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3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의 급속한 성장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군면 금암리 일원 약 18만 평방미터 부지에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455억 원을 투입해 시설관리공단, 인재개발원, 시민안전 체험관 등 3개 시설물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부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 통보를 받아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오는 2020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관리공단만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읍면지역 및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춘프로젝트, 로컬푸드, 북부권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모든 주요 기관 및 공공시설들이 신도시 위주로 들어서고 있음에도 공공시설복합단지 마저 장군면 금암리 일원으로 남부권에 입지를 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수립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는 연서면 용암리, 장군면 금암리 등 2개 지역만을 입지선정 후보대상지로 정하고, 조치원읍,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을 입지선정 후보대상지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연구용역 5개월 만에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입지예정지를 선정한 기본계획은 너무 성급하고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군면은 북부지역과는 달리 활발한 개발로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이며, 입지 예정지 중 일부필지는 금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토석 채취한 후 2011년에 복구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부지로 조성하는 중에 암반지형으로 판단되어 2015년 5월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현재는 복구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6년 6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선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며 입지선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예정지를 북부권 상생발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입지선정 후보 대상지에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의면·전동면·소정면 등 반드시 북부지역을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 북부지역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유지와 시유지로 입지예정지를 선정할 경우 기존 입지예정지보다 경제성이 더 우수하며,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5.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