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수도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탄탄한 미래를 이끌어갈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로시간 세계 2위,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능력은 최상위이지만 노동참여율은 하위권' 등 올 하반기 OECD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에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끝없는 스펙 전쟁,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과로사를 낳는 야근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암울한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종시는 경제산업국 산하에 일자리기획단을 구성하고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입니다.

일자리기획단이 중심이 되는 TF팀에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여성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아동청소년과, 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노인보건장애인과, 그리고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과 등 무려 13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중요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면 덜 힘들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고용이라는 하나의 업무를 위해 여러 부서와 협조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출범 준비 중인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는 부서별 산재된 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관리부서가 아니라 기업,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부서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대상별로 나눠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야만 일자리 발굴 과정에서 청년 뿐 아니라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까지 고려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기업 대상으로 고용취약계층 의무고용이나 관련 보조금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마을기업을 연계하거나 관련 분야의 창업을 유도하는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일자리 소통 창구의 통합 및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이 개선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흩어져 있던 일자리 관련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한 우수 사례로,‘청년통장’ 등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일자리 사업 부서 일원화 및 일자리 조직‧인력 확충으로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기업 및 대학 입주에 대비한 구직자 인력풀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과 양극화로 인해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선성장 후분배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취업자는 긴 근로시간으로, 실업자는 끝나지 않는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노동시장 구조를 타파하고 사람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가야합니다.

또한,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비하여 세종시가 정치‧행정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재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내실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10.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준이