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시작하기 전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역 언론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이나 위원장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언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부장님, 세부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소방본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김장식 위원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재미도 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린이들도 보면 느낄 수 있게끔 해 놓으셨더라고요.

참 잘 만드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소방서 직원들 복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김장식 위원 아마 세종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들을 하시니까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게 느끼거든요.

어쨌든 우리 소방서는 개인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주는 공무원들인데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전체도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어쨌든 주요사업계획 속에 직원들 복지라든가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연차적으로 세우셔서 인력보강문제도 그렇고 모든 복지문제도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연차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냥 일시적으로 “인력 부족하니까 몇 명 충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진행하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지만 언제쯤 되면 해소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아예 만들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세종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 수요도 그것만큼 계속 늘어나리라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힘드신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화재발생현황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 소방관서 확충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32쪽 다중이용업소 좀 봐주실까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노래연습장 68곳, 2013년도에는 77곳, 일반음식점이 60곳, 73곳, 단란주점이 29곳에서 33곳, 유흥음식점이 30곳에서 39곳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 날 위험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를 계속 단속 점검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조치나 대책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저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노래방업소를 갈 때가 있어요.

식당 같은 데는 별거 아닌데 갔을 때 어떤 때는 문득 불안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쪽만 있지 나가는 쪽은 대개 알 수 없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꼼짝 못하고 사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다 그 규정에 맞게 준공허가나 사용검사가 나겠죠?

○김선무 위원 그런 것 없이 준공이나 사용검사는 날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노래방 업소에 노래가사 찾는 옆에 비상구가 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화재 같은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세종소방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캠페인,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있고, 비상구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제도 추진했는데 이런 우수업소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점검해서 잘하는 데는 우수업소로 선정해 주고 그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우수업소라고 하면 업주도 소방안전우수업소라는 자긍심 같은 것을 갖고 비상구 같은 데에 물품적재 같은 걸 안 해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봐서 이분들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면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홍보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이렇게 넘어가고, 또 37쪽에 보면 화재발생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종소방서 관내에도 화재가 다른 곳보다 인구비례로 어느 정도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우리 세종시 소방본부 산하에서도 종종 사망사고도 나고 화재피해도 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대비 다른 곳과 비교해 본 것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가정 사망사고가 2012년, 2013년도에 소정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읍･면 중에서 소정면에서 가정주택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가정에서도 가끔 소화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실이나 주방 쪽에는 소화기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소화기를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는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시에서, 소방본부에서 이걸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극빈자 생계보존 받는 분들부터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드리고, 자력이 가능한 분들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고, 각 읍･면에 이장회의가 매달 한 번씩 있어요.

소방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 나가셔서 어디 가면 어느 기종은 이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대중들이 모일 때는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화재는 예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이고, 자료에 보면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가장 많네요.

부주의와 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면 화재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어요.

부주의가 가장 많고 전기에 관한 것인데 이 전기는 가정에서는 소방점검 받나요?

가정주택도 받습니까?

○김선무 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안에서만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가정은 안 받는다.

가정이 가장 취약지역이네요.

○김선무 위원 가정에 대해서 부주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잦은 교육과 소화기를 배치한다든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본위원도 몰랐었는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걸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다른 걸 선물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하셔서 더 많이 지원받고 예산도 더 증액해서 취약계층 가정화재에서부터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소방관서 확충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건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7쪽 화재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정면에서 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먼저 어디에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사실 조치원에서 소정면까지 오는 거리는 너무 먼데, 소정면이 작년에 가정에서 두 부부가 발생한 사건일 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화재가 처음에 났을 때는 작게 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도 뿌리고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차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완전히 진화된 뒤에 왔어요.

완전히 진화된 뒤에 오니까 사람을 구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소정면을 대처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박성희 위원 마을에서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딱 모이잖아요.

모이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을의 준비상태는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신지.

○박성희 위원 그럼 그 배치는 언제인가요?

○박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배치해 주셔서 작은 화재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본위원 앞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전부 다 모범사례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흐뭇한 감을 갖고 공교롭게도 본위원도 3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먼저 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사례를 많이 보겠는데, 먼저 2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좀 보실까요?

이걸 보면 20개대에 56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가 있네요.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봤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경대 위원 장학금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한 번 장학금 받은 학생은 몇 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게 조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그 조례를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다른 이장 처우개선이라든가 다른 매체들은 3년에 한 번 받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조례를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정확하게는 못 봤기 때문에 저도 언뜻 보고 올라와서 저는 그 조례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 들어가서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이제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그렇고 3년 지나면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게 어떤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기 전에 언뜻 봤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상위법을 한 번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의용소방대장을 한 번 하려면 20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시골에는 많았었단 말이에요.

