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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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8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11.04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0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상정일 | 2016.11.18 | 상정일 | |||||
의결일 | 2016.11.18 | 처리일 | 2017.03.09 | 처리회기 | 0 | ||
처리결과 | 부결(부의하지않음) | 처리결과 | 폐기 | ||||
의안요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외에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자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폐기일:2017.3.9.) | ||||||
이송일 | 2017.03.09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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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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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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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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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85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6.11.04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0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11.04 | |||||
상정일 | 2016.11.18 | ||||||
의결일 | 2016.11.18 | ||||||
처리결과 | 부결(부의하지않음)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11.11 | |||||
상정일 | |||||||
처리일 | 2017.03.09 | ||||||
처리결과 | 폐기 | ||||||
처리회기 | 0 | ||||||
의안요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외에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자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폐기일:2017.3.9.) | ||||||
이송일 | 2017.03.09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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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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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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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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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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