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의 관련규정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건설도시국 공통사항과 실과 단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69쪽 하단부에 한솔동 특별점검 2012년도 피해지역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펌프장 및 수문은 실제 가동 이상 유무를 점검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점검 관리권이 건설청, 토지개발공사, 우리 시에서 갖고 온 겁니까?

○임태수 위원 아니, 책임소재는 어디에요, 시에요, 건설청이에요, 아니면 토공이에요?

○임태수 위원 펌프장도 그렇고, 펌프장 수문 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임태수 위원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죠.

○임태수 위원 담당자 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발언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난번에 시설한 것이 비가 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손됐어요.

다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완공사를 하는데 이게 돈이 1～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장기적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시설한 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권을 받으시고 또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LH공사는 세종시에 미루고, 세종시는 LH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임태수 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임태수 위원 시에서는 나중에 어렵지 않도록 관리권 받을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70쪽에 겨울철 한파 및 폭설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일 위에 겨울철 한파에 대비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어르신,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안전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아주 큼직하게 하셨는데, 도램마을에 아파트 조성하는데 복도식 아파트를 “법령상 샤시 설치 불가” 이렇게 해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거 아시죠?

○임태수 위원 장기검토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태수 위원 아직 대책이...

○임태수 위원 아니, 소방법도 중요하지만 복도에 이중창 안 돼 있어요.

○임태수 위원 비바람이 몰아친단 말이에요.

○임태수 위원 설계할 때 세종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임태수 위원 세종시에서 설계할 때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임태수 위원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임태수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사는 분들은 세종시민입니다.

○임태수 위원 설계 잘못된 거죠?

○임태수 위원 현재 우리 지역 노인들, 저소득층, 진짜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지금 예정지역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예정지역을 지키던 진짜 어려운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노인들 이분들이 사는 곳이 행복한 도램마을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비가 오면 몰아치고 겨울에도 눈이 오면 복도에 눈이 쌓여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워 다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종시에서 법령상 샤시 설치 불가 “법으로 잘못돼 있다. 그래서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법을 계속 그대로 적용받다가 이분들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고 했는데 그걸 지켜보고 보고받으셨을 텐데 세종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임태수 위원 보완대책이 나왔어야죠.

○임태수 위원 세종시에서 보고서에 겨울철 한파 및 폭설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에 대한 안전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창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세종시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 노인들, 이분들이 지난 겨울에...(청취불가) 세종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요?

언제 대책 세웁니까?

진짜로 어려운 분들, 경로당 가보셨어요?

○임태수 위원 몇 평 되지도 않는데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서 계세요.

무슨 보완대책이 나와야죠.

눈이 온다고 하면 눈가림을 해준다든가 비가림을 해준다든가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이제 6월 지나가요.

○임태수 위원 행복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비가림시설, 눈가림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종시 전체 한파 대책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임태수 위원 본위원은 55쪽이 문제되기 때문에 70쪽의 이렇게 거창하게 세종시에서는 한파대책 취약한 독거어르신, 고령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거창하게 업무보고 했는데 55쪽에 대해서는 장기검토를 필요로 보고하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태수 위원 이거 장기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임태수 위원 행복2차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건립하는 겁니까?

복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태수 위원 답변석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자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태수 위원 시공 얘기는 뭐예요?

○임태수 위원 9억, 10억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경로당 가보셨잖아요.

그 몇 평 되지도 않는데 40～50명 어르신들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진짜 농촌에 살다가 집 내주고 땅 내줘서 돈 5,000만원, 1억 받아서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돈이 없으니까 그곳에 간 분들입니다.

자기 고향도 없고, 40～50명씩 작은 방에서 점심 해 드시는데 그분들이 사는 복도에 눈비 몰아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하고 다쳤다고 하는 민원을 들으면 어쨌든 9억, 10억이 아까워서 못한다.

이건 시에서...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임태수 위원 양해해 줄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지.

○임태수 위원 그럼 2차 아파트는 전혀 눈비...

○임태수 위원 하여튼 2차도 철저히 눈 오고 비 오는데 지장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시고 1차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그리고 시장을 대신해서 발언대 나와서 증언하는 거니까 경로당도 거기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 질문 종료되셨나요?

○임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이 언성을 높이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소방법만 자꾸 주장하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임태수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 질의에 많은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나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9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대부분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관리계획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기본계획이 연말까지란 말이에요, 용역도.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하고 병행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 드렸던 이유가,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잘못하면 이걸 병행하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 관리계획과 같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금남면 공동목욕탕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잠깐 봐주세요.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금남면 공중목욕탕 추진은 잘 되고 있죠?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문제점과 대책 좀 한 번 봐주실래요?

