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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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5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7.09.26 | 제안자 | 교육감 | 제안회기 | 45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9.2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0.16 | ||
상정일 | 2017.10.20 | 상정일 | 2017.10.25 | ||||
의결일 | 2017.10.20 | 처리일 | 2017.10.25 | 처리회기 | 4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함 나.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학습권과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단위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7.10.26 | 공포번호 | 1097 | 공포일 | 2017.11.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588-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1588-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588-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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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588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7.09.26 | ||||||
제안자 | 교육감 | ||||||
제안회기 | 45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9.27 | |||||
상정일 | 2017.10.20 | ||||||
의결일 | 2017.10.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0.16 | |||||
상정일 | 2017.10.25 | ||||||
처리일 | 2017.10.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5 | ||||||
의안요지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함 나.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학습권과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단위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7.10.26 | ||||||
공포번호 | 1097 | ||||||
공포일 | 2017.11.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588-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1588-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588-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