생활개선 쪽에 그것을 이거 끝나고 같이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느냐면, 작년 겨울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부락에 화재가 나서 제가 12시쯤에 이장님하고 연락을 받고 같은 리지만 좀 떨어져서 갔었는데, 남자대원은 물론이고 여자대원들까지 저보다도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 소방대원들한테 다른 건 법적으로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어느 부서에서 하나 그 부분은 상위법도 보고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걸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거 없으시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걸리지 않으면 표준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27페이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좀 보실래요?

지금 세종시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경대 위원 징계를 결정하는 게 시청의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소방공무원들은 별도로 소방징계령에 의해서 징계하죠?

○이경대 위원 백 몇 명이 1년간 징계 조치사항이 1명도 없거든요.

이게 혹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공무원들이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근무 잘하시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데 자체적인 감사로 가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짚은 거예요.

그게 꼭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생명을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 마음가짐도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다른 것 같구나 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일부러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계속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한 가지 28페이지 이것도 계속 있었던 건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어요.

전의119안전센터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죠?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만 짧게 하세요.

○이경대 위원 얼마 전에 그쪽 주민을 한분 만났는데 본위원한테 소방서 이쪽으로 부지 사서 내년 정도나 공사를 하려나 했더니 현안 측량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측량하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해서 빨리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설계 같은 건 아직 시작 안 됐을 것 같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본부를 보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일처리가 굉장히 빨리 처리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4억에 부지매입을 했고 추경에 11억이 됐잖아요.

○이경대 위원 11억이 되면 이게 25억 정도 본다면 14억 정도가 내년 본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층으로 보면 이 11억 갖고 공사를 한다면 1층에서 2층 정도, 기반시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층까지는 못 갈 것 같네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이 연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설계를 연차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했으니까 다행인데 공사를 중간에 띠었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생하셔서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많이 두셔서 겨울 공사는 못하고 봄까지 가야 되니까 이어서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를 보면 소방공무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주로 주유소만 체크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이건 주유소만 나온 거죠?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옥외, 지하저장소 이런 것만 자료를 주셨네요.

○김장식 위원 위험물 제조, 취급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저 밑에 불산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출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불산이나 염산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김장식 위원 삼성이라든가 부강에 있는 한양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료에 체크가 하나도 안 됐네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붙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LPG취급소라든가 이런 데도 소방이 하는 거잖아요.

○김장식 위원 그 부분도 소방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이런 사고가 많이 나면서 우리는 불산 같은 거 취급하지 거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에서 불산을 취급하고 염산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면에도 삼성전기가 있는데 화학물질은 다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공장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옛날에는 이런 사고가 터졌어도 아마 발표가 안 돼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발표가 되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오픈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 것은 물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장식 위원 특수화학차가 준비돼야 될 거예요.

○김장식 위원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화학물질마다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사고가 터져도 대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네요.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개인주택 화재 박성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름값, 가스값이 많이 오르면서 화목보일러를 단독주택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화목보일러가 폭발현상이 일어나서 단독주택 화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화목보일러는 소방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장식 위원 그럼 아무나 만들어서 단독주택에 설치해도 소방법에 걸리지 않나요?

○김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화목보일러 때문에 폭발현상이 일어나서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스가 발생해서 폭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독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축사를 신설하거나 할 때 관련이 없나요?

○김장식 위원 농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문화재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관장하지 않나요?

○김장식 위원 그것에 대한 소방 예비대책은 없으신데 그건 왜 빠뜨렸나요?

○김장식 위원 1차례 실시해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분한테 충분히 숙지가 될까요?

○김장식 위원 숭례문 화재가 나서 다시 복원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가 꽤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전소되거나 없어진다면 아마 세종시 차원에서 복원하기 힘들 거예요, 저건 국가차원에서 했으니까 저 정도 복원해놨지.

그래서 절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지 않지만 화재로 소실돼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40페이지 소방인력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범시보다도 40%가 증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자발적 2교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고준일 위원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2교대를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자발적으로 2교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못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시면 12-1에 “소방인력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소방준감이시고 그다음에 소방정이 1분 계시고 소방령이 6분 계십니다.

