예요.

농협은 세종시 기금 같은 거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도 받고 있고, 또 하물며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세종시에서 지원 안 받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받은 걸 가지고 리베이트 받아서 챙기고 자부담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관례가 돼 왔느냐.

비단 이것뿐이겠느냐.

그렇게 되면 농협 RPC에 1년에 9억, 10억씩 대줬을 때는 과연 그런 건 없었느냐.

지금 이 사건만 불거져서 그렇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 들어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농협 RPC에 한 10억 정도 지원됐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관리·감독 소홀히 해서 10억 갖다가 1억씩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비단 이 사안만 불거져서 그렇지 지금 이거 다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농협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서 농민들 도와주라고, 농기계 같은 것을 공급해주고 RPC 도움을 줬는데 이걸 갖다가 리베이트 받고 보조금을 일부 착복하고, 그럼 비록 이 사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갔던 사항을 한 번씩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차하면 작년 거 다 뒤집어서 전체를 고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의회에 담당 총 책임자가 와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누구를 믿고 이렇게 합니까?

농협 정도 되면 그래도 상당한 신뢰를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특히 세종시 농협은 우리 시비를 다 관리하고 있는 농협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1억2,200만원이면 10%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부담 30%면 30% 내고 이거 반납해야죠.

당연히 반납하고, 겉으로만 자부담했지 이런 식으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RPC 같은 데 10억씩, 올해도 또 몇 억씩, 해마다 시비가 가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가는 돈인데 그 돈을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 받고 시를 속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세종시의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농협 총 책임자가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아니면 “잘못됐다.”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이런 사항 가지고 세종시 뭐하느냐.

세종시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뭐하느냐고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농민이 이런 사안을 잘 아는 분이 제 주변에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 다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반박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럼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든지, 아니면 고발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관례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특히 공공성을 가진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했다는 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사안을 농협 총 책임자가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쪽에 나가는 예산 의회에서 결재 안 합니다.

안 해도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에 대해 사과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세요.

그냥 넘어가면 다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예산을 상당수 삭감하고 주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지 할 겁니다.

우리 농민들도 의원들 욕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차라리 다른 데 줘서 공급하는 게 낫지.

○김선무 위원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고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다 보지를 못했어요.

증빙서류 같은 거 쭉 일부 있는데 보니까 남세종농협에서는, 회사명은 안 대겠습니다.

위 회사에 했고, 또 동면하고 조치원농협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했어요.

왜 다른 쪽에 했는지 몰라도 보조금액은 똑같습니다.

1원도 안 틀려요.

기종이 다르고 회사 업체가 다르면 가격도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른 회사에서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원짜리 하나 똑같아요.

똑같이 증명서류 다 받아놓은 겁니다.

1원도 안 틀려요.

회사명도 다른데 처음에 한 지출결의서 보면 모 잘못된 회사한테 다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두 군데는 다른 데에서 샀어요.

회사명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형식적인 증빙서류를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갖다가 남겨주면 보조비율을 차라리 20%만 한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우리 세종시도 100% 해준 것도 있어요.

2012년, 2011년도 보면 우리가 100% 해준 것도 있는데 100% 해줬을 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거 믿겠습니까?

엊그제 농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하고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저도 혼났어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 것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TV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또 비단 농협뿐만 아니고 보조금 줄 때는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 고발조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농협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조치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오전에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진영종합기계랑 알코아이드, 이게 우리 지역 업체 농기계 대리점인가요?

○김장식 위원 지역 업체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그럼 지역에도 다른 업체가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데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한 거라고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진영종합기계에서 2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남세종농협 같은 경우에 다른 기종을 선택했는데 이 기계가 흔한 기종이 아니에요.

세종시에 1대가 있고 또 들어오면 4대가 있는 거죠.

