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도 완성을 목표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장애인수도 점점 더 늘어나 세종시 출범해인 2012년도에 7,081명 이었던 등록 장애인 수가 2017년 6월 10,218명을 기록하여 2012년 보다 3,137명이 많은 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의 등록 장애인수가 2012년도 2,511,159명에서 2017년도 6월 기준 2,526,621명으로 15,462명이 늘어나 0.6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하여 볼 때, 세종시의 등록 장애인수가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현황을 자세히 살펴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간보호시설은 625개소이고, 2,494,460명의 장애인 중 31,829명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으나, 10,434명만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수요대비 서비스 욕구 충족률은 33%로 매우 저조하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도 인권위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기준 세종시 등록 장애인수는 10,218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현재 세종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세종시 출범 3년이 지난 2015년도에서야 개소된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유일합니다.

현재 본 시설의 이용인원은 16명에 불과하여 10,218명에 달하는 등록 장애인수 대비 시설이용가능인원 비율이 0.16%로 전국 평균 0.48% 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6명의 이용자 중 6명이 원도심 거주자이며 센터와 주거지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많은 원도심의 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10,218명의 장애인 중 63%에 해당하는 6,388명이 조치원 등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도심에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입소 희망 대기자는 6명이고 대기자 전원이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아파트 신설·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이 전망되어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가 장애인을 위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필요시설을 미리 설치하여 세종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는 차별이 없고,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누구나 살기 좋은 세종시를 완성하는 바른 실천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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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7.  9.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복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