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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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7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48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장승업 이충열 김원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3.05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처리결과 | 계류 | 처리결과 | 폐기 | ||||
의안요지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별표4의3에서 규정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51-02-06)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5의3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 농지의 성토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703-임상전의원-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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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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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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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703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8.03.02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48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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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장승업 이충열 김원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3.05 | |||||
상정일 | |||||||
의결일 | |||||||
처리결과 | 계류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폐기 | ||||||
처리회기 | 0 | ||||||
의안요지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별표4의3에서 규정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51-02-06)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5의3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 농지의 성토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703-임상전의원-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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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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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