흔한 기종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기계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기계인데 이것이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기종을 선택해야 A/S 받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세종농협은 다른 회사 거고 2개 농협은 한 회사 것인데, 이것도 한 회사 것으로 선택하게끔 유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김선무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진영종합기계는, 아침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 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속기록 뽑으면 나올 건데, “A/S 기간은 언제까지 해줄 것이며”라는 얘기도 다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에서 안 갖고 있겠죠.

그 자료가 농협에 있겠죠.

그런데 이거입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다른데 가격이 똑같으냐.

그러면 남세종농협에서 산 기계는 10% 정도 싼 기계에요.

그러니까 10% 돈으로 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 예산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김장식 위원 차량 가격하고 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기계가 다르니까 가격이 에코아이드는 위에 있는 진영종합기계보다 10% 정도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처럼 시로 다시 반환해줘야지 그냥 자기들이 리베이트 받아서 챙겼다는 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가 농가로 공급되더라도 언제까지 사후봉사가 되고 어느 선까지, 몇 년까지 A/S를 해주겠다는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자료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장님, 선풍이 1대를 사도 품질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가격을 주고 기계를 사는데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진영종합기계는 제대로 갔을 거 같아요.

서비스기간 언제까지 A/S 책임지겠다.

제품에 대해서 하자 생기는 거 책임지고 수리해주고 몇 년 동안 책임지겠다는 게 있었을 텐데, 에코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싼 기계에 품질이 보증되겠느냐고요.

○김장식 위원 그런 자료는 검토 안 해봤나요?

분명히 농협에서 갖고 있을 거거든요.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선무 위원님 말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자료에 계약서 받고 구매한 거 사진 찍은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돼요.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진영농기계는 사후 제품보장을 2년 동안 해줬다면 만약 에코아이드는 1년 해준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공개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 체크하셔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김장식 위원 내일까지 사후봉사라든가, 어느 선까지 사후봉사를 책임지는 건지 자료를 농협한테 받아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 하셨어요?

○김장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확인할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3개를 본위원도 예산을 알았었는데 이걸 농협에 공급할 때 몇 대 몇 비율로 했습니까, 아니면 농협에 얼마씩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머지를 자부담을 해서 산 겁니까?

지금 결정이 나오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율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했을 때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 여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방법이고 그쪽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비율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0짜리 샀을 때 7 대 3이면 우리가 700 거기가 300, 그렇죠?

50만원을 깎으면 보조법상 7 대 3으로 똑같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거 확실합니까?

본위원이 다를 수도 있는데 확실해요?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 회수 얘기가 나와서 7 대 3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져서 얼마든지 회수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회수는 아까 리베이트를 10% 싸게 산 거라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7 대 3을 나눠서 회수해야 된다니까요.

본위원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이경대 위원 네, 그래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하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개인이 뒤로 받았다면 지금 같은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농협 쪽에 공식적으로 넣었다면 그것은 개인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럼 분명히 이건 개인이 했다면 개인치부로 보고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농협중앙회라든가 거기에서 그 직원에 대한 것만 가면 되는데 그게 정식으로 농협구좌로 들어갔었다면 우리가 70%를 다 받기 위한 서류의 조작이죠.

개인조작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건 그렇게 따지면 경비 더 들어갔다면 70%에서 우리가 더 줄 겁니까?

그건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개인이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든 뒤로 돌려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농협 정식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빼서 돌려줬든지 어떻든지 개인이 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리베이트 부분 이득이 덜 남고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같은 회사로 했다면 모르는데 다른 회사 것까지도 맞춰서 10%로 들어갔었다면 거기에는 시도 책임 있는 거예요.

“1억씩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되든 농협에서 보태서 사라”까지만 줬다면 우리가 사후 관리 어떻게 했느냐는 걸 따질 수 있지만, 7 대 3으로 했다면 이 얘기가 터지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답변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득을 덜 남기고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이걸 아는데 공식적으로 갔다면 그건 김선무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중앙회에서 한 건 아니니까 조합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액이 아닌 건 확실하죠, 7대 3인 건 확실하죠?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정액으로 줬다면 그 농협에 대한 부도덕한 것으로만 끝내야 되지만 7 대 3 같으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3개라면 몰라도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그게 재수 없이 걸려서 본인 혼자만 쓰는 거지 정식으로 들어갔었다면 조합장님까지는 아니어도 윗선까지는 갔으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가겠습니까?

