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전인 1990년에만 해도 1인 가구 비율이 9%에 그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27%로 급증하였고,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까지 늘어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증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0년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와 저출산 해결에만 집중된 정책 흐름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사회적 돌봄의 범위에서 배제되면서 고립과 사회적 빈곤이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이며,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문제가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법적 정의나 국가 차원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고독사 증가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와 연관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지난 6월, 7월 발생한 17건의 고독사 중 10건이 65세 미만 사망자였을 정도로 경기불황과 가족 해체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청장년층이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령화 정책에 비해 1인 가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으로, 정책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상황은 전국적인 변화 흐름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세종시의 1인 가구 비율은 29%로 평균적인 수준이나, 그 구성을 들여다보면 3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이 5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적으로도 대학교가 위치한 조치원 지역은 20대,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위치한 신도시 지역은 30~40대, 농업인구가 많은 면지역은 50대 이상의 1인 가구가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종시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유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이다 혹은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1인 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해가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1인 가구 스스로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과 대학 및 기업 입주 등으로 인해 세종시 내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이웃들이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세종시가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로 성장해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과정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9.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