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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건축/개발행위 관련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
의원명 김원식 작성일 2014-11-20 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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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도시건설 및 100대 과제 4개년 실천계획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종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시 담당직원의 업무관리 능력 향상, 합리적인 업무량 분석, 관련업무 연찬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시행중인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접수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에게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킨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으로 분기별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3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시상금(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공적 2년 내 이미 수상을 받은 공무원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수공무원으로 일단 선발 후 2년간 아무리 많은 민원사무를 처리하여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상여부에 관계없이 민원을 단축하거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연말 민원처리 종합평가에서 재 표창 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업무가 담당자 단독이 아닌 부서 내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별로도 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하면, 부서 협업을 통해 보다 빨리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에는 현재 8담당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관련 2담당 13, 개발행위담당 4명이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도에는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에 소속된 시설직 공무원 2명이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시공감독 등을 겸직하면서 1,048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공무원 1인당 2.1, 2013년에는 개발행위담당이 분리되어 일평균 1인당 3.05건을 처리하였고, 2014년 상반기까지 1,180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1인당 3.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일평균 1인당 개발행위허가 처리건수를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천안시에 비해 약 3배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며, ()청원군에 비교시 1.6배의 허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도시기반시설 확대,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개발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담당에서 허가 업무에 수반되는 현장 민원, 설계도서 검토 등으로 직원별 업무량이 과다하여 초과근무가 다반사이며,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수반되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많은 기술직 공무원이 기피하며, 직원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부서입니다.

 

또한, 금년 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 내계획 개발의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차질 없는 용역추진과 시행을 위한 기술직 직원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원활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시설직 정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개발행위 부서 등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표창 수여,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허가기간 단축, 사전 검토 철저 등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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