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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공동주택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설치 추진 촉구
의원명 김부유 작성일 2014-03-12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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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 현안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중단 없는 스마트 명품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공동체 가족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 부 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공동주택 단지와 단독주택가등에 확대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에 17개 정부 부처 중 10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중심!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터 고위 공직자분들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세종시를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만들도록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 주는 안전망인 안전과 치안의 확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사각지역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정보화담당관님!

 

현재 우리市에서는 33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치원읍은 주정차 단속용이 16대이고, 다목적용이 63대, 재난재해 감시용이 9대, 어린이 보호구역이 31대, 시설물 관리 5대, 차량번호 식별용은 12대등으로 90개소 136대가 조치원읍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출범 이후 조치원읍은 지역 내에서 최대 번화가이자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48,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강력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국회의원은 세종시의 각종 범죄율이 2012년 대비 지난해 41%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인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도 600명이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치안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치안 문제를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의 추가 설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200만 화소 CCTV 1대당 설치비용이 약 1,500~1,600백만원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논란이 있다고들 하기도 합니다만 시민의 안전함을 위하여는 CCTV와 가로등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가로등 설치를 동반 설치해야 되는 것은 현재 2014년형으로 설치코자 하는 신형 CCTV의 식별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야간에는 그 거리가 더 단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한 조치원읍등의 죽림리와 번암리 신흥리, 침산리,신안리등의 아파트 단지 경계선인 담장가등에 일정 규모의 CCTV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문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해 년 50억원 가까운 시립의원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데 우리지역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 줄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의 추가 설치는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의 공동주택가등의 경계선등에 설치를 확대하여 각종 범죄나 사고를 감시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안전 시스템 구축이야 말로 우리 세종시에 가장 필요한 할 과제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 하는 바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유한식시장님과 관계 정보화담당관실과 예산법무담당관실의 시예산 편성권을 적극 존중드리면서 시민들의 안전함 삶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예산반영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 3. 12.

세종시의원 김 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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