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옵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세종교육청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세종시의 인구 유입 등 자족기능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의 행태는 막중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은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개 학교에서 296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학교 설립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증축 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최악의 학습 환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계획인 24개 교실보다 두 배가 넘는 50개 교실을 증축해‘콩나물학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자녀를 보낼 부모가 있겠습니까?

도담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유일한 놀이터인 농구장을 빼앗아 증축 공사를 하려 합니다. 교육청은 교실부족에 대해, 교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어떠한 지혜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탐욕만 가득 채워 학교를 공사장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교육청이 마치 제 목숨만 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며 수백의 어린 생명을 차디찬 바다에 수장시킨 세월호 승무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최교진 교육감께서 후보 때 제시한 캠퍼스 고등학교와 모듈러스쿨 방식을 외면했습니다. 2부제로 수업하거나 신축 부지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진심으로 염려했다면, 아파트를 허물어서라도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지켜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이 투입돼 2012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수영장이 완공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운영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핑계로 수영장 가동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업무태만입니다. 업무 태만인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

세종지역 학교 신축 현장에서는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30일 본 의원이 과학영재예술학교 신축 현장을 조사한 결과, 법 규정을 어긴 공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수십개 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불법·부실공사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토록 불법부실공사가 판을 치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입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습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무능과 무책임한 공무원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 정상 건설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세종교육청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타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윤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