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4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벅찬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시의 발전적인 모습과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 제언코자 합니다.

2012년 7월 시 출범이후 세종시에는 시의 기반시설로써 여러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기반시설로써 폐기물 연료화시설, 수질복원센터, 지역 난방공사, 자동집하시설, 천연가스 발전소와 같은 시설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위에 열거해드린 시설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솔동 지역에 모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쾌적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본래 계획한대로 제 기능을 다해주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결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2년 7월 출범이후 지속되어온 한솔동 지역의 악취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결과 14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한솔동 및 주변 예정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은 총 7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54건은 한솔동 지역의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는 한두명의 개인 민원이 아닌 지역 일대의 다수 시민들이 겪었던 민원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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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만한 대책이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 법률은 위와 같은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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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7조, 제8조 등은시장이 악취방지를 위하여 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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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악취방지법」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악취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시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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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쉬쉬하며 조용히 해결할 수 없는 한솔동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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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조속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둘째 악취배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악취기술진단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이나 악취저감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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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특정인에 국한된 민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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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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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안 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