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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의원명 서금택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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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강원연탄 공장문제에 대한 자유발언을 한 바 있으며, 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중으로 빠른 시일 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강원연탄공장은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 10.자로 시장을 상대로 불법 점용한 완충녹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조치원읍 주민들은 강원연탄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강원연탄에 대해 행정계도 등을 통해 저탄장 덮개처리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도 저탄장 내에 많은 양의 저탄을 하고 있음에도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박영송·이태환 의원님과 인근주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을 발족한 바 있으며, 두 차례 연구모임을 통해 분진망 설치, 저탄장 덮개처리 등 피해방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사용하는 철도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협조요청하였으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연탄공장을 두 차례 방문, 우리지역 강원연탄공장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모임 위원들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현재까지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원연탄공장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에,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T/F을 구성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업자는 법에만 호소하고, 주민들은 민원만 제기하고, 집행부에서는 종전 관행대로 소극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민들과 업체 간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도심 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전담공무원을 공장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불법 점용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신고 된 저탄장 면적 내에서만 야적작업이 진행되는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탄장 덮개처리 등은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세계명품 세종시에서 비산먼지로 인해 건강이상 등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면, 대외적으로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원연탄공장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계신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6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서 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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