아까 간부소개 하실 때 보니까 과장님 3분이 인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급 문제는 저희가 소방정을 꼭 1명만 두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대전은 6명이면 공무원 수 비교했을 때 저희가 2명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고준일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급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시청과 그쪽 문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이 이 자료 보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 이해찬 국회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안전행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서 공무원분들이 승진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여건 속에서 세종시민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본부장님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16 소정, 17 장군” 이렇게 돼 있는데 16, 17은 연도수를 표시한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 연도에 119센터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5분 발언이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종시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미리 파악하셔서 조기에 당겨서 119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33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중이용업소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업소이므로 안전이나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를 비교적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33쪽에 “화재 피해자 보호시스템”해서 보험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본위원장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면, 다중이용시설은 아까도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또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나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정지역이 도시가 꽉 차면 그것을 세종시에서 관할하게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앞으로 행정적인 소방행정의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서 특히 보험에 관한 것은 반드시 가입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사항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144쪽 업무 추진상황에서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을 625세트 했다고 했어요.

이거 다 어디에 팔았습니까?

○임태수 위원 502명한테요?

○임태수 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임태수 위원 첫마을에는 얼마나 보급했습니까?

○임태수 위원 거의 7,000세대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첫마을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더 해서... 이게 얼마였죠?

○임태수 위원 첫마을에서 주말농장을 작년도에 하고 금년에 하는 걸 보셨죠?

○임태수 위원 얼마나 참여도가 많은 것을 아실 거예요.

첫마을 주말농장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3 대 1 정도 경쟁률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와서 지도도 해줘서 아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뭐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서 열정적으로 농사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임태수 위원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인 분들입니다.

도시에서 와서 일가친척이나 주변 분들이 거의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아침저녁으로 가서 외로움도 달래고, 채소 하나 키우는 맛 때문에 그런 것에 더 관심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더구나 수만 세대가 세종시에 들어올 겁니다.

그분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또 세종시의 자부심도 갖고 세종시민이라는 소속감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625세트가 아니고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키더라도 원하는 세대마다 하나씩이라도, 세종시의 상징적인 채소 하나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소속감을 줘서 세종시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임태수 위원 세종시는 아직도 농업군이에요.

아직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입주하는 시민들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주말농장을 수시로 가보면 묘목을 사다가 상추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들도 내려와서 주말농장 하는 거 보고 정말 좋은 거야.

그런데 비료를 언제 줘야 되는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본위원이 가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 주고 심어주고, 비료도 심고 바로 주면 안 되고 얼마 기간 지난 다음에 줘야 된다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를 농장 앞에 붙여주시고, 진입로에 비치를 해놓으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분들, 특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신 공직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더라고요.

○임태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계한 건데, 150쪽 아래쪽에 농촌체험장(교육농장)과 학교교육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3회 했다고 했어요.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회 한 겁니까?

○임태수 위원 횟수를 본위원이 왜 3회 밖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임태수 위원 앞으로 금년 내에 3회를 더 하시겠다?

○임태수 위원 답변하는 중에 학교의 교감선생님들과 지도교사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인데, 특히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는 거의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몇 시간하는 것보다도 현장 농촌체험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임태수 위원 하여튼 금년 말까지 추진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고, 명년도부터 횟수를 대폭 늘려서 더 많이 계획을 하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임태수 위원 꼭 하세요.

명년에 다시 한번 짚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솔동 생활개선회는 7월에 한다고 했어요.

○임태수 위원 아직도 생활개선회 조직 구성 안 됐습니까?

○임태수 위원 1년 반이 넘었어요.

한솔동 첫마을에 21,000명이 넘었습니다.

21,000명이 넘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생활개선회 조직을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는 지금 새마을부녀회부터 다 조직이 돼 있는데 생활개선회만 안 됐다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태수 위원 지금 하셔도 한참 하셨어야죠.

거의 다 입주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 초에 거의 다 입주했고 2만이 넘었는데, 입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활개선회 조직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세종시에 들어와서 지금 첫마을에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아주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계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대전이나 천안, 청주에 가서 문화생활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세종시 각 읍·면에 조직들이 얼마나 잘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1년 7개월이 넘었는데 센터에서 조직도 하지 않은 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모집한다고 플랜카드도 하나 못 봤어요.

생활개선회 담당자 오셨습니까?

○임태수 위원 담당자 안 왔어요?

생활개선회 안 나왔습니까?

○임태수 위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임태수 위원 하계수련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현수막 달고 조직 구성하도록 하세요.

○임태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첫마을 새마을부녀회가 단양인가 어디 가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와서 발표하는 것 보셨잖아요.

