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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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2.24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3.06 | ||
상정일 | 2017.03.13 | 상정일 | 2017.03.24 | ||||
의결일 | 2017.03.13 | 처리일 | 2017.03.24 | 처리회기 | 4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칩(‘16.11.10)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무상배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행료 정산기준 마련,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 기준세분화, 쓰레기봉투 민간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수수료 요율 조정, 대형폐기물 환불규정 마련 및 법령에 중복되거나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3.28 | 공포번호 | 1011 | 공포일 | 2017.04.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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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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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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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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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32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2.24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2.24 | |||||
상정일 | 2017.03.13 | ||||||
의결일 | 2017.03.1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3.06 | |||||
상정일 | 2017.03.24 | ||||||
처리일 | 2017.03.2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42 | ||||||
의안요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칩(‘16.11.10)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무상배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행료 정산기준 마련,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 기준세분화, 쓰레기봉투 민간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수수료 요율 조정, 대형폐기물 환불규정 마련 및 법령에 중복되거나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3.28 | ||||||
공포번호 | 1011 | ||||||
공포일 | 2017.04.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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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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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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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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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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