타 지역의 건립요청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 건립요청이 있을 경우 주변의 목욕시설 유무, 사업 타당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금남면에 짓는 목욕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에요.

이게 금남면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금남면에서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된다면 추진과정에서 보면 세종신협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세종신협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3억5,000 말고 세종신협에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금남면만 특혜를 주려고 한 건가, 금남면 주민들이 원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타 읍･면에도 해주려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보다는 이 목욕탕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기에 하기로 했으면 세종시에서 운영비를 거기에 얼마를 해줘야 될 거냐.

문제점은 거기를 가지고 얼마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와야지 이걸 마치 금남면만 어떻게 해주려고 했던 것 마냥 문제점으로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잘못 짚은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경대 위원 앞으로 이게 나오면 기왕 금남면 주민들이 필요한 목욕탕을 지어줄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신협에 운영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짓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과연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 줄 거냐, 이게 사실 보면 목욕탕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월･화, 여자는 수･목･금, 토･일요일은 놀고, 이런 대책을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만 보면 다른 면은 해달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만 대책으로 강구하고 계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에서 해주는 사업이냐, 무슨 사업이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하고, 이 모델이 좋았다면 다른 데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 다른 읍･면에서 아무리 요청이 들어와도 안 해줘야 되고.

좌우간 이것 먼저 문제점 대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조치원에서 서세종 톨게이트를 가려면 불편하죠?

○김장식 위원 제가 세종시 초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김장식 위원 그러면 현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2층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것까지 밖에는 안 된 거네요.

○김장식 위원 그런데 2층 도로가 현장에 가보면 거기는 아파트가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데 시내도로죠?

○김장식 위원 시내도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구간 구간마다 다 신호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그럼 그 도로를 국도 1호선에서 공주 IC 가는데 시내를 관통해서 신호등을 6～7개, 몇 개가 설치될지는 모르지만 구간 구간이 설치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테고 또 하나는 거기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 시내도로가 아파트입주민들 사용하라고 설계한 도로가 청주, 천안, 여기에서 오는 차량들이 시내 통과를 하게 되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시내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현재 공주 쪽으로 갈려면 아차하면 첫 마을까지 가고 그 도로 타고 오다가 아차하면 공주 쪽으로 올라가고 공주 타려고 하는데 조치원 쪽으로 또 가고 헷갈려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그런 도로는 처음 봤어요.

무슨 그런 도로가 다 있나요?

○김장식 위원 현장에 가보면 민간업자들한테 토지가 분양됐기 때문에 지하에서 우회전해서 뚫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겠더라고요.

저는 다녀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정안 IC 가는 길에서 남양유업 쪽으로 도로를 외곽 쪽으로 개설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2층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 입주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생길 겁니다.

시내도로에 대형차이니 뭐니 다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더구나 서세종 IC가 거기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교통량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주까지 가는 도로도 한 차선씩 확장하기로 확정됐죠?

○김장식 위원 그 6차로 도로에서 조치원 쪽이나 청주 쪽, 천안 쪽으로 국도를 타고 가려면 시내와 아파트단지를 통과한다는 것이 대형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장식 위원 임시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동네 안길 막혀서 뚫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 1호선하고 연결하는 도로에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아서 주민들이 참 희한한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좀 노력하셔서 대책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합강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토캠핑장 언제 가보셨어요?

○김장식 위원 현장 가보면 야외 텐트를 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하는데 거기 드럼통 두 개 갖다놓고 소각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쓰레기가 모아진 것을 가지고 핸드폰에도 사진이 있는데 밤 9시, 10시경에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합강 동네까지만 갔다가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 드럼통 2개를 갖다놓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부강, 연동면 주민들이 와서 소각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드럼통을 준비해서 소각을 한 거 아닌가.

시에서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한 것을 자체적으로 캠프장 안에서 소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장식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료대 옆 강 가까운 쪽에 넣고 방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더라고요.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니까 드럼통 안에 재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캠핑장을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불법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김장식 위원 진짜 우리가 어쨌건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맨날 앞 단어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데 물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깨끗이는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죠?

○박성희 위원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읍･면으로 공사가 시작되죠?

○박성희 위원 거기까지 갈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의 접촉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 위원 사실 각 읍･면에서 물어보면 이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민원이 생기면 위원님한테 민원이 있거나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오면 위원님들은 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발생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되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민원도 조속한 해결이 될 것 같고 하니까,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라도 받고 하지만 행정복지 위원님들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다보면 아마 잉여금이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원래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개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많다보니까 시급하게 와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도 모르죠.

거기에 성립된 예산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도 몰라요.

