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 | ||||||
|---|---|---|---|---|---|---|---|
| 의안번호 | 20201 | 의안종류 | 청원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0.07.08 | 제안자 | 청원인 | 제안회기 | 64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7.08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9.03 | ||
| 상정일 | 2020.09.02 | 상정일 | 2020.09.03 | ||||
| 의결일 | 2020.09.02 | 처리일 | 2020.09.03 | 처리회기 | 64 | ||
| 처리결과 | 기타(직접입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 행복권 침탈의 사유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그 재판의 패소를 이유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이름으로 소송비용액을 책정한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나. 학생 41명에게 소송비용 부담액 총 5,321,270원(1인당 129,787원)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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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9.08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20-1_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_청원요지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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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020-1_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_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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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020-1_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_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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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 | |||
|---|---|---|---|---|
| 의안번호 | 20201 | |||
| 의안종류 | 청원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0.07.08 | |||
| 제안자 | 청원인 | |||
| 제안회기 | 64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7.08 | ||
| 상정일 | 2020.09.02 | |||
| 의결일 | 2020.09.02 | |||
| 처리결과 | 기타(직접입력)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9.03 | ||
| 상정일 | 2020.09.03 | |||
| 처리일 | 2020.09.0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64 | |||
| 의안요지 | 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 행복권 침탈의 사유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그 재판의 패소를 이유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이름으로 소송비용액을 책정한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나. 학생 41명에게 소송비용 부담액 총 5,321,270원(1인당 129,787원)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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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9.08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020-1_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_청원요지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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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2020-1_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_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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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020-1_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_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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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