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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홈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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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1
의안정보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1659 건의안(성명서) 본회의
2017.11.22 의원 46
대표발의
    박영송  
발의의원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장승업   정준이  
위원회
처리사항
2017.11.24
2017.11.24
2017.11.24 46
원안가결 원안가결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그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였으나, 다원화 사회로 변화 하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우리사회도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
❍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임
2017.11.28
첨부
파일
1659-박영송의원-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hwp 1659-박영송의원-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hwp
전체게시물 1800, 현재 1 / 전체 180페이지
처리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
(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1800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2018.09.18
1799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의원 본회의 원안가결 2018.08.21
1798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17
1797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17
1796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17
1795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17
1794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교육감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2018.08.17
179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2018.09.12
1792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2018.08.17
179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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