그것은 이장님들이 면에다가 해달라고 공사 요청한 것도 아니고 면은 요청받은 것 때문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장, 면장, 의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업 선정과정에서 동네이장은 A사업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불금 갖고 아무도 모르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와서 민원 해결성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닌 것, 왜 내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안 해주더니 왜 이 사업을 해주냐 하면서 말씀이 가끔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연서면에서 이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A사업부터 했느냐.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아야 얘기를 하지.

면장님도 모르고 의원도 모른다고 하니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는 못 알려줘도 면에는 알려서 “면장님,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이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서로 이해가 될 텐데, 그분들은 거기서 막상 거론이 되어서 대화가 됐으니 망정이지 어떤 이장님들은 얘기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하고 계속 의심을 위원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이 면장하고 상의 없이 자기 민원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했다.

차라리 엊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화가 됐으니까 오해는 풀었는데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이장님들은 간혹 시장님이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위원이 했을 거라고 해서 불신의 소지가 되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의껏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닌데 박성희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거기 보면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을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됐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이 시행되면 최소한 3, 4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시에서 예산확보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있는데 지금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봉산리 일원이나 그런 쪽에는 뭐가 있느냐.

저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마 도시계획에는 소문이 퍼져서 토지거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관에서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업계 같은 데 시중에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용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토지별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준비하다가 토지에 막상 수용이 들어갔을 때는 1년 소요될 건데 그 안에 땅값을 몇 배 올라 버리면 사업비가 100배로 증액돼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허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시에서는 아마 못할 것 같고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토지거래를 나오신 방법을 강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침산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제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경비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빨리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줘야지 정비사업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비구역을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해 줌으로 인해서 정비구역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구역을 우선 도로 가로망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도로망 같은 것을 잘 개선해 주시고 도로망을 개선하다보면 보상 같은 것도 받습니다.

나머지 땅 갖고 주택도 개량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이 지역에 가끔 지나갑니다만 이 해제하는 구역이 아주 옛날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도로망 사업을 빨리 우리 시에서 해줘서 우선 도로망이 잘되어서 소통도 원활하고 도로망에서 보상받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도로망에 걸려서 주택도 못 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보상을 받아서 이사를 가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도로망 사업을 적극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만 지금 1번 국도 연기리에서 조치원 중림리까지 6차선 설계하고 있다가 중단하고 8차선으로 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노력하는 건 본위원도 6차선으로 내면 다시 조만간에 8차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차선으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는 거 고맙고요.

지금 지역을 보면 우리가 도로 확장할 곳에 건축허가가 나고 있어요.

일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6차 도로로 건설이 된다면 보상은 문제가 없으나 만약 4차로로 해서 8차로가 된다면 도로망이 어느 쪽으로 확장될지를 모르거든요.

현재 있는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도로 확장될 곳에 조례라든지 법에서 규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법을 떠나서 납득을 시키고, 만약 그 안에 건축물이 지어지면 결과적으로 보상이 많아지거든요.

보상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건설청에서 끝까지 6차선으로 만들어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봉암리 쪽에 다세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는데 4차선 경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남면 보통리에 타이어 4층짜리 짓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차하면 사실은 그것도 보상해야 돼요.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넓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보상으로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이나 제도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어차피 건축해서 보상받아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재정, 건설비용 해서 내버리는 예산이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국가에서는 보상해줘야 되고 그 분들은 다 만들어놨던 거 새 건물 다시 또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그쪽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최대한 건축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이 얘기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지원위원회가 전체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만 실무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세종시 예정지역 주변지역에 도시계획 건을 세종시에서 갖고 있다.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건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정지역을 건설하는데 세종시장이 사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의가 자주 있나 봐요.

그런데 현행법 갖고는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장군면, 봉암리, 여러 가지 난개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축과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군면에 임야뿐만 아니라 300건의 전용허가가 났어요.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임야 같은 것은 대단위필지로 분할을 해서 전용허가가 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 3년 전에 그걸 개발하기 시작하면 남아날 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이죠?

○고준일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남면 목욕탕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심도 있는 고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남면에 버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되면서 많은 해소가 되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 다른 위원님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본위원장은 안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관해서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체크해 놓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40페이지에 광역도로망 교통개선대책 용역이 변경됐다고 했죠?

○위원장 이충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박성희 위원님과 김선무 위원님도 언급했어요.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오늘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할 때와 업무보고 할 때도 몇 차례 건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읍･면･동 사업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몰라요.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주민은 위원이 모른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위원이 그것도 모르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실 때 대개 읍･면･동에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균형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읍･면･동 예산 사업비 배정을 재배정하는 률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개발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많이 비중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풀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비도 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읍･면･동으로 재배정비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읍･면･동에서 하면 직원들이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마을주민하고 유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빨라요.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면 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에요.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비율을 많이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주셔서 직원들이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주하면 전담직원이나 민원 해결이 안 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언젠가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에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근데 전혀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도 1호선 문제에요.

