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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청소년은 세종의 미래입니다.
의원명 정준이 작성일 2014-10-08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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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오늘이 2대 의회개원 100일 되는 날입니다.

개원 첫번째 정례회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 견제하고 받고를 떠나 우리 세종시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세종을 이끌고 나라를 짊어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저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와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실 겁니다.

 

- 2010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OECD 31개국의 아동 청소년(10~24) 자살률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0007.7명에서 20106.5명으로 감소한 반면,

 

-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같은 연령대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7% 급증해 10년만에 자살률 순위가 18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습니다.

 

- 이러한 아동청소년 자살률 증가속도는 칠레에 이어 2번째로 빠른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 또한, UNICEF에서 발표하는 세계 각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남

 

- 이와 함께 과도한 학력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등 여러 이유로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이 38787명으로 하루 평균 209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

 

- 과도한 사교육비 및 공교육비 문제와 맞벌이 가구 급증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 문제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13년 현재 1.24명으로 전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거의 꼴찌이며 이 수치가 개선될 기미가 거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를 세종시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하는 여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을 주목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접근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곧 세계적이며 미래를 지향해야 할 세종시의 참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정책을 이뤄나가고, 나아가 이들이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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