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가동되기 시작한 관내 발전시설과 관련해 5분발언을 할까 합니다.

정부는 도시에 필요한 근간이 되는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본 목적은, 발전소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얘기치 않은 발전소인근 주변지역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법령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함으로써, 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하려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나 지난 2012년부터 우리 지역에 발전을 시작한 세종천연가스 발전소의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세종보 수력발전소의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등은, 상위법령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다 하기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시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의 시정을 시 집행부에 주문한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집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종천연가스 발전소 지원금 총 64억 여원중 40억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떨 어진 읍면지역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0억여원만 인근 주변지역에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세종보 수력발전소 지원금의 경우는 총 1억4천8백만원중 1천7백만원을 제외한 1억3천1백만원은 읍면 전지역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9천7백만원은 농민 개인 118명에게 농기계를 사주는데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3천4백만원 역시 면지역 농로포장 사업에 사용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 내역은 상위법령의 해석 범위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민의 우선적인 의견을 묻고, 실행되어야 함에도,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집행 과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취지인, 주변지역에 우선지원 해야 한다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위 내용과 같이 특정사업의 경우는 시장의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재량으로 사용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지금껏 집행된 행태로 보아, 앞으로도 국회법이 정한바와 같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5분발언을 통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설치」를 이춘희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발전소별로 설치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우선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결정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구성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있고, 그 첫 번째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권력가들이나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어가는 구조가 아닌, 우리 마을에 평범한 이웃, 그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게 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과 우리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미래의 준비과제로 삼아야 하는지는, 바로, 내 이웃과 동네 주민들이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위법의 충실한 이행과, 새롭게 시작되는 세종시 신도시의 원만한 주민자치를 위하여, 반드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민들에 의한 직접참여라고 생각 합니다.

허나 현실적인 한계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 환경의 변화, 소통의 편리함,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나아갈 방향성은, 눈에 보기 좋은 건물들과 국민적 관심 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들에 직접참여의 장을 보다 확대 하고, 올바른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준비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세종시 공무원들과 세종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상전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