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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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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1
의안정보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1659 건의안(성명서) 본회의
2017.11.22 의원 46
대표발의
    박영송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2017.11.24
2017.11.24
2017.11.24 46
원안가결 원안가결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그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다원화 사회로 변화 하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우리사회도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임
2017.11.28
첨부
파일
1659-박영송의원-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hwp 1659-박영송의원-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hwp
전체게시물 1712, 현재 1 / 전체 172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712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위원회 본회의 원안가결 2018.03.22
1711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위원회 본회의 원안가결 2018.03.22
17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2018.03.20
17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3.12
1708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8.03.13
1707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8.03.13
1706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8.03.13
1705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2018.03.12
1704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위원회 제명 수정안) 교육감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03.02
170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계류 계류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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