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금번 제1차 정례회 첫날에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종형 3농 혁신과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고 계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학교 혁신에 매진하여 주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본회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일명‘로컬푸드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체계를 확립시켜 줄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한 농민 등에게 지자체 등이 시설이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시도 로컬푸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싱싱장터 4개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를 발족하였고, 다음 달인 7월에는 도담동에 18억 9천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한 지상1층 건물면적 794㎡규모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려는 등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의 근간이 될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인 고령농, 여성농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인 판로지원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고 미약하여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전무하다보니, 이들 농가에서는 일일이 농작업 대행자를 찾아야 하며, 그마저도 파종기 등 농번기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영농불편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서 어렵게 농기계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고령농, 여성농으로 작업능력이 부족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대농에게 위탁을 주거나, 휴경을 선택하는 영농포기 농가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오늘날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런 까닭에, 인근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전북 무주군 및 강원 홍천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여 소규모농가 등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고 있으며, 전남 나주시와 청송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농작업 대행단 조직으로 농작업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인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에서는 70세 이상의 농가주에게 농작업대행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하여 소규모 농가 등의 지속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도 농기계 임대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지원에만 그치고 있어 작업이 곤란한 농가에겐 그림의 떡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첫째, 로컬푸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을 유도하고,

둘째, 소규모 농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영농지원으로 휴업농지를 최소화하여 농지이용율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셋째, 농작업 서비스 수혜 농가 및 농작업 대행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효과와

넷째, 농촌소득향상 및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되살려 지역 주민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파생적 효과 또한 적지 않으므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춘희 시장님께 고령농, 여성농 등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가 육성되어 안정적인 로컬푸드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 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