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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예산 낭비요인 바로 잡아야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4-12-16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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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의 한 해 살림살이 15천억원의 집행을 승인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되는 15천억원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와 교육청에 대해, 이 예산을 공평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써달라고 그 집행을 위임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의회에 대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고 조정·관리해달라고 소임을 맡겼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 각각 역할을 맡기고 한 해 동안 지켜볼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 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반성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 예산은 예년에 비해 20%나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 이해찬 국회의원의 세종시설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국비의 법정 증가분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집행부는 증액된 예산만큼이나 그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 매우 허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시민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허술하게 한 대표적인 예는 행복나눔과가 추진하는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의 물품비 등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와 사무용품비로 165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비의 구매 계획을 보면 불과 70평짜리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만 23천만원어치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균형훈련기가 19백만원, 어깨 단련기구 하나의 가격이 16백만원이고, 근력운동기구가 12백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에나 있을법한 운동기구입니다.

 

문제는 신도심에 이러한 복지지원센터가 6개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 생기는 종촌동 복지지원센터에 이토록 초호화 운동기구를 구입하면 나머지 5곳의 지원센터에도 똑같은 수준의 운동기구를 구입해야합니다.

 

조치원과 면지역에도 시민들의 형평성 요구가 잇따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는 5~7년 주기로 교체, 수리해야하는데 이때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며, 부실한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럼에도 의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반성하며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심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자체와 상황이 다른 우리 시만의 특수성입니다. 이런 여건의 변화에 대해 예산 편성도 반영됐어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문화 충족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이에 따라 편성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과 내년도 예산은 16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진흥으로 108억원, 사무관리비 20, 세종축제 9억원으로 집행되면 실제 문화예술진흥 예산은 불과 27억원이며 이마저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실제 순수 문화예술진흥에 투입되는 예산은 10억원뿐입니다.

 

이는 시민이 원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의료,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달래고 시민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문화예술입니다.

 

이춘희 시장께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추경예산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공감하신다면 실행 계획을 서면으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교육청은 예년에 비해 380억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내년도 예산 편성이 행복한 아이를 위한 예산인 지, 교육감을 비롯해 국장님들과 교육 관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교장, 교감이 서로 믿지 못하고 지문인식기까지 달아서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지 말입니다.

 

이는 그동안 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세종에서 행복한 아이를 길러 낼 수 있습니까?

 

올해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관리자(중간관리자 포함)의 시간외 수당 수령액은 14억원에 달합니다. 초등학교 어떤 교감 선생님은 67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인데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이런데도, 내년 예산이 380억이나 감액 편성됐는데도 이 시간외 수당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열 명 중에 아홉명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예산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 예산을 줄이더라도 관리자 본인들의 수당은 줄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교육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14억원 가운데 1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시간외 수당은 세워놓은 예산만큼 집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감액된 예산으로 공평하고도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우리 시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세종시의 성패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시간외 수당 만으로 본 세종 교육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이토록 척박한 교육 환경이지만,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인사혁신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저항 세력에 대해 16만 시민의 지원을 믿고, 과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오로지 학교 운동장에서, 교실에서행복한 아이의 해맑은 미소만을 생각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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