다 도시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만큼 세종시에 소속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다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현수막도 하나 못 봤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노력하시는데 통계연보에 보면 면적부터 모든 작물이 다 줄었어요.

늘어난 것이 복숭아 면적이 조금 늘었고, 수박 재배면적이 늘었고, 쌀부터 통계연보에 보면 전체 면적이 다 줄었습니다.

인구부터 시작해서 농가 호수, 농업인구, 농토 면적, 생산량, 식재량 다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 있나요?

○김장식 위원 2011년도 통계 복숭아 예를 들어보자고요.

2006년도에는 315㏊였어요.

현재 2011년도에는 279㏊, 그런데 10a당 생산량은 늘었어요.

나무가 크고 아마 이런 것은 기술지도가 잘 돼서 10a당 생산량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315㏊랑 279㏊랑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지 않고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소사복숭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30년 전에는 소사복숭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었어요.

조치원 복숭아 100년 됐다는데 연기군이었을 때 10만원짜리 땅에서 복숭아 생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200만원짜리 땅에서 복숭아를 생산해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200만원짜리 땅에서 복숭아나무 심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대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장식 위원 한때는 복숭아보다 배 면적이 많은 때가 있었어요.

서서히 복숭아 지원도 많이 하고 소득도 높으니까 배 농민들이 복숭아 농가로 많이 이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통계연보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있어요.

농가 호수, 인구, 면적, 작목 총 망라해서.

여기 보면 늘어난 것은 수박하고 복숭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바뀌어가니까 근교농업으로 가면서 채소 쪽으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근교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장식 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매장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1년 내내 엽채소가 매장에 판매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 그 시설을 농민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3중 하우스에 수막 정도는 갖고 있어야 1년 내내 상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엽채소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차광망시설까지 다 갖춰서.

세종시는 연기군 때부터 3중 하우스 시설이 지원된 사실이 없어요.

그럼 농가에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을 열면 실패합니다.

매장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근교농업에 더 매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통계연보에 보면 근교농업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가고 있어요.

채소 쪽으로 오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보다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농민들 스스로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매장을 열고 직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지원도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임태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도시농업 텃밭이라든가 상자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농업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회기 때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자 공급한 것이 의회 앞에 보면 2가지 품목이 심어져 있어요.

저거 시범적으로 한 건가요, 저렇게 공급을 한 것도 있나요?

○김장식 위원 저렇게 심어서요?

○김장식 위원 그런데 소장님, 한 상자 안에 한 작물 이상 심어져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비료관리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리 기술자라도 저건 못 맞추는 겁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고추는 거의 고사상태에 있어요.

○김장식 위원 왼쪽 고추랑 오른쪽 고추랑 품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는 수분을 필요도 하지만 과습한 거 싫어하죠.

상추는 과습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 피해가 나타난 거 같아요.

그래서 꽃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한 상자 안에 두 가지 작물을 심을 때는 엇비슷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심어줘야지 더구나 농민도 아닌 도시민들한테 공급하면서 그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건가.

저한테 저 상자 주더라도 관리 못해요.

더구나 도시민들은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서 할 때 매일 화분 물 주듯이 주면 고추가 죽든지 상추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거든요.

저건 공급 자체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다.

욕심은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를 같이 접해볼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저건 아니다.

상추가 됐든 고추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한 상자에 한 가지 품목만 심어서 공급해야지 저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해서는 비료관리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한 가지는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어렵게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텃밭 가꾸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면단위까지 예산 확보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보셨나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욕심부리냐면, 세종시 개발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전동면, 전의면 이런 쪽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면단위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농업에서 연결될 수 있거든요.

텃밭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줄 수 있어요.

그게 연결이 잘되면 농민들도 농산물 수확한 걸 그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직거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로컬이라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농산물, 어떻게 생산한 농산물인가 알고 구매해 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완전 경계선을 긋고 면단위,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화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세종시민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텃밭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연계가 돼야만, 자매결연이라든가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노장 2구랑 자매결연 맺어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감자 같은 것도 공동구매하고 쌀도 공동구매하고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동네에 주말농장이나 텃밭 같은 걸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그 밭을 오기 위해서 그 동네를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공터가 있다면 이장님이라든가 동네 일하시는 분들이 무료로도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면지역, 도시지역 구분해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가 돼서 살아가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농업 쪽에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도시민들 시골에 와서 치즈 만들기 체험하고, 밤 줍기 체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다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도 못하고 있고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본위원도 저분들하고 접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간다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세종시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농업이 상자농업만 도시농업이 아니고 옥상농업, 베란다농업, 아파트 앞에 공터 이런 데도 다 도시농업이 해당되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어쨌든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시골에 봉사활동을 온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전동면에 마련해서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 품목 안 줄어든 게 없어요.