국장님도 몇 바퀴 도셨다고 하지만 저도 아침, 저녁으로 다녀도 지금도 가끔 교통사고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몇 바퀴 돌 때가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국장님도 분명히 시인하셨습니다.

도로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위원님들이 점심을 버스 타고 그쪽으로 가면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안 조치로 2층 도로를 앞으로 활용하셔서 신호체계를 연동화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도 1호선과 36도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서세종 IC하고 행정타운하고 거리상으로 불과 몇 ㎞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도까지 4차선,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주방향 36도 지하도를 만들어서 고개까지라도 연결해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대안으로 2층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지하로 고개까지라도 빼고 남양유업 앞에 인근 쪽으로 빼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으실 수 있는지 아마 조만간 공주 쪽에서도 개선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공주 쪽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2층 도로도 대안이 되겠지만 지하로 빼서 연결할 수 있는, 요즈음 지하철 공사 아주 쉽지 않습니까?

엄청난 건물 속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로만 명품도시지 도로가 소통이 잘되고 막힘이 없어야 명품도시가 되는 거지 아까 광역도로도 마찬가지로 시내도로도 예정지에 있는 도로 누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좁다, 뭐가 잘못됐다.

제가 듣기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그 부분 꼭 챙겨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이나 위원장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순옥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예산도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세종시 출범 후에 지원한 액수와 지원한 면별, 지원한 대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가 되면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을 본위원이 마을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 주셨던 자료거든요.

마을별로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예산 지원 실적이나 물품 지원 실적을 면별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광역시별로는 사실 지원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청남도 천안이라든가 아산 같은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현재 12만 조금 넘는데 15만, 20만 되어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지, 그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이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충청남도 예를 들어 보면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마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아산보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진행하실지 물어봤고요.

○김장식 위원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르겠네요?

○김장식 위원 글쎄 그것은 진행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김장식 위원 우리도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장식 위원 어느 시점엔가는 우리도 아산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요즈음에 유행하는 혈소판 감소증후군 이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뇌염이 사망률이 더 높죠?

○김장식 위원 혈소판 증후군 이것보다 발생건수 대비해서 %로 따지더라도 일본뇌염이 사망률이 훨씬 더 높죠?

○김장식 위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떠들다 보니까 긴장을 하는 건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뇌염이 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망률도 더 높고.

○김장식 위원 언론 때문에 조금 피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장식 위원 발생건수에 비하면 사망률이 현재도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은 하더라도 일본뇌염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뇌염을 더 불안해해야 되는데 지금 혈소판증후군 이것에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시립의원은 준비가 90% 이상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장식 위원 시민들도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만약 거기 갔다가 교통편의도 좋지 않은 곳인데 그런 치료는 저희들이 안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김장식 위원 또 서울대병원 노조 언론에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세종시에 파견 근무해서 운영한 것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장식 위원 요즈음에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동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반대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매스컴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진들이 내려와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과연 운영될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기왕 예산을 들여서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의원급 시립의료기관이지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할 때 같이 겸해서 언제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때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우리 시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많이 지원해주고 보급됐죠?

○박성희 위원 학교...

○박성희 위원 요즈음에 언론을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일본에서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져서 아예 중지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박성희 위원 일본에서 쓰는 약이 한국에도 같은 약을 썼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국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면 빨리 대처 좀 해주시고 각 병원에도 연락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립의료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기관 명칭이 지금 명확하게 정해졌습니까?

○고준일 위원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이라든지 풀 네임을 말씀해주세요.

○고준일 위원 그 밑에 서울대병원 위탁도 못쓰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점은 간판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 하나만 쓰실 건지 그 밑에 서울대병원 위탁운영을 쓰실 건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이 원래 명칭이라는 거죠?

○고준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신 거죠?

○고준일 위원 진짜 상의하신 거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한센환자 지원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 53쪽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한센정착농원운영비 등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1년 차이인데 국비이건 시비이건 이렇게 줄었네요.

줄어든 내용이 뭐죠?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주니까 자동으로 줄게 된 겁니까?

○김장식 위원 환자가 줄었다는 거네요.

○김장식 위원 위 칸에 보면 양성환자는 하나도 없네요.

○김장식 위원 음성환자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부강 쪽으로 학교를 오고 있나요?

학교문제도 소장님 잘 아시나요?

○김장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소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음성환자도 계속 줄고 있나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대로 줄고 있는 거죠?

○김장식 위원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죠?

○김장식 위원 양성환자들 말고 음성환자들이 계속 여기로 유입하는 인원도 있나요?

