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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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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명품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친환경정책이 우선 시행
의원명 정준이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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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계획인구 80만의 계획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실현되었을 때,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고, 세계 각 국에서는 명품 행정도시를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일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서울의 문제들을 되풀이 하지는 아닐까하는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왜 일까요?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지키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후 10년의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 취지를 올바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여야 합니다.

 

서울은 분명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의 수도임에는 틀림 없지만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개발을 우선적 의제로 삼은 난개발을 보면서 적어도 환경적으로는 서울이 세종시의 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기를 맞은 지금에도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난개발과 더불어 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 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광역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가장 먼저 배려되고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계획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92년 유엔환경 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지구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명품 세종특별자치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종합적인 환경계획 수립과 실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자연환경과 상생하는 생태 도시,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친환경도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원순환 도시, 지구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쾌적한 생태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 도로와 시설물로 절단되고 훼손된 세종시 북부 광역 산림축에 생태통로를 구축하고, 산림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수로를 개구리, 뱀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생태수로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행정도시 내에는 녹지축이 도로에 의해 절단되면 그 위로 생태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북부 도로는 광역 생태축을 절단하여 야생동물들에게는 절벽을 이루게 하고, 농가에게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로가 필요하듯 야생동물과 산림에게는 연결된 산림축과 일정 정도의 생태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설치 된 대부분의 기존 수로는 민자형으로 물은 빨리 흐르는 기능에 충실할지 모르지만 양서류나 파충류에게는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수로가 되고 있습니다.

 

생태수로 구축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침이 있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람과 개발 위주의 도시 계획에서 자연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배려는 명품 세종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외 생태도시 평가 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하여 세종시가 진정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외 생태도시 평가제도로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UNEP의 승인 하에 영리기구인 ILC(international Liveable Communites) 시행하는 리브컴 어워즈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그린시티, 국토교통부의 도시대상, 녹생성장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생생도시 등이 있습니다.

 

상을 수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생태도시 평가 기준을 뛰어 넘는 세종시의 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면 틀림없이 세계적인 명품도시,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종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개발은 자연환경의 피해를 전제로 하기에 상징적인

세종시의 자연환경 보전의 의지를 보이고, 이미 다른 광역시에 실행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 및 정책을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세종시에서 민관이 함께 자연을 보전하는 협치를 이루는 모습과 민간의 자연보전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넷째로 환경보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및 자연환경 연수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는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체험은 학생들에게는 안정된 정서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학교 관계자에게는 부족한 교육 영역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명품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과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선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배려해야 하는 측면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명품 도시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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