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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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7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1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8.20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9.19 | ||
상정일 | 2018.09.12 | 상정일 | 2018.09.19 | ||||
의결일 | 2018.09.12 | 처리일 | 2018.09.19 | 처리회기 | 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개정 - 부지소요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면적 합산(시설부지 면적의 10%) - 주변녹지대 면적 산출 시, 1일처리능력 * (300톤 미만 / 이상으로) 단순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 장래발생 예측 폐기물량 반영 문구 추가 - 연간 가동일수(300일), 유지보수, 계절적변동폭을 감안한 월 변동계수(1.3) 반영 | ||||||
이송일 | 2018.09.19 | 공포번호 | 1188 | 공포일 | 2018.10.1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791 시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1791 시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791 시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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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791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18.08.17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51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8.08.20 |
상정일 | 2018.09.12 | |
의결일 | 2018.09.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8.09.19 |
상정일 | 2018.09.19 | |
처리일 | 2018.09.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51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개정 - 부지소요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면적 합산(시설부지 면적의 10%) - 주변녹지대 면적 산출 시, 1일처리능력 * (300톤 미만 / 이상으로) 단순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 장래발생 예측 폐기물량 반영 문구 추가 - 연간 가동일수(300일), 유지보수, 계절적변동폭을 감안한 월 변동계수(1.3) 반영 | |
이송일 | 2018.09.19 | |
공포번호 | 1188 | |
공포일 | 2018.10.1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791 시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검토 보고서 |
1791 시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1791 시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