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 및 교육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연일 논란이 되었던 퇴비 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제기하신 소위 퇴비민원과 관련하여 순수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방송과 각종 언론매체에서 자세하게 보도 하였으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께서 거주하고 계신 집 근처에서 발생된 민원이기에 '보다 더 조용하고, 현명하게 처리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장군면에서 태어나 고향을 한번도 떠나지 않고,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농촌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철이면 예외 없이 발생하는 퇴비냄새와 악취는

농촌풍경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 간, 농업인들 간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합·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도시에서 이주해온 주민들과 원주민간에 이해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첫째 세종시의 ‘퇴비민원 과잉대응’

​둘째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셋째 ‘농촌 생업현장의 혐오감 유발’ 이라 생각하며,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민원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퇴비 성분분석 의뢰와 적정성 논란, 농업인의 자격 유·무, 지하수 오염우려, 집행부의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관련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브리핑 등의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 퇴비수거를 종용한 것은 과다한 권한남용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종시 소재 농지 취득과 영농 활동을 할 수가 없나요?

퇴비 시용 시 사전에 성분검사와 적정성을 세종시청과 시민에게 허락 받고 살포해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이 로컬푸드1호점 및 세종시 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원생활과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세종시 농·축산업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농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제기된 퇴비 민원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었으면서, 우리시의 고질민원인 충광농원, 고운동과 군부대 주변의 돈사, 양계장, 첫마을 등의 악취문제에는 지금까지 "세종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하여 즉각 해결해 주실 건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며, 민원인의 직위에 따라 처리를 달리한다면 그 책임을 따질 생각입니다.

​그동안 민원 처리과정을 지켜본 "우리시 농업인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눈치 저눈치를 보면서 분노한 농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며, 

​로컬푸드사업 및 관련 법 제정과 농업발전을 앞장서서 부르짖던 세종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속한 도시행정체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농·축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순수한 농심과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다면 '정말 훌륭한 정치와 행정' 이었다고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권력과 수단만 앞세워 법적인 책임만 요구한다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얼마나 비참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부디 시민이 최우선인 행정과, 누구나 이해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펼쳐서 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세종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 충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