농업분야 전체가 줄어들었어요.

통계안보에 보면 상추라든가 복숭아, 수박 세 가지만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농업인들도 그렇고, 농업인 후계인력도 그렇고 전체가 다 줄었네요.

이렇게 가다보면 10년 후면 세종시 농업이 위축돼서 타 지역의 농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어느 분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자연스럽게 공통, 소관사항이 섞였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다 섞어놔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공통 및 소관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분류하니까 안 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9쪽에서 지금 북부지역이 전년 대비해서 206%나 증가됐습니다.

206%가 증가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성희 위원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 같죠?

○박성희 위원 향후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성희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고추세척기 한 번 얘기했었죠?

○박성희 위원 고추세척기라든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박성희 위원 그럼 그게 10대씩밖에 안 나가는 건 홍보가 안 된 건가,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셔서 10대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거의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모임 파트로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농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담소장님이라도 이장회의를 할 때라든가 홍보를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요구를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거의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은 모임, 연구회로 취지를 많이 하시니까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상담소장님은 이장회의 때 거의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장회의 때 홍보하시면 그게 증가될 건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거의 연구회 모임 위주로 하니까 연구회 모임은 거의 다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재량사업을 하고, 또 요즘에 진짜 건조기 같은 것도 참 좋게 나왔어요.

많이 비싸지 않은 것 좀 확보하셔서 진짜 서민들, 제대로 크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데 작은 서민들은 진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좀 해소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59쪽에 농업인 화합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변경하신다고...

○박성희 위원 하계수련회 25일부터...

○박성희 위원 그러면 하계수련회의 애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박성희 위원 그래서 밥값이 비싸다 해서 올해는 읍·면에서 한 끼씩 해결하기로 한 거 같죠?

○박성희 위원 그리고 또 인원을 만드는 데는 각 읍·면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박성희 위원 아니, 이게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벌금을 5만원을 하겠다.” 각 윱·면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럼 전체 회장단에서 그렇게 정해서...

○박성희 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절감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기왕이면 그런 것을 안 하고 회원들이 갈 때는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들리는 소리도 좋을 텐데, 들리는 소리가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그때 무슨 일 있으면 못 갈지 모르니까 그냥 그만둬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는 조금만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성희 위원 회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계수련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좋은 데도 못 가는 실정은 있어요.

그것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원에서 2차적으로 한다든가, 올해 간 사람 내년에 안 간다든가 무슨 개선을 해서, 그렇다고 예산을 한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아서 많이 설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가시는 분도 좀 나은 데도 갈 수 있고, 그래도 한 번의 외출인데 회원님들 가셔서 줄 잔뜩 서서 타 단체와 달리 생활개선회는 겨우 식판 5,000원, 6,000원짜리 밥을 먹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개선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선하셔서 농촌에서 일하시다 한 번 외출하시는 건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59쪽에 농업인 화합대회 장소를 변경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변경 예정됐어요?

○박성희 위원 올해부터 시행은 아니고요?

○박성희 위원 장군면하고 장기면이 합류하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돼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죠?

○박성희 위원 이게 좀 멀리 나가면 더 시간적으로나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요.

○박성희 위원 개선하시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있네요.

농업인단체 회원 위주로만 추진해보시려고 하고, 텐트 치는 것도 업체에 주려고 하고, 버스는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끝마무리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게 버스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박성희 위원 읍·면에서는 그것을 할 때마다 예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협찬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희 위원 농민들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63쪽에 보면 무화과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무화과 지원사업 올해 가보셨나요?

○김선무 위원 안 나가봤어요?

○김선무 위원 올해 무화과가 다 동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안 나가보셨다는 겁니까?

올해 무화과 지원사업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봐서 거의 노지는 동사했다고 들었는데 해당 사업을 하면서 여기를 안 나가보셨다면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이분들이 5월 현재 올해 심은 것이 있었어요?

○김선무 위원 올해만 0.8㏊라고요?

○김선무 위원 그럼 그 전에 심은 건요?

여기 보면 면적이 0.8㏊ 넘는 것 같네요.

○김선무 위원 아니, 그 전에도 심은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무화과가 제가 알기로는 전의 쪽에는 수확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럼 올해 이걸 심으면서 이것이 노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무화과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지금 연서면이라든지 세종시에서 2012, 2013 기간에 동사한 게 상당히 많아요.

