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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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5.12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3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5.1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5.22 | ||
상정일 | 2017.06.09 | 상정일 | 2017.06.27 | ||||
의결일 | 2017.06.09 | 처리일 | 2017.06.27 | 처리회기 | 4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시행)함에 따라, 종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체계에 맞게 이 조례로 새로 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6.30 | 공포번호 | 1020 | 공포일 | 2017.07.2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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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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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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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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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47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7.05.12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3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5.12 | |||||
상정일 | 2017.06.09 | ||||||
의결일 | 2017.06.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05.22 | |||||
상정일 | 2017.06.27 | ||||||
처리일 | 2017.06.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3 | ||||||
의안요지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시행)함에 따라, 종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체계에 맞게 이 조례로 새로 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7.06.30 | ||||||
공포번호 | 1020 | ||||||
공포일 | 2017.07.2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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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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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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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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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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