제가 수사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는데 7 대 3 비율로 줬다면 분명히 시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정액으로 줬다면 “다른 농협보다도 정액 요금 자기 거 덜 들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액으로 줬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말씀을 제가 거기까지 하고 말았는데, 남세종농협 쪽에서 정당하게 받았으면 그걸 왜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말았어야죠.

돌려주지 말고 차라리 이건 우리가 보조비율은 7 대 3이나 농협의 보조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돌려주지 말았어야죠.

돌려준 걸로 봐서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돌려준 거예요.

어떤 연유로든 정정당당하면 돌려주지 말고 차라리 시의 보조비율상 어쩔 수 없었다든지 했어야지 왜 돌려줍니까?

돌려줬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 받았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돌려줬지만 그 가격은 1억7,200이 아니라 1,7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시에서 그 부분을 돌려줬든 어떻든 일단은 1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비율대로 받아와야 합니다, 추진해야 돼요.

돌려줬으나 받아서 그것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당 농협의 계좌로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그건 농협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을 돌려줬다는 건 우리가 안 돌려줘야 될 돈을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받아야 되고, 이것이 비율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농협에는 계속 시에서 보조금을 여러 명목으로 줬다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런 언론보도로 인해서 신뢰를 상실한 겁니다.

어떻게 신용을 담보로 하는 농협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나 여러 가지로 못 믿을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계속 보조금을 줘왔다는 거예요.

줘 온 것도 이렇게 한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10억씩 갔을 때 한 1억씩 뒷돈을 받아서 농협 본 통장에 돌려받았는지, 그럼 이거 개인비리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개인은 공직자나 농협 직원이나 개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범죄지만 시나 농협에서는 서로 신뢰를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 나쁜 거죠.

개인도 아닌 신뢰를 상징으로 하는 금융단체에서, 시에서 보조금 정률제로 해서 자기들도 도와준다고 하고 뒤에서는 거꾸로 돈 돌려받고, 이것이 비록 1,700만원입니다마는 그 전에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관행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어느 수준 정도로 돌려받든지 아니면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이걸로 무마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농협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개인이 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농협 쪽으로 들어갔던 돈이에요?

액수까지 필요 없고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게 중요해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가.

지금 보도내용 보고 특이사항 보면 “공급업체에서 장려금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게 개인 담당자한테 주려고 한 걸 안 받은 건지, 농협 쪽까지 완전히 갔으면 농협에 장려금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개인한테만 왔다가 갔으면 개인한테 장려금을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이 이경대 통장인지, 이경대 가족통장인지가 중요하죠.

그 부분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농협에 있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 개인통장에 들어갔던 게 아닌가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농협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공금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공금으로 들어갔다가, 농협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농협 수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았다가 빼내갔으면 다시 지출로 다시 “돌려줬음” 해서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개인이에요, 농협이에요?

○이경대 위원 장려금 통장은 있다니까요.

그 통장이 어느 통장이냐니까.

○이경대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답변을 하셨지만 이건 상당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농협 통장인지 이 담당자 개인통장인지 확인 안 된 것으로 지금 답변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거 정확히 해서 주시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액으로 1억을 지원해주겠다 하고 리베이트를 받으면 나머지 농협 돈을 리베이트 받는 것이 되지만 비율로 줬다면 농협 돈과 시 예산이 동시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이게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다음에 회기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가로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국장님, 지난 겨울에 추위가 심해서 서창리에서 번암리까지 심은 배롱나무가 몇 주나 얼어 죽었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 식재할 때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김장식 위원 그럼 현재 하자보수 다 끝난 거예요?

