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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사회적 기회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제언
의원명 정준이 작성일 2016-03-16 조회수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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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회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의 결과에 따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세대간·지역간·계급간 모두 한데 어우러진 도시 건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종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고 계시는 여러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세종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인지 말입니다.

    

사회적 기회균등 보장과 공평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꿈의 도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삶의 터전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아이콘,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계층·계급을 떠나 어우러져 떳떳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터전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제도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때문입니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 연구모임, 의정활동 중에 스스로 공부하고, 반성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및 경험부족으로 단시간에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선진화·전문화된 입법 활동을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있으나, 무기한 지연 등 집행부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해 현 시정모니터의 단점과 의회기능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실정치·현실행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면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세종시의 주인인 세종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세종시의 위상과 품격은 높이고 국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간중심적인 문화·교육복지 도시로의 성장을 가능케할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 기구설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세종시는 출산율 1.9명으로 서울의 2배 출산 왕국이자, 시민의 평균 연령이 31세로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고 역동적인 이들 세대에게 문화 복지향유 혜택은커녕 교육문화의 다양한 혜택까지 빼앗는 뼈저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세종시에 걸맞은 이미지 정책 및 전략 설정 중장기 적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국내외 브랜드 이미지 정책연구 및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세종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 기구를 통해

      ▲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터전

      ▲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문화 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 융복합 문화예술산업 육성

      ▲ 더불어 행복한 삶의 터전 마련 등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중심적인 도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지닌 도시로의 성장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조성을 제안합니다.

    

세종시 통계를 들여다보면 장애인 및 노인, 청년·중장년 미취업자,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출범 전 2만여 명에 달했던 사회취약계층이 장애인·노부모 특별분양,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등을 통해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만 보더라도 현재 1만 여명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시의 사회취약계층은 적게는 2, 많게는 3배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문화단체들이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밥그릇 싸움과 이간질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저는 이들과 소통하고 공존·공생하는 세종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세종시 내부적으로 장애인 관련 보호작업장 건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진흙탕 싸움거리를 또 다시 던져주는 꼴이자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연계고용기업, 경영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세종 어울촌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며 자생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고, 제반사업 계획 수립과 동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각각의 사회취약계층 관련 정책 실행기관의 문제점 및 미흡한 기능의 보완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의 중복·낭비까지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의 잠재능력 발굴을 통해 개인별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와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동반될 것입니다.

    

더불어 젊은 세종시와 고령화된 세종시, 가난의 대물림, 계층간·계급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미래 희망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명품 세종시에 걸맞은 이러한 삶의 터전 조성은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약자와 함께하는 세종시, 차별 없는 세종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세종시, 이러한 희망적인 삶의 터전, 세종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3.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 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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