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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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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안정보1
의안정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1658 건의안(성명서) 본회의
2017.11.22 의원 46
대표발의
    이충열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2017.11.24
2017.11.24
2017.11.24 46
원안가결 원안가결
❍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예측 할 수 없는 기후변화, 환경규제, 상시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들의 생계 수단과 연계 된 최대 쟁점사항임.
❍ 하지만 적법화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꺼리고 이행만 독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함.
2017.11.28
첨부
파일
전체게시물 1894, 현재 1 / 전체 190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894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수정가결 2018.11.28
189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18.11.20
189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11.16
1891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2018.11.19
1890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육감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11.15
1889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11.08
188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1.08
188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1.08
18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8.11.12
1885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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