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4.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재형 김학서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2 | 상정일 | 2024.11.25 | ||||
| 의결일 | 2024.11.22 | 처리일 | 2024.11.25 | 처리회기 | 9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市 조례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공포번호 | 2664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4359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4359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35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4.10.3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4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재형 김학서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4.11.04 | ||
| 상정일 | 2024.11.22 | |||
| 의결일 | 2024.11.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4.11.25 | ||
| 상정일 | 2024.11.25 | |||
| 처리일 | 2024.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94 | |||
| 의안요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市 조례상 분할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4.11.26 | |||
| 공포번호 | 2664 | |||
| 공포일 | 2024.12.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4359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4359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