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박영송의원

존경하는 유한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영송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500만 충청인과 12만 세종시민의 여망이 담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2002년 故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 때부터 12년이 지난 이제 서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온전하게 발전할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성장할 법적,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 2030년 인구 70만의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조치원을 인구 10만명의 젊은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5천6백채의 원룸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에 신음하는 읍면지역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예정지역과 북부권의 격차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유한식 시장은 2013년 3월 ‘조치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투자금액도 겨우 6개 사업, 100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올해는 1억5천만원 투자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2015년 이후의 사업들입니다.

올해 1억5천만원도 주민교육과 타지역 시찰에 쓰는 일회성 예산뿐입니다. 이정도면 조치원을 포기했다고 말해야 정직한 겁니다.

먼저 조치원을 개발을 통해 살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잡힌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맥경화에 걸린 80대 조치원을, 20대 청년도시로 탈바꿈시키려면 “순환형 재개발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재개발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주민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주용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기존 재개발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관심을 갖는 민간중심의 개발로 수익성 위주로 이뤄져 광역교통망, 교육, 문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 조치원도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문제로 수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환 재개발은 사업기간의 단축은 물론 집주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살게 되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조치원 규모를 감안해보면 약 1천에서 2천 가구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미리 만들어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원도심을 권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조치원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도 없이 1,100억원을 쏟아 부을 조치원 서북부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해찬 국회의원이 바로 순환형 재개발로 오랜 세월 낙후되었던 서울 신림동의 난곡지구를 탈바꿈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림7동 난곡지구는 1973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천 여 세대에 이르는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해찬 의원과 현재의 LH공사인 주택공사에서 재개발하여 3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조성해 지난 2006년 재개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난곡 재개발 지구는 원주민의 주거도 안정시키고, 도시환경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구도심 개발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치원이 살아야 세종시가 살아납니다.

세종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듯이 우리 조치원의 미래가 바로 세종시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순환형 재개발을 통해 인구 10만의 청춘도시 조치원을 만들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