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6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서면-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무 의원입니다.

행복도시가 국민의 뜻으로 착공된 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기관 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올해는 세종시 출범 5년째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로써, 머지않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써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명품 행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도로를 잘 정비하여 지역민의 편리한 이동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변도시와 연계를 위한 승용차,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과의 환승 및 접근편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국도1호선 행정중심지와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조치원 우회도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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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개년에 걸쳐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조치원읍 번암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 국비 1천3백5십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만,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지수가 1.01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치원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조치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1번국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의 분산을 통해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충북 오송읍 상봉리 1번국도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을 4차선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국비 1천3백2십1억원을 투자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역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지수가 1.15로 나타나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동일하게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시행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17년도 내 추경예산을 통해 조속히 확보가될 수 있도록 제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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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인 시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재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과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 연계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등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느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 세종시를 빠른 인구 유입과 함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행정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 5. 22.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