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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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0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4.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3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0.2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0.23 | ||
상정일 | 2024.10.23 | 상정일 | 2024.10.23 | ||||
의결일 | 2024.10.23 | 처리일 | 2024.10.23 | 처리회기 | 9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강준현 의원 등이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년 9월 26일 국회 통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특별자치시민과 함께 환영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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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4307_심사보고서_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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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07 | |||
의안종류 | 결의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4.10.21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93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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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0.21 | ||
상정일 | 2024.10.23 | |||
의결일 | 2024.10.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0.23 | ||
상정일 | 2024.10.23 | |||
처리일 | 2024.10.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93 | |||
의안요지 | 강준현 의원 등이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년 9월 26일 국회 통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특별자치시민과 함께 환영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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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4307_심사보고서_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