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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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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1
의안정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1658 건의안(성명서) 본회의
2017.11.22 의원 46
대표발의
    이충열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2017.11.24
2017.11.24
2017.11.24 46
원안가결 원안가결
❍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예측 할 수 없는 기후변화, 환경규제, 상시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과 연계 된 최대 쟁점사항임.
❍ 하지만 적법화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꺼리고 이행만 독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함.
2017.11.28
첨부
파일
1658-이충열의원-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hwp 1658-이충열의원-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hwp
전체게시물 1676, 현재 1 / 전체 168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679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23
1676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05
167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05
167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8.01.05
1673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05
1672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8.01.05
167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05
167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05
16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05
16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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