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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의원명 김복렬 작성일 2014-08-25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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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발전정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해 왔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정리한 정책 대안을 제안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인구는 총 5,0424,000명이며 이중 여성은 2,5204,000명으로 50%이며 내년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남녀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130여개 조사국 중 100위안도 못 들고 남녀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8%(2013)에 불과하고 30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여성인력의 부진한 활용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최선의 정책 대안입니다.

 

여성 인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이 제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시의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하시고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는 물론, 연도별 여성관리자(4급 이상) 목표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마련 및 여성발전지원사업 운영방안입니다.

강원도는 100억원을 조성했고 충청남도는 3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기금사업 운영방법으로 SMS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별로 1,500만 내외를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WFNGO협력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단체들이 여성 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중간 추진실적 및 최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현장 사진과 언론보도도 한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 신생 여성단체들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 했습니다.

 

더불어,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서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기금 마련만을 목표로 두지 말고 각종 제반여건을 갖추어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 지원 사업 집행정보의 공유는 물론 서로 화합, 소통하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우리시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및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세우고 30대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농촌지역 여성 등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 단계별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현황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은 물론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도 본 예산에 꼭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란 속담을 즐겨 습니다. 이 속담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타당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시의 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초창기이므로 양성 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여성발전정책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 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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