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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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7.11.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46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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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장승업 안찬영 윤형권 정준이 김정봉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11.06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
상정일 | 2017.11.17 | 상정일 | 2017.11.24 | ||||
의결일 | 2017.11.17 | 처리일 | 2017.11.24 | 처리회기 | 4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별표3이 개정(2015. 12. 22, 2016. 12. 30.)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건물층수에 관계 없이 단일화되는 등 변경이 있어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7.11.28 | 공포번호 | 1118 | 공포일 | 2017.12.11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623-김원식의원-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1623-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623-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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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623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7.11.03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46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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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장승업 안찬영 윤형권 정준이 김정봉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11.06 |
상정일 | 2017.11.17 | |
의결일 | 2017.11.1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1.24 |
상정일 | 2017.11.24 | |
처리일 | 2017.11.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46 | |
의안요지 |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별표3이 개정(2015. 12. 22, 2016. 12. 30.)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건물층수에 관계 없이 단일화되는 등 변경이 있어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
이송일 | 2017.11.28 | |
공포번호 | 1118 | |
공포일 | 2017.12.11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623-김원식의원-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1623-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623-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