○김장식 위원 다른 지역에서 음성환자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분들은 안 계시고 자체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제가 어쨌든 이분들이 옛날부터 여기 정착해서 그 동네가 형성됐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인원이 있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가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관련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증가추세에 있는 건가요?

○고준일 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죠?

○고준일 위원 셋째 이상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고준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51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관련 사업이나 정책 관련된 답변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셨던 것도 2013년도에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고준일 위원 이거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또 하시는 거고요?

○고준일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우대카드가 없죠?

○고준일 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있죠?

○고준일 위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고준일 위원 세종시가 출범한지 다음달이면 1년입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출범하면서 바로 생겼죠?

○고준일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이상 낳으시는 분들도 점점 많고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도 점점 세종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련해놓지 않으면서 아까 업무추진사항 보고 하실 때 보시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세종시 주민한테 아이만 낳는 사업에만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준일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다자녀 우대카드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다가 언론에서 세종의 소리라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때 다시 한 번 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연기군시절에도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던 사항인데 그때보다도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본위원이 예전 자료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다가 마을에 갔을 때 날짜까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인가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시라고.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다 참석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마다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사무소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올라가셔서 “이번 달에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어떤 마을에 며칟날, 몇 시에 갈 겁니다” 라는 종이 한 장만 만드셔서 이장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장단 회의 하실 때도 꼭 참석하시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홍보하실 게 있으면 이장님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는 언제 오시는지 이장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꼭 참석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도 있으니까 병원에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더 홍보를 해주시고 그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관공서도 그렇고 다 비슷하시겠지만 공문을 꼼꼼히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 번 더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하고는 무관한데 김장식 위원님이나 고준일 위원님 총각이신데 아이 낳기에 대한 장래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언론을 보니까 세종시와는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56.7%인가 8%가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임여성들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론조사, 전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된다가 26에서 27%, 있으나 마나가 24에서 25% 앞으로 안 낳겠다, 필요 없다가 56.7%를 차지한다는 것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이 있지만 당사자가 아무리 시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장려를 많이 지원해도 본인이 안 낳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교육이나 학교교육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가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세종시 인구가 빨리 늘어나고 인구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6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조례 제정 있죠?

본위원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어요.

이게 본위원이 5월 전후에 해서 아마 5월10일쯤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시행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연기군에 있을 때 그런 조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평이한 거예요.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알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모든 공사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부실방지로 시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부실방지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대로 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책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경대 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한 걸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한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준비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를 걸 묻고 싶었는데 아직 준비한 건 없죠?

○이경대 위원 그럼 한 달밖에 안 됐으면 6조부터 8조까지 보면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나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에 관한 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시행한 것도 없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동안에 공사 발주하고 그런 건 있었잖아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달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한 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조례의 목적에 나온 것과 같이 앞으로 부실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이 조례를 훤히 알고 계실 거니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6조에서 8조까지 있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명예감독관 위촉, 해촉 이게 그전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안 됐었어요, 군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앞으로 조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말씀 안 하신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시행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시에서 하는 게 그것이지.

○이경대 위원 시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되지 읍·면에서 하는 건 1억, 3억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통보하고 그런 걸 앞으로 계속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좀 봐주실래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실텐데 밑에서 세 번째 와촌2리에 마을회관 철거예산이 나간 게 있어요.

이거 누가 담당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전해서 짓고 구 회관이 남아서 철거해달라고 요청 때문에 철거하신 건가요?

○이경대 위원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이경대 위원 제가 이걸 안 물어보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사례가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어디 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마을회관이 20년이 돼서 새로 옮겨서 짓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옮겨 지을 때 철거까지 설계에 넣어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동네 돈이 없으니까 철거해줄 수 있느냐 했는데 철거는 안 된다고 해서 동네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전화연락을 받고 그냥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철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맞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철거를 해줄 수도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

○이경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 것까지 얘기하고 철거하는데 300만원 달라니까 그걸 당초 옮겨 지을 때 설계비에 철거를 못 넣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달라고 했을 때 당초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을 돈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 봐서 철거를 할 수도 있네요?

○이경대 위원 담당하고 4번인가 전화를 했었는데.

○이경대 위원 재작년인가 작년 같은데요.

○이경대 위원 글쎄 저도 몰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구 회관은 비어있는 게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철거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5번을 전화했는데 도저히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동네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동네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몇 년 기다려라.

돈 모아지면 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여러분, 공통에 관한 부분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지난 3월에 김부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세종시 관내에 CCTV가 총 몇 대 있죠?

○고준일 위원 그게 총 몇 대에요?

○고준일 위원 그 중에 고장 난 건요?

○고준일 위원 하나도 없어요?

○고준일 위원 주정차 단속용은 시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고준일 위원 그럼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 쪽이면 그쪽에서 다시 말씀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소정1리 계획도로 정비 면사무소 뒤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었어요?

