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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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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촉구
의원명 김부유 작성일 2013-12-20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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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명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세종시청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 여러분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 의회 의원 김 부 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6개월간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이후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해보는 단층행정 체계를 경험하면서 계사년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정과 시의회, 시교육청 역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초와 광역행정을 함께 하는 단층제 행정을 경험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시의회와 시집행부는 물론 시교육청과 함께 세종시의 든든한 기틀을 다지고자 때로는 협력적 관계와 견제기능 관계로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201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청과 교육청등 양대 기관의 1조 4천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았지만 일부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의회기능을 경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질문이나, 계수조정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시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전문적인 예산안 설명을 들을수 없음에 본의원은 매우 우려섞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는 기존의 정부 부처와 타 시, 도 및 시,군,구에서 전입을 오신 분들과 과거 연기군 시절의 공무원들 중 대거 승진을 하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미온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은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의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마치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을 보는 듯 하여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에 12만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초대 시장님!

또한 본의원은 지난 16일에 바로 이자리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예결위의 일부 삭감 예산에 대하여 그 예산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시장님께서 의회와 예결위원인 의원들에 대하여 자세하고 솔직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 한번 없이 의회 의석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같은 당 소속의원님들로 하여금 집행부의 수정예산안 제안서를 제출케 하고 같은 당 소속의원님들로만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부정케 하여 초대의회의 위상에 큰 상처와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한 시장님께도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같은 선출직입니다.

대통령도 아닌 국무총리도 아닌 작은 지역의 같은 선출직 시장님과 시의원간에 하루 평균 4개 진료과목을 다 합쳐 고작 평균 50여명 남짖 진료를 받았다는 그 작은 시립의원에 2014년도에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7천만원과 서울대병원에 주는 인건비를 포함한 민간 위탁금 40억원등 총 47억원이 넘는 세종시민의 엄청난 혈세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 예산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직접 설명하여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는지요?

 

필요하다면 시의원들에게 그 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품격을 낮추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님의 해박한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 시책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시민들과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종시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집행부의 권위 의식과 묻지마 식의 행정 우월주의와 편의성이 지난번 예결위원회의 예산안을 무시하고 의회 기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협력과 합의의 존중성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갓 출범한 우리 세종시는 그야말로 어려운 난제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시장님과 시의회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세종시의 명품도시로의 완성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소속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다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망정 시의원과 시장은 명품 세종특별자치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길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와 인근 지자체에서 전입을 오신 공무원들과 기존의 연기군청 출신 공무원들께도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유환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각 실,국,과 읍,면,동,사업소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세종시와 여러분 가정 모두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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