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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제안"에 대하여
의원명 서금택 작성일 2016-12-14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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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 선진음식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 명품 도시에 걸맞은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앞치마, 위생모, 마스크 등 위생용품세트를 전통시장 내 일반음식점 등에 일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위생환경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 대비 아동 비율과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시는 어느 곳에서나 임산부와 어린이, 유모차를 끄는 부모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젊은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와 함께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되어 유모차를 끄는 부모,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은 일반인이 문제없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숍에 진입하는 문턱에서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은 시 차원에서 일반음식점 내 입식 테이블 설치, 출입 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유아의자 구비 등을 적극 권장하여, 아동, 여성, 임산부,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남 진주시에서는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에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시설로 개축 또는 보수하려는 사업주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1호 여성친화도시인 전북 익산시의 경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를 통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는모범음식점평가 시 고려되지 않는 항목이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개선 융자금이 있으나 신청 업소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공무원과 사업주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명품 세종시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편의시설 인증을 실시하고, 입식 테이블 설치, 출입 문턱 낮추기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은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서류상의 친화도시, 말 뿐인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부터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6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신도시에만 14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세종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반음식점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서 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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