○김장식 위원 지난 겨울에 죽은 건 몇 그루나 확인했나요?

○김장식 위원 그럼 완전히 죽은 게 49주에요?

○김장식 위원 다니다 보면 번암리 쪽보다 서창리 쪽이 더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쪽은 건물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고층건물, 아파트 때문에 가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쪽은 많이 안 죽었는데 저쪽 서창리 쪽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배롱나무가 연기군 때부터 문제가 됐던 가로수인데 지금도 보면 죽지는 않았지만 한 2m 되는 것을 갖다 심고 원둥치는 안 죽었지만 가지는 죽어 있어요.

움이 다시 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 밑까지 또 죽습니다.

그 후년에는 그 밑까지 또 죽어요.

나중에는 뿌리만 남아요.

이 배롱나무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밑에서 움이 나옵니다.

지난 겨울에 추워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게 극심하게 춥지 않은 겨울에도 많이 죽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크다가도 갑자기 죽어요.

우리 지역에는 배롱나무가 맞지 않는다.

그걸 확인한 것이 전동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배롱나무 사업을 했는데 거기 1주나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거기 지나다녀보면 밑에서 움 나서 또 1년 지나면 죽고 봄에 또 움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배롱나무를 심지 말아야 돼요.

남부지역에나 맞고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이팝나무가 심어지네요, 왕벗나무랑 2개가.

○김장식 위원 두 가지는 동해라든가 그런 염려는 없지만 가로수가 다니며 보면 진짜 잘 되어 있고 멋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갈 때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했고 더 노력하셔서 멋진 가로수 거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다니며 보면 벌채를 무진장 많이 했죠.

나무 벌목작업을 많이 했죠?

본위원이 다녀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나무가 소나무로 결정됐죠.

그런데 벌채하는 곳을 가보면 소나무를 베었는데 소나무를 심는다고 벌채허가를 내서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소나무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것이 리기다소나무는 잘라서 화목밖에 못한다고 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20년 후 30년 후 자원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보면 소나무로 테이블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호주라든가 이쪽에서 수입되어 오는 리기다소나무에요.

앞으로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만큼 크지는 않았죠, 한 30～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장식 위원 그런데 50～60년 되면 탁자용, 의자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통나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벌목하고 소나무 묘목을 심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과수원을 하고 호두나무를 심고 밤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내가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수원으로 만들어가고 밤나무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나무를 잘라서 소나무를 심는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너무 벌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장기면 같은 데 가보면 아마 장기면 전체 산의 50%는 벌채한 것 같아요.

지금 전동면, 전의면, 연동면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벌채하면 폭우가 왔을 때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수해가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너무나 벌목허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심어놓은 것은 우리 집 뒤에도 뭐 심었나 가보면 소나무 심어놨더라고요.

소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다고요.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심은 소나무 묘목이 엄청난 소득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장식 위원 글쎄 장기수인데 리기다소나무는 없애고 다른 소나무로 수종갱신 한다는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잖아요.

○김장식 위원 유별하게 세종시가 벌채허가가 많이 나서.

○김장식 위원 백합나무 심는 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다른 수종으로 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 심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리기다소나무를 없애는 차원에서 수종갱신 한다는 건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게 자원이 안 됩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소나무 베고 소나무 심는 것은 앞으로 벌채허가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민둥산이 생기다보니까 심하게 해놓은 동네 가보면 삭막해요.

땅값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개발붐을 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허가요건을 갖춰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안 지나면 운주산 빼고 나머지는 민둥산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최고 심한 데가 장군면이에요.

산의 나무가 50%는 잘라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 심는 것은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사업을 한다, 아니면 아까같이 속성수를 키워서 연료를 한다든지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 심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30～40년 큰 거 자르고 또 소나무 심는다.

근데 속성수도 아니고 유실수도 아니고 어쨌든 리기다소나무도 소나무인데 우리 대표 나무가 소나무로 결정됐는데 소나무를 마구 없애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김장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심나는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로수 손궤 등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없다고 하셨네요.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나요?