연서면만 해도 한 60㏊가 동사했어요.

지금 그중에서 가장 많이 동사한 것이 포도와 복숭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 지역에서도 복숭아나 포도가 동사에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됐기 때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신품종, 특히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 많이 동사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혹시 피해농가들한테 보전해주려고 다른 쪽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복숭아나 포도라든지 과수묘목이 앞으로 세종시에서 다시 또 동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기술지도나 품종개량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역점사업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께서 왜 이렇게 동사한 것인지 나름대로 파악하셨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착과가 안 되는 건 1년 농사를 못 지으면 1년 손해 보면 되지만 연서면 같은 데 돌아보니까 포도나무 밭 전체가 동사하고, 복숭아나무도 15년, 10년 이상 된 나무가 동사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시 심는 방법인데 다시 심어서 그 정도 수확을 하려면 최소한 10여년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폐농할 수도 있는 위기에 닥칠 수가 있거든요.

농가에 따라서는 그간에 생활해야죠, 그것에 따른 농가 부채 해결하다보면 폐농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분야에서는 다른 유통과 같은 데에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노력합니다마는 보상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이 품종개량이라든지 동사에 대한 상당한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쪽보다 중점을 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무화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볼게요.

담당자 좀 나와보세요.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알 수 있죠?

○이경대 위원 시설비교란에 이름이 쭉 있고 시설재배가 있고 노지가 있어요.

노지는 시설하우스, 큰 게 됐든 작은 게 됐든 완전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완전노지에서 이걸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하셨던 얘기가 비닐로 터널형식으로 씌우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이경대 위원 이걸 실험하고 공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농가들 자체가 실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걸 실험해보고 공급하는 것인지,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실험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설 중에서 장기호 씨처럼 가온으로 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우스에 심는 것이 있죠?

○이경대 위원 농민이 그거거든요.

나무를 심어서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저농약, 무농약 여러 가지 좋지만 농민이 수확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빚을 1년이라도 빨리 갚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나온 게 세 가지거든요.

가온하는 시설, 가온하지 않고 하우스로 하는 것, 완전 노지, 이것을 그냥 김선무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이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본위원이 듣고 몇 군데 가봤는데 과연 수익이 어떤 것이 낫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가온하는 것보다 노지가 나으면 돈 많이 들여서 가온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성을 따져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지 쪽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걸 기술센터에서 2～3년간 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자신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경대 위원 잘 알겠지만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잎 하나마다 하나씩 열려요.

크기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맞춰서 잘라서 하느냐가 개수로 볼 때 수확 결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수확이 이 3가지 시설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이 여러 가지가 틀려요.

여기에 있는 인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데도 그냥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보급을 할 때는 2～3년이라도 하고 완전했을 때 공급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열성을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직원들이 괜찮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공급하기 전에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고서 시키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맞는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노지에서 하는 게 잎을 몇 개 정도 전제로 해요?

○이경대 위원 이것이 비싼 건 아는데 한 나무에 5개 정도, 몇 가지를 키우나요?

○이경대 위원 제가 궁금하고 모르는 것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지금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장기호씨가 처음 할 때부터 신기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자주 갔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려면 뭐 하러 하느냐,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듬해부터 보고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무화과 농장을 보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으면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관심을 여러 군데 갖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걸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바라는 것처럼 잘됐으면 좋겠는데 잘못해서 안 되면 농민들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할 때는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부분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 본소도 잘되지만 북부지역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죠?

○이경대 위원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전의라든가 각 분소에 나가 있는 곳에서 장비가 갑자기 필요하다든가 갖다놓은 것이 모자라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차가 기술센터에 몇 대나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것 갖고 충분해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소장님 어려우실 텐데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 전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가끔 장비가 없어서 요청하면 기술센터에 있으면 바로 실어오면 좋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수송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부 전의하고 나머지 금남이라든가 다 하면 그쪽도 더 그럴 거거든요.

전의 같은 경우 어느 기종에 쏠리고 지역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급해주려면 기술센터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 전의에서 금남으로 옮겨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기계를 수송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좋은 시설을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 얘기는 농민들한테 실어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인력은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봐요.

1톤 트럭 운전할 분이 한 분 계시면 2.5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끌 수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만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의하고 몇 군데 하지만 서너 군데는 완전히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구축이 다 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전의에는 없어도 금남에 있다든가 하면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공급하고 전의 것을 금남 쪽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려면 차량이 문제라고 해서 어려우셔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관련 각종 조직단체현황 및 지원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다 달라요.

