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 새해에는 더욱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경주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각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세종시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작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오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 편람’)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 창출을 기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많은 민간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45개의 민간위탁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15개 사무를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수요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과(담당)마다 각자 다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례를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어드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표 참조)

최근 사회복지부서에서 밀마루 복지마을과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자격 부분>에서

밀마루 복지마을은

1. 공고일 현재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 사회복지사업(노인)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운영

장애인복지관은

1.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2. 세종시 외 소재한 법인은 세종시지부 및 세종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합복지지원센터는

1. (지역제한 없이)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고 하였고,

<위탁기간>은 밀마루 복지마을은 3년, 장애인복지관은 5년, 종합복지지원센터는 3년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수탁자 자부담>은

밀마루 복지마을은

1. 심사 표에 명시(1년 기준)

1) 500만원 이상 10점

2) 3백-5백만 원 7점

3) 3백만 원 이하 4점

장애인복지관은

1. 신청자격으로 1년 기준 3천만 원

2. 3천만 원 이상 및 이하에 대한 배점표 비공개

종합복지지원센터는

1. 신청자격에 1년 기준 액수 기준은 없으나 일정 규모 액수 제안 요구함

2. 제출서류에 자부담확약서를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기준표>는

밀마루 복지마을은 (구체적인 점수 배정)공개

장애인복지관은 비공개

종합복지지원센터는 (포괄적 점수 배정표)공개이었으며,

<선정방법>은

밀마루 복지마을은

1. 60점 이상 최다득점자

2. 60점미만일 경우 재공고

3. 단독신청인 경우 심사하며 가(可), 부(不)로 결정

장애인복지관은

1. 6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

2. 단독신청인 경우 60점 이상 획득 시 가(可), 부(不)로 결정

종합복지지원센터는

1. 6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

2. 탈락: 심사위원 1명 이상에게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법인

3. 재공고: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신청자 없을 경우 및 단독신청인 경우로 공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는 급변하는 복지환경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과에서조차도 담당별로 각자 다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의 각종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배포, 교육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1) 공고에서부터 선정, 지도감독까지 각 과정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와 고려사항

2)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심사지표

3) 세종시의 사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

4) 서비스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사항 등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위탁대상과 절차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민간위탁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한발 나아가 기획조정실은 포괄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실국에서는 복지면 복지,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세부적인 위탁매뉴얼을 작성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 관계 법인이나 단체가 이 매뉴얼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과정 및 결과에서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공정한 민간사무위탁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