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난 달 22일 구성된 행정수도 개헌 TF팀⌟의 내실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출범 5년째를 맞아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 연구소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아있고, 이런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이 지속되면서 행정수도의 원안 추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선 정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한 헌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행정수도 개헌 TF팀⌟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당위성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전략 개발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 TF팀⌟이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문 인력 등을 활용, 개헌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당위성 논리와 전략개발 등을 통해 개헌 분위기 형성을 주도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세종시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총괄하는 ⌜행정수도 개헌 TF팀⌟이 국회 개헌특위 및 유력 대권주자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각인시키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행정수도의 이전을 포함한 개헌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셋째,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행정수도 사수의 목소리를 높였던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 번 재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시도 등 여러 어려움을 지역의 민·관이 하나 된 힘으로 이겨낸 찬란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25만 세종시민들의 힘을 한 데 모으고, 개헌 촉구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별 세부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제언 드립니다.

올해는 행복도시가 첫 삽을 뜬 지 10년이자, 세종시가 출범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서 금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