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세종시민과 세종시를 찾는 방문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명품 세종시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연구진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약 60만명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계층은 여성과 아동에게 집중되었는데, 여성은 해마다 28만1천명, 아동은 16만5천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단속만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시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 공중이용시설로는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등 3,806개소이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이 474개소 등 총 4,28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금연문화는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시민과 외래 방문객이 많은 거리에서의 흡연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흡연구역은 감소됨으로써 흡연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길거리로 밀려 나온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부작용도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젠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 여성 및 아동의 건강을 위한 혐연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흡연실 내부에 냉․난방기, 환풍기와 자동소화 재떨이가 구비된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리도 깨끗해지는 등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주요도로변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흡연부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자사업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한다면 광고수익 등을 통해 사업자가 흡연부스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자부담하게 되므로 시에서는 설치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계명품 도시건설이라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금연문화 정착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건설을 위해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서 금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