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2만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서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고 재활용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량 생산의 산업구조속에서 상품의 시대, 소비의 시대는 소비지향적인 생활패턴의 변화에서 우리 세종시는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종시 예정지역 필두로 하는 각종 도시기반과 여러 곳곳에 많은 원룸촌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엄청난 생활쓰레기 배출로 많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됩니다.

최근 연도별 세종시 전체 쓰레기 심중리 소각장 반입량은 살펴보면 2011년도 반입량은 (14,154)톤 2012년도 (14,402)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1년 사이에 재활용이 126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0.9Kg인데 반해서 우리 세종시는 시민 1인당 1일 배출량이 무려 1.05Kg으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 버린 이유 역시 생활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재활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반입 된 재활용은 2011년 1403톤, 2012년 1529톤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엄청난 자원 낭비이자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부터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드 생활 영역을 파괴할 수도 있는 환경오염의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접근하자면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세종시의 생활쓰레기 억제 정책의 핵심은 처리용과 재활용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인지 시키는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지도 및 관리, 감시 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함의 분리 배출 품목에는 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캔, PFT는 있으나 비닐류, 스티로폰은 없습니다. 좀 더 엄밀히 세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읍, 면은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경우 노상에 방치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지역은 세종시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체처리가 일부 되고 있으며, 세종시 읍면에 몇 개씩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들을 가보면 분리배출 품목이 없는 비닐류, 스티로폰 같은 쓰레기는 무차별적으로 버려져 있고 미관상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유일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분화된 재활용품의 재질별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고 깔끔한 분리수거함이 시가지 도로변 주택가 곳곳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분리 배출 품목을 세분화 하고 재활용 분리의 표기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시민 의식 홍보 정책개발 등 생활쓰레기 절반에 대한 세밀한 메뉴얼 체계의 구축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민원에 떠밀려 배출되고 있는 일부 지역 쓰레기 수거에 조급하게 행정 역량을 쏟아 붓는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근본원인을 바로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세종시의 완벽한 생활쓰레기 정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