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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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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1
의안정보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1659 건의안(성명서) 본회의
2017.11.22 의원 46
대표발의
    박영송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2017.11.24
2017.11.24
2017.11.24 46
원안가결 원안가결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그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다원화 사회로 변화 하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우리사회도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임
2017.11.28
첨부
파일
전체게시물 1894, 현재 1 / 전체 190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894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수정가결 2018.11.28
189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18.11.20
189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11.16
1891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시장 행정복지위원회 2018.11.19
1890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육감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11.15
1889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11.08
188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1.08
188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1.08
18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8.11.12
1885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본회의 원안가결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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