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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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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제 목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에 대하여
의원명 임상전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353
첨부파일
동영상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진 이래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의 부재,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하루 속히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설치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2가지의 예를 들어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됐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의 비효율성, 재정과 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

20155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길에 뿌리고 다닌 돈이 75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 세종시에 위치한 13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지출한 출장비용은 총 756,926만원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서울과 과천청사 그리고 국회 등을 오가는데 지출된 것이며 기관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97,126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고, 환경부가 88,815만원, 보건복지부가 7298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간 규모로 환산한다면

한해 출장비용만 2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억 원이면 국민들을 위한 어느 한 분야 사업비가 되고도 남는 돈입니다.

정말로 아까운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한 달에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잖은 출장비를 들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출장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시간을 길바닥에서 낭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청사에 23개의 화상회의실을 만들었고 국회전용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지만 한 달 평균 0.8회 사용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화상보고보다는 대면보고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원 혹은 보좌관들이 세종청사에 오면 비용이 더욱 적게 들 텐데 의원과 보좌관들은 물론 세종청사 공무원들도 이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직접 올 경우 의전문제 등 다른 문제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안은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국회와 청와대를 지을 부지가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결정을 내리고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허울 좋은 균형 발전이란 구실을 내걸어 정부의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찢어놓는 바람에 집중력도, 대응력도 날려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다 보니 지리적 여건 탓에 회의는 겉돌기만 하고 장관님 보기도 힘들 정도로 행정이 엉망이 된지 오래이며, 차제에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질병관리본부는 오송에 있는데 위급한 사태 속에서 현황 브리핑은 서울에서 하는 등 서울-세종-오송을 오가며 초기대응에도 진땀 뺀 일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한진해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에서 물류 문제가 터져 시간이 다급한데,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수뇌부와 해양수산부 실무공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원활한 조직적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주무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나주에, 한국원자력은 경주에 나뉘어 있는데 이렇다보니전력위기나 원전 문제라도 터지면 어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처럼 세종시 이전 4년 만에 드러난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치권은 더 이상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하루속히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그동안 많은 국민적 에너지와 건설비용을 들여 여기까지 온 세종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 역설적으로 호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1.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임 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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