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준일 의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에 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염전노예,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 생활고로 인해 갓난아기와 자살한 모녀 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날로 커지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에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수도입니다. 위상에 걸맞은 명품 복지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기준, 타시도의 모범사례로 거듭나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어린아이, 장애인,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과 평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이러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음을 선배 의원님들 역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세종시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정부의 보호와 공무원들의 보살핌이 없다면, 소외된 계층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지역주민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처지가 어려운데, 법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주민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인해 현재 이 지역주민은 상황을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세종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운 좋은 사례일 뿐 아직 소외받는 세종지역 상당 수 이웃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에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로 인해 전과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종시에 편입된 이주민에게는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도 낯선 환경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복지혜택을 요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무관심이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더욱 내몰게 된 것은 아닌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 때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굴되는 위기 가구에 대해 지역 내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특별조사를 실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습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 답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일시적인 특별조사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사팀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튼튼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위기가구와 소외된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종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