○이경대 위원 이것은 도로변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했다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죠?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이경대 위원 이게 7월1일부터 됐으니까 그 전 것은 없었고 7월1일부터겠지요.

○이경대 위원 겨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서 그러나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짧게 하자고요.

본인이 신고해서 심으면 바로 심어있겠죠.

일주일 뒤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사고 났으니까 봄에 심었을 테고, 지금까지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시에서 분명히 사고 인지를 못했든지 시청공무원들이 계속 거기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못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대해서 다 아시죠?

조례에 보면 1년 상반기에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반기니까 실태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이경대 위원 됐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할게요.

이 조례를 본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속서류가 많이 있어요.

관리대장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고 뭐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공무시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에 그런 시설, 상반기 점검 확인한 게 있으면 그것, 아니면 다시 소득을 한 거라든지 부속서류가 7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것 좀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봄이 돼도 안 심어져 있어서 그 부분도 질의 드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무를 소멸시키고 차 빼고 도망가면 못 잡았을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도 주도로, 여기서 중점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관리대장에 중점관리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도로에 몇 개 정도가 겨울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보식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본위원이 보고 싶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거 포상금 나간 것도 없을 테고, 물린 것도 없을 테고 전부 다 하지 말고 중점관리지역만.

○이경대 위원 그 대장에도 중점관리대장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경대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감사를 해봤으면 문제가 발생돼서 몇 개정도를 보식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어디 이런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조사된 게 있으면 된 부분만이라도 내일까지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155쪽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림이용현황을 보실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연수가 안 나왔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료인지 산림이용현황을 보면 산림전용협의회 현황 해서 몇 년도에 전용을 해준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 와서 이거 다 전용이 된 거네요?

○김선무 위원 그럼 세종시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용허가 된 것이 건수로는 300건 정도 되는데, 특히 거의 90%가 장군면이고 금남면, 연기면 이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주변지역에 산림이 남아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예정지역은 녹지비율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다 보면 앞으로 진짜 환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 명단 쭉 보면 거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인데 한 사람이 20건씩, 15건씩 이런 식으로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0㎡나 최소분할면적이 있거든요.

임야에서 최소분할면적이 있고 대지에서 최소분할면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야에서는 최소분할면적이 우리가 조례로써 강화했는데 여기 보면 임야가 500㎡, 400㎡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료 말고 이 자료로만 봐서는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게 분할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분할이 됐으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분할이 되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전용허가를 냈다면 분할되기 전에 전용허가를 하고 분할한 건지, 아니면 전용되기 전에 분할을 하고 전용을 한 건지 이 자료로만 봐서는 분할부터 하고 전용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필지가 다 따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분할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했다는 것은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최소분할면적 미만으로 분할됐는데 분할부터 되고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이 분할이 안 되면 필지가 나와서 이것이 단독주택으로 필지별로 따로따로 전용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들어왔으면 분할이 되기 전에 한 건지, 분할 되고 전용을 한 건지.

○김선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산지전용부서에서 분할되지 않아야 될 곳이 단독주택 부지 같은 건 큰 면적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나요.

그럼 이것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에요.

뭔가 전용하기 전에 가분할을 만들어서 전용하고 가분할 가지고 전용허가 내주고 그 이후에 분할했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단독주택 부지로써 임야를 이런 면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는.

거기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4번부터 11번까지 보면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 뒤에도 쭉 한 사람들이 한 게 있는데 서류상 보면 네 번째 한 거 보면 그분이 전용허가를 313-2번지 612㎡를 내준 겁니까, 아니면 그 토탈을 내준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8개를 했는데 분할되고 8개를 다 한 건지.

○김선무 위원 분할 안 됐는데 어떻게 전용을 이렇게 합니까?

○김선무 위원 건축신고가 이렇게 큰 면적이 단독주택 허가가 납니까?