○박성희 위원 네.

○박성희 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보상으로 끝나고...

○박성희 위원 3억이면 보상은 다 끝나요?

○위원장 이충열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현재 2필지밖에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전혀 협상이 안 된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박성희 위원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박성희 위원 가격 문제에서 보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소정면 같은 경우는 거기가 뚫려야 뭐가 되는데 지금 거기가 딱 막혀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박성희 위원 직접 학교 앞에서.

○박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꾸 세종시 땅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하면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잡아보셔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한 대책은 있어요?

○박성희 위원 더 시내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나가잖아요.

시골이라도 여기가 안 되면 시골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쪽 뒤로도 계속 하나도 안 되는데.

○박성희 위원 그럼 설명회 같은 것도 하셨어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개개인을 접하면 개개인들이 그게 너무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그래도 소정면에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게 되면 공유가 되는데 개개인을 접해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박성희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1차적으로 보상이 되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예산 바로 확보하셔서 되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82쪽에 미불용지 보상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국 공통으로 했는데 잘못돼서 이것이 지역개발과로 갔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공통으로 요구한 건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불용지라는 게 현재 쓰고 있는 도로 같은 걸 보상 안 된 걸 보상하는 걸 미불용지라고 하죠?

○김선무 위원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보면 제가 요구한 건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현황과 각 과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교통과하고 재난방재과만 있고 다른 쪽은 없어요.

다른 과에서는 없습니까?

○김선무 위원 있는데 여기 자료가...

○김선무 위원 현재 도시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송 중인 게 있는데, 소송중인 걸 자료 요청했는데 소송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미불용지 보상 도로교통과, 재난방재과 2개만 돼 있고, 지역개발과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아마 실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왜 그게 빠져 있는지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미불용지 때문에 소송중인 사건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김선무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미불용지 때문에 소송 걸린 게 있어요.

건설도시국 도시과와 소송 중인 사건이 지금 대전법원에 계류 중인데...

○김선무 위원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자료에는 제출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도시건축과에 없다니까요.

원래는 공통으로 한 건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지역개발과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죠?

○김선무 위원 그건 그런 건이 아니고 조치원 아파트 신흥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인사저 옛날 구 사저를 폐쇄하고 아파트 건축주가 임의로 도로를 개설해 놨어요.

그게 건축과랑 소송중이라고요.

실무자 없습니까?

○김선무 위원 소송이 없어요, 1차 재판도 했는데?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송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 답변도 하고 있고...

○김선무 위원 취하가 됐다고요.

지금 그분은 진행 중이라고 어제도 전화 왔었는데요.

○김선무 위원 제가 그 사람한테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또 보충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김선무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참고로 공통사항에 소속 업무 진행하면서 56쪽하고 57페이지에 도시건축과 진행 중인 게 있네요.

이건 미불용지가 아닌가요?

○김선무 위원 한 번 보자고요.

○위원장 이충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부당이득 건 청구의 소” 해서 “2013 가 소 2456595”.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되셨습니까?

추가로 더 나중에...

○김선무 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건이 아니에요.

56쪽에 있다고요?

56쪽 설명한 다른 거랍니다.

김선무 위원님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통사항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2012년11월26일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관련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고준일 위원 소관사항 124페이지인데 공통사항 5페이지에 보시면 박성희 위원님께서 2012년11월26일에 시정질의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답변요지가 있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인원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고준일 위원 답변 보시면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2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산절감 및 보수기간 단축의 성과를 적어놓으셨어요.

지금 혹시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세종시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지금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만 갖고 예산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얼마정도 절감될 것 같냐고요.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산절감효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직원 두 분이든 세 분을 더 채용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도 파악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준일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인수인계는 나중 얘기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고준일 위원 이거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고준일 위원 올해 세종시에서 공무원 뽑으시죠?

○고준일 위원 전기직 몇 명 뽑으세요?

○고준일 위원 담당부서는 기약 없네요?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걸 면에서 다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해보고 힘들어하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담당부서를 만드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국장님도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게 하루빨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이건 노후 가로등은 아닌데 본위원이 연기면에 살고 있습니다.

연기면에서 예정지를 들어가려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바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연기를 보고 연동면이나 연서면, 장군면을 보면 가로등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교체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향후 계획은 서 있습니까?

○고준일 위원 항상 예산과 인원이 문제네요.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금남면도 마찬가지지만 금남면과 연기, 장군면, 연동면은 바로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눈에 너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소외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상실감도 굉장히 크십니다.

“저 지역은 다른 도시고 우리는 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만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예산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의산업도로 인접한 신호등체계와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설해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41쪽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금 총 670개라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총 670개 중에서 아직 세종시 표지판이 안 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박성희 위원 다 수정이 됐습니까?

