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167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8.01.05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7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1.08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1.17 | ||
| 상정일 | 2018.01.18 | 상정일 | 2018.01.24 | ||||
| 의결일 | 2018.01.18 | 처리일 | 2018.01.24 | 처리회기 | 4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와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이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공포, 2017. 1. 1. 시행)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8.01.25 | 공포번호 | 1133 | 공포일 | 2018.02.12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675-시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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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675-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167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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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167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8.01.05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47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1.08 | |||||
| 상정일 | 2018.01.18 | ||||||
| 의결일 | 2018.01.1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1.17 | |||||
| 상정일 | 2018.01.24 | ||||||
| 처리일 | 2018.01.2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47 | ||||||
| 의안요지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와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이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공포, 2017. 1. 1. 시행)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8.01.25 | ||||||
| 공포번호 | 1133 | ||||||
| 공포일 | 2018.02.12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675-시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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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1675-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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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67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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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