52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는 218명 3회 했는데 강사비가 1억 지출됐고요.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에는 46명 1회 했는데 200만원 지출됐어요.

왜 강사비 차이가 10배씩 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장식 위원 우리 시 조례에 1급, 2급, 3급 강사 구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만원도 주고 어떤 분은 20만원도 주고 어떤 분은 10만원도 주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분이 오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이 세 분이 하는데, 그러면 이 위에는 농촌지도자회는 한 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20만원 받아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강사비로 한 분이 60만원 이상을 받아갔단 얘기에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김장식 위원 위에 보면 농촌지도자는 218명 3회 나누어 보면 한 70명 정도...

○김장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행사할 때마다 강사비가 다 틀려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120만원 지출된 데도 있고 140만원 지출, 10만원 지출된 데도 있고, 200만원 지출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로만 봐서는 본위원이 너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김장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8쪽에 보면 강소농 개념이 적은 면적과 적은 자본과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농업 쪽에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강소농 맞죠?

○김장식 위원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김장식 위원 품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 컨설팅 업체, 마케팅 강사 섭외의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세요?

○김장식 위원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이 결정되어 있나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농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고 지원해주고, 상토도 주고,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직불제도 주고, 벼 수매할 때 포대도 주고 이렇게 해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농민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농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방식대로 관례농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때 되면 모심고 비료주고 벼 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안 올라가고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영농비는 계속 더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영농교육 할 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나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쌀이 80k에 200만원 가는 쌀이 있더라고요.

그 농가가 강소농이죠.

영농비는 다른 농가보다 조금 더 들었을지 몰라도 강소농은 품목이 상관없는 거예요.

구태여 요새 유행하는 과일, 야채 이런 것에 강소농이 해당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현재 농민들은 관례농업적으로 면적이나 넓히고 하우스 동수나 넓히고 복숭아 주 수나 넓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제는 그게 안 먹힌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게끔 교육을 해야 돼요.

아까도 통계연보에 봤지만 모든 재배면적이 다 줄고 있고 농민 숫자도 줄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강소농 쪽으로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세종시 농업은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집값은 계속 오를 테고요.

앞으로는 이 진행속도가 현재보다 더 빠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콤바인이 없답니다.

○김장식 위원 서울시에서 낫으로 벼를 수확한 걸 작년 가을에 우리 집으로 트럭에 싣고 온 걸 제가 타작해 준 적이 있어요.

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할 텐데 거기에서 수확하지 벼를 여기까지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끌고 왔느냐고 했더니 학생들 15명이 손으로 1년 동안 농사지은 거예요.

한 트럭 가득 싣고 그걸 털어달라고 왔더라고요.

기술센터에 농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2의 서울이 세종시인데 우리도 이렇게 통계연보에 나온 것처럼 진행되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는 우리도 기술센터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소장님도 강소농을 진짜 육성하고 그런 것을 유지해 가게 만들려면 뭔가는 특화된 시스템과 교육을 농민들한테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매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강소농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 지역농업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면적을 많이 재배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이제는 강소농 쪽, 로컬푸드가 그런 거거든요.

완주 가보셨겠지만 73세 부부되시는 분이 100ｍ 3중 하우스 수막재배를 2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추를 1년 내내 로컬푸드에 공급을 하는데 순소득이 2,000만원이랍니다.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이게 죽을 때까지 내 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200평을 하우스 농사짓는데 그것도 바로 집 옆에 있는데, 200평은 노인양반 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1년 내내 3중 하우스에서 차광막시설해서 하는데 상추밖에 안 해요.

상추 세 가지 품종을 심어놨는데 순소득을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2,000만원 올린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것이 직장입니다.”그러더라고요.

하우스는 누가 지은 거냐고 물었더니 완주군에서 60% 지원해주고 자기가 40% 자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상추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저는 상추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면적은 늘리실 생각 없으십니까?” 했더니 생각 없대요.

이게 강소농이거든요.

73세에 1달에 200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부부가, 그것도 집에서 어디 출근하지도 않고.

그게 로컬푸드의 매력이고 장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농장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상추만 사간답니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는 그것보다 환경이 더 좋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설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장을 해서 실패한다고 봐요.

강소농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시고 예산도 투자해야만 세종시 농업이 근교농업으로써 튼튼한 기반을 갖고 살아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소관별로도 그렇고 이게 다 공통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열심히 해도 잘하고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안 될 때 문제점만 발생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충실히 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연서면하고 소정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된 것 같죠?