○박성희 위원 아직도 승강장에 표지가 바뀌지 않은 곳이 장군면에도 있고 학림사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희 위원 네, 맞습니다.

세종시 출범한지가 벌써 내일모레면 1년입니다.

연기군에 있는 표지판은 좀 덜 되었더라도 편입지역의 표지판은 다른 데보다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 위원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빠진 부분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 위원 그러한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지도 않은데 빼먹는 것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박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셨고 또 다시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를 파악하셔서 빠진 데가 전혀 없도록 해서 편입되는 지역에서는 특히 먼저... 내일모레면 1년인데 1년 되기 전에 연기군 것은 안 해줬어도 거기 것은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원룸 건축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넘기다 보면 빈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건축주 주소야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감리자나 시공자, 회사명 이런 거 빠져 있는 이유는 뭐죠?

○고준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99건이고 100건이고 이게 아니고, 넘기다 보시면 빈칸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감리자, 사무소명, 시공자 및 회사명, 착공 이 빈칸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빈칸 있는 것은 다 감리를 안 받아도 되는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거 자료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고준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원룸 다가구주택 건축현황인데 166쪽 보면 보전관리지역에 단독주택 4층으로 연면적을 320㎡로 지었는데 이게 단독주택입니까, 다가구주택입니까?

○김선무 위원 원룸도 단독주택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이지만 다가구냐 다세대냐는 거예요.

4층인데 몇 호실이나 지은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에 단독주택인데 4층으로...

○김선무 위원 10-18번지 보전관리지역 단독주택 4층.

○김선무 위원 170페이지에요.

인쇄가 잘못된 건지 원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지.

10-18 이름이 조범희, 박선종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0쪽 보면 일자, 10-1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단독주택 해서 나오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요.

○김선무 위원 단독주택인데 개인단독주택이 보전관리지역에서 4층이나 내서 이것이 뭐냐고요.

그냥 개인 단독주택이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냐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다가구가 나는지.

○김선무 위원 단독주택으로 표기하는데 이게 다가구주택이라는 거 아니에요.

단독이지만 다가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법에 가능합니까?

○김선무 위원 저는 처음 들었어요.

○김선무 위원 용적률은 56%고, 그건 더 확인해 보시고 저도 좀 더 알아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산지전용 문제 때문에 추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도시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야가 10,000평인데 도로가 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평에 각자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가분할 도면을 가지고 주택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가상분할 해놓고 거기에서 1, 2, 3, 4, 5, 6 번호 붙여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

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붙여서 그냥 다 따로따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김선무 위원 언제부터요?

○김선무 위원 도로 없어도요?

도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임야 10,000짜리 도로에 접하는데 가상도면만 임의적으로 그려서 거기에 한 필지씩 1, 2, 3, 4, 번호 붙여서 건축허가를 따로따로 내줄 수 있느냐고요,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김선무 위원 산지가 됐다 하더라도 지목이 지금 도로가 없고 현재 임야란 말이에요.

임야인데 건축부서에서 그냥 가상으로 그려놓고 1, 2, 3, 4 붙여서, 지금 도로가 없는 거죠.

그게 건축허가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목 보니까 도로가 없는데.

○김선무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인데 보전관리지역 임야에서 분할하지 않고 그냥 10,000평이면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분할하고 실질적으로 도면은 분할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계획도상만 분할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건축허가를 세종시에서 내줬느냐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이니까 도로가 없죠.

임야입니다, 임야.

○김선무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선무 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 거지 도로가 없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너비 규정이 있다 해도 가분할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고요.

산 가운데에 현재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가분할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그 토지에 임야고 농지고 최소분할면적이 있습니다.

최소분할면적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분할면적을 두는 게 조그마하게 임야를 분할해서 건축허가 같은 걸 규제하려고 소분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취지에 어긋난 거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김선무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건축법 보면 토지의 최소분할이 있어요.

이 토지 최소분할은 조례로 정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녹지지역에서는 990㎡, 보전관리는 990, 생산관리 990, 계획관리지역 660, 관리지역 990, 농림지역은 1,650, 자연환경보전지역 1,650, 또 그 뒤에는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은 분할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소규모 분할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무시하고 도로도 없는 산 중턱에 갖다 놓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 건축허가가 나 있다니까요.

○김선무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세종시에서 그렇게 내준 게 있느냐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분할도 안 됐는데 도로가 없는 데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 조례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줘요.

그 조례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김선무 위원 그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면, 토지 최소분할을 제한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벗어나려고 가분할만 해놓고, 도로도 없고, 지금 나무가 수북한데 개발도 안 하고 건축허가만 산 중턱에 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저도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 관계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구해볼 테니까 보충감사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종시 출범 전에 공주에서 허가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3월 말 현지 확인하니까 220동이나 허가가 났어요, 원룸, 기타 건축이.