이렇게 임야에서 큰 면적이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이 되느냐고.

○김선무 위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필지가 이것도 아닌데 뭉텅그려놓고 단독주택 허가를 내줬다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수분할면적의 법을 어기고 현재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분할도 되기 전에 자료에 봐서는 지금 분할되고 필지별로 전용허가 내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전용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여기 산림과에서.

○김선무 위원 여기에서 협의를 해준 건 단독주택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했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못해준다든지 이렇게 답변했어야지 뭉텅그려서 예를 들어서 몇 천㎡ 같은 걸 개인단독주택 허가를 전용협의를 해줬느냐 이거예요, 그 신고만 들어왔는데.

아니, 단독주택 부지를 예를 들어 몇 천㎡도 낼 수 있습니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분할이 되고 일정 면적 이하로 해줬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단독주택 부지로 해놓고 전용 협의해 주고, 협의해 준 다음에 도시과에서 해서 분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단독주택부지를 이런 큰 필지로 전용해줄 수 있어요?

공장부지도 아니고 어떻게 단독주택 부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나누어서 한 사람이 대대적으로 했는데 여기 전용허가 협의를 해줬느냐고.

이것이 공장입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단독주택용지를 한 10,000㎡도 해주고, 그럼 이것이 분할이 되고 해줬느냐, 아니면 분할되기 전에 해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분할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민원실하고 도시과하고 다 연관이 있죠?

○김선무 위원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 가지고 와봐요.

지금 성병석 씨부터 서너 개 전용협의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나 사본을 내일 추가감사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누구누구 것을 해오느냐면 소재민 외 한 10건.

적어보세요.

35번부터 50번까지, 190번부터 202번까지, 233번부터 246번까지 전용협의서 요청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본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산 다 파헤치고 심사숙고해서 협의해 주셔야지 뭉텅그려서 들어온 것을 단독주택으로 해준 건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해 줘요.

○김선무 위원 해당부서에서 협의서 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그분들 것이 어떻게 왔는지 협의요청 했을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로 자료 받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 받고 내일 추가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지금 세종시에서는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특별한 거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솔나방 이런 건 피해입은 건 없다?

○김선무 위원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인데 176페이지 보시면 산림부서 정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수 대비, 산림면적 대비, 유사한 지자체 비교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광대한 면적을 10명에서 관할하기에는 엄청 힘에 부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고준일 위원 이해찬 의원께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게 통과돼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 수 있습니까?

그건 안행부와 다시 또 그 예산과는 상관없이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고준일 위원 언론에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과중하고 자살사태도 일어나서 언론에 보도 되고 하지만 저희 세종시에 계신 공무원 분들도 지금 업무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이라고 하시는 국장님들이 더 노력하셔서 정원 확충에 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질의보다도 당부 좀 드리려고요.

자료 174쪽 보면 유기동물 등록제 시행에 유기동물 발생조치현황이 나오거든요.

이건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 다니다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고양이, 개가 나와서 돌아다니다 차에 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과인가 유기동물 처분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증액을 하더라도 이걸 즉각 치워줘야지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사고도 났다는 보고도 봤는데 특히 세종시 4차선 도로변에는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때는 치우지도 않고 누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차는 다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예산이 한 300∼4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산업과에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녹색환경과에 있죠?

혹시 녹색환경과장님 계신가요?

○김선무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담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슨 단체에 하든지 용역을 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체를 바로 바로 치워줘야지 보기도 안 좋고 혐오감이 들거든요.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 운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녹색환경과에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더라도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해줘야 되고, 제가 또 산업과는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국 감사 때 1번 국도에는 동물 방지턱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국도변 4차선 도로변부터 하고, 세종시 도로도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고속도로는 방지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일부 시비로 해서 빨리 해야 돼요.

일단 그건 그거고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서 사체를 빨리 치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171쪽 산불발생 진화장비 8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된 부강, 연기면, 소정면 이런 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희 확보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을 구입해서 해당 읍･면에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