○이경대 위원 소정면 하수처리시설이 관로공사를 하면서 민원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민원이 있던 데를 사업을 더 추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상수도시설 확충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소관사항 30페이지고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66쪽인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지방상수도 지속적인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4개 지구 연동, 금남, 전의, 부강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시는 게 뭐예요?

○이경대 위원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30페이지에 각 기본계획이 끝나고 추진하는 것 같이 해서 제가 처음에 볼 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새로 개발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상수도인데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명칭을 잘 몰라서요.

그러면 30페이지에 있는 연동면,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 쭉 추진하고 계신 것에서 농어촌 생활용수하고 이게 또 같은 데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나.

지금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려면 이런 걸 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에 이게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 중에서 전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전의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보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의만 본다면 지금 하시는 대로 국비 확보가 됐을 때 몇 년도까지...

○이경대 위원 2015년도요?

○이경대 위원 예산이 지금 계획대로 확보가 돼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우선순위는 대충 정리는 하셨나요?

○이경대 위원 각 지구에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만약에 전의 예를 든다면 전의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향은 잡으셨나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몰라도 전의지역은 지역구니까 민원이 발생한 데를 많이 아는데, 기존에 들어있는데도 관로가 가늘어서 어렵다든가, 또 마을마다 수질이 안 좋아서 급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하실 때 충분히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다른 데도 다 급하지만 그 면에서 했던 사업이면 우선 주민이 불편한 데 먼저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서 시골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하니까 자부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어차피 공급하고 결정되면 그분들 그런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한테도 “내가 쓰는 데는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노인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 네가 내 달라.”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차피 이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니까 잘 설득하시면서 예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소장님, 제가 폐수시설 위탁경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네요?

○김장식 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네.

○김장식 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견 안 되나요?

○김장식 위원 민원 생기는 것도 없고요?

○김장식 위원 그럼 다행이죠.

어쨌든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위탁해서 잘 운영되고 민원도 안 생기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는 연동면 명학리 상하수도 2단계 하고 있죠?

○김장식 위원 3단계가 거기 또 들어가나요?

○김장식 위원 그래서 명학2리 저쪽 합강2리 넘어가는 곳 청봉사 절도 설계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김장식 위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 공사가 다 마무리 돼가고 동네는 재포장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또 3단계 할 때 하는 건지.

○김장식 위원 할 거예요?

○김장식 위원 그래서 동네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는데 자기 집 오는 데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빼는 것인 줄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앞으로 하실 거라고요?

○김장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31쪽에 소정면 상수도관로가 몇 년 됐죠?

○박성희 위원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곳이 한두 군데 발생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요.

○박성희 위원 소정면이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한 집 두 집 누수가 생기는데 그렇게 한두 군데 생기다 보면 그 라인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수될 때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박성희 위원 모르고 넘어가다 수도료 갑자기 많이 나오면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희 위원 노후가 한 집 두 집 발생하는데 그것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오래됐다 싶으면 교체계획을 세우셔서 향후 대책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소정면 대곡리에 생각지 않은 것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시설관리사업소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동면 소각장 분리수거 하는 것을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여자 직원분들인가, 아줌마들인가 그분들이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위원님들이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죠?

○김장식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많이 개선이 되는 거네요.

○김장식 위원 환경 쪽에도 그렇고 인력도 부족한 부분에 3명 더 추가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 사항은 감사내용은 아니고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 하반기 사업내용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수량이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해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보수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로...

○김선무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김선무 위원 수영장이 2면인데 수량이 부족해서 한 면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2면 운영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올해는 2면 다 운영하고요?

○김선무 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면 수영장 내부 벽면, 바닥 방수가 안 되고 방송이 어렵다고 했네요.

개선이 된 겁니까, 문제로 제시한 겁니까?

○김선무 위원 저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워터슬라이드”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 타는 시설을 철거하는 모양이죠?

○김선무 위원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김선무 위원 아주 작은 어린이들이 타서 그렇죠?

○김선무 위원 어느 정도의 연령이 타면 상관없는데 2살짜리, 3살짜리가 타면 문제가 있겠죠?

○김선무 위원 수영장 운영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거기 일부 잡상인들이 있어서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개선을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분들 철거시키기도 공직자들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건설도시국에 잡상인들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반기에 단속요원 예산이 있어서 고용할 겁니다.

바가지요금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입구 쪽에 차도 못 대게 주차장 점거한 상태에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시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