문제는 이건 장군면 사례입니다.

출범 전의 사례입니다.

2,000평 미만은 주민들 설명회나 동의가 필요 없나요? .

○위원장 이충열 인허가 신청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10,000평이면 업체에서 이미 내부적인 설계를 다 자기들은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2,000평 이하로만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2,000평 넘으면 10,000평이나 5,000평 이상 이런 걸 동시에 개발하면 기반시설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비슷한 얘기에요.

○위원장 이충열 결국은 민원인이 합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에서 신청하면 이유없이 분할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한 관련법을 우리보다도 더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사실 편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0,000평, 20,000평이 다 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와서 집짓고 산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원주민들한테 기반시설 상하수도, 교통 모든 기타시설을 까먹고 생략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원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무 위원님도 그런 차원의 맥락으로 드린 것이고, 본위원장도 지금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보다 전문분야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업체 측이나 이런 쪽하고도 원주민과 마찰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굴삭기 현황 좀 봐주실래요.

굴삭기가 2012년5월16일 구입을 하셨죠?

○이경대 위원 이게 재난응급복구용으로 구입했거든요.

제가 재난응급복구용을 왜 강조하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게 조금 걸림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굴삭기가 궤도가 아니라 타이어죠?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좀 한 번 쭉 봤는데 거의 다 구입목적에 맞게 재난응급용으로 겨울철에 거의 사용하셨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 않은 다른 사용 동기는 극히 적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재난응급복구용으로 있지만 읍·면에서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읍·면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내서 사용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응급복구용으로 사서 겨울에 거의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쪽은 더 활용할 수가 없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221쪽, 227쪽을 보면 이것도 제가 조금 착오된 것 같은데 읍·면별로 쓴 걸 보면 2012년도 47회, 2013년도에 36회, 83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87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착각해서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오자 같고, 그것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읍·면에 활용한 게, 여기에 조치원, 연기면 쭉 있는데 이게 오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숫자를 확인해서 제가 볼 때 오자인 것 같으니까 오자가 안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썼고 거의 조치원이 87회 중에 61회가 조치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했을 때 겨울이라든가 여름철에 할 때 사용을 하시고 읍·면별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극히 사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응급복구용으로 있지만 저는 읍･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굴삭기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고 그렇다보면 읍･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겨울에 응급복구용으로 사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는 달에는 더 활용할 수 없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게 226쪽하고 227쪽 읍･면별로 쓴 걸 보면 2012년도 47회, 2013년도에 36회에요.

이렇게 하면 83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나와서 87회로 나왔어요.

한참 찾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자 같고, 그것 좀 봐주세요.

조치원은 61회, 연기면 3회 쭉 있는데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 확인해보니까 오자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오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겨울에 했었고 거의 61회가 조치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겨울은 사용을 하시고 읍･면별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횟수를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건 본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응급용으로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취지는 월별로 가도 빨리 가요.

겨울철이 아니면 거의 서 있기 때문에 서있을 때 읍･면에서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에서 봉투 같은 거 조그마한 것 있을 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활용하면 응급하기 전에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걸 꼭 세워놨다가 겨울에만 쓰지 않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굴삭기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한번 파악을 해봐서 제가 봤을 때는 개도도 크지만 개도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경대 위원 검토 좀 하셔서 그쪽으로 방향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작년 7월12일날 결재했네요.

배정액이 5억1,000만원이네요.

맞죠, 과장님?

배정을 5억1,000만원을 해서 지출을 4억5,400만원을 썼고, 잔액이 약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이게 7월 달에 집행됐는데 그 이전에 행해진 겁니까?

예비비 지출할 정도로 작년에 가뭄의 한해가 있었나.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거는 작년 수해 이후에 지출된 거죠?

작년 7월 여름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각 사업명 별로 사업장 내역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3페이지에 농어촌도로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 보면 고속국도가 한 개 노선에 8.8, 국도가 2개 노선, 시･도가 32개 노선이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농어촌도로 106개 노선에 대해서는 면도, 리도, 농도로 분리해서 나왔는데 요구한 취지는 읍･면･동별로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현황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동별 농어촌 도로지정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인력문제, 공무원정원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고 신생도시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예산부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이기에 앞서서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도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시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시민입장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문제라든가 예산은 해당부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꼭 충원되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신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도 사실 방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시면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답변이 쉽게 나오셔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다소 모르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무에서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개괄적인 것은 충분히 숙지가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감사 때는 과장들 이하는 자리를 배석 안 하게 해봐야 되겠어요.

(장내 웃음)

고생들 하시고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다 알찬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4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