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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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2.24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3.06 | ||
상정일 | 2017.03.13 | 상정일 | 2017.03.24 | ||||
의결일 | 2017.03.13 | 처리일 | 2017.03.24 | 처리회기 | 4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최근 화재ㆍ붕괴ㆍ폭발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어 재난지원 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지원내용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3.28 | 공포번호 | 1004 | 공포일 | 2017.04.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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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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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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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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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30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2.24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2.24 | |||||
상정일 | 2017.03.13 | ||||||
의결일 | 2017.03.1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3.06 | |||||
상정일 | 2017.03.24 | ||||||
처리일 | 2017.03.2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42 | ||||||
의안요지 | 최근 화재ㆍ붕괴ㆍ폭발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어 재난지원 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지원내용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3.28 | ||||||
공포번호 | 1004 | ||||||
공포일 | 2017.04.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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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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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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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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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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