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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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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1
의안정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1658 건의안(성명서) 본회의
2017.11.22 의원 46
대표발의
    이충열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2017.11.24
2017.11.24
2017.11.24 46
원안가결 원안가결
❍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예측 할 수 없는 기후변화, 환경규제, 상시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과 연계 된 최대 쟁점사항임.
❍ 하지만 적법화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꺼리고 이행만 독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함.
2017.11.28
첨부
파일
1658-이충열의원-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hwp 1658-이충열의원-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hwp
전체게시물 1653, 현재 1 / 전체 166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659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22
1658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22
1657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7.11.13
1656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7.11.13
1655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2017.11.10
1654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육감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03
164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7.11.03
1648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03
1647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03
1646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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