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옷매무새가 흐트러집니다. 옷매무새를 바로 잡으려면 단추를 다시 꿰는 수고를 겪어야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판단착오는 사업도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첨단산업단지와 미래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첫 단추를 잘 못 꿴 행정이 아닌 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첨단·미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시의 재정 압박 우려 ▲시와 민간 건설업체와의 불균형적인 동업 관계 ▲환경오염으로 농촌관광·체험사업과 로컬푸드사업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전문가)은 두 개 산업단지 예정 지역의 토지를 시가 직접 보상·매입하고 그 곳에 연수원과 문화산업 유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의면 양곡리와 소정면 고등리에 ▲조경수 정원 박람회장 ▲기업과 기관 · 단체의 연수원 유치 ▲캠퍼스 고등학교 유치 ▲문화·레저스포츠산업을 유치하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1970년대부터 우리 사회는 개발 논리에 지배당해 왔습니다. 특히 공업을 기반으로 한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오염시켜도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이미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근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 3주 만에 1,500만 명이라는 관객을 모으며, 흥행 수입만 해도 수 천 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일 년 치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이익이라는 분석입니다. 문화산업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재정압박 우려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굴뚝산업에서 연기가 없는 문화산업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여러분!

우리시는 2011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현재 분양률이 35%에 불과합니다. 삼성전기와 부지를 교환한 것을 제외시키면 실질적인 순수 분양률은 15%대에 불과합니다. 예상보다 분양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명학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채무(지방채)가 990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로 재정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우리시가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시는 20%의 지분을 갖고, 민간업체는 80%의 지분을 갖는 불균형적인 동업관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업체는 수 십 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우리시는 민간업체의 심부름만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집행부는, 이런데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해야 합니다. 탄소 발생이 많은 사업은 쇠퇴할 것이라고 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더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는 조치원산업단지와 전의산업단지 등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면적만 해도 우리시 면적의 약 2%에 달합니다. 농공단지와 개별 기업이 입주한 단지를 합치면 우리시 면적의 5%에 이릅니다. 이는 이미 우리시에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라는 지표입니다.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소정면 고등리 일대의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한 사람이 1만명이 넘습니다. 매실 수확체험, 고구마 수확체험, 캠핑 등 체험과 관광 등 6차 산업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활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하필이면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농촌을 납과 카드뮴, 폐수, 이산화탄소 등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옵는 이춘희 시장님!

집행부는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에 구성해서 첨단,미래산업단지 등의 문제를 포함한 미래 발전 전략 수립에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냉철한 분석을 하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민을 위하고 시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