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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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8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3.05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3.23 | ||
상정일 | 2018.03.16 | 상정일 | 2018.03.23 | ||||
의결일 | 2018.03.16 | 처리일 | 2018.03.23 | 처리회기 | 4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기준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항목과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8.03.26 | 공포번호 | 1150 | 공포일 | 2018.04.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689-시장-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1689-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689-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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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89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8.03.02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48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3.05 | |||||
상정일 | 2018.03.16 | ||||||
의결일 | 2018.03.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3.23 | |||||
상정일 | 2018.03.23 | ||||||
처리일 | 2018.03.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8 | ||||||
의안요지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기준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항목과 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8.03.26 | ||||||
공포번호 | 1150 | ||||||
공포일 | 2018.04.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689-시장-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1689-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689-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