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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을 촉구하며
의원명 고준일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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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준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세무서가 신설하여야 함의 당위성을 평소 실감하면서세종세무서의 조기 건립 촉구에 대해 본 의원의 5분 발언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출범한지도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새삼 느끼면서 살고 있을 것 입니다.

 

지난 201291단계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지난해 123단계 이전까지 3년에 걸쳐 당초 계획된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공무원 등 16천여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함으로써 이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시 인구도 출범할 당시 101천명에서 지난 3월말 현재 18만여 명을 상회하였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까지는 20만 명 인구도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되며 또한 향후 2030년도 예정지역내 50만 명의 인구 목표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최고이면서도 세종시 전역에 종합병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없어서 인근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욕구수준을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로서의 부끄러운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부동산 거래는 전국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차익이 있거나 혹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법적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대부분 민원인들은 먼 거리에 위치한 공주 구도심까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종 시민들이 겪고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세종시의 세무서비스는 고작 공주세무서가 관할하는 조치원읍 침산리에 공주세무서 소속세종민원봉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장하는 업무는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접수와 등록증 교부와 세금완납 증명서 교부등 단순한 업무만 취급하고 민원인들의 이용이 많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공주세무서 본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이 세종시에 있지만 실질적인 시민이 느끼는 세무행정서비스는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세무서가 세종시까지 관할하고 있어 이로 인한 세종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인 큰 불편을 감수 해야만 하는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직접 겪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난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세종세무서 설립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를 확인한 바

 

위치는 행복도시 3-2생활권 내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 인근이고, 사업비 40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7,673와 연면적 966의 규모로 2017년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약 115천명인 공주시는 현재 18만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 보다도 작은 기초자치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세무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관할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세종시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약 15천 세대 3만여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세종세무서가 앞으로 4년 후인 2019년도에나 정상적으로 개청이 된다고 가정해 볼 때 세종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활발한 도시개발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정상적인 추진과 급증하는 세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납세자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세종세무서의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종시가 앞장서서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정지역 내 